한국의 약탈자본과 공범자들 (어떻게 소수의 그들이 다수의 시민과 노동자를 약탈하는가)

홍성준

대학에서무역학을전공했고,졸업후무역회사에근무했으며,노점을운영하기도하였다.이후민주노동당용산지구당부위원장으로선출되었고,2007년<투기자본감시센터>사무국장이되었으며,2015년이후부터현재까지<약탈경제반대행동>사무국장에임명되어자본의약탈행위를감시하며,사회적대안을모색하고있다.

들어가며

1장베일에감춰진투자자들
투기자본,국제적금융자본들의검은거래
민자도로이용료인하에감춰진비밀
사모펀드,헤지펀드,투자은행의차이점
먹튀,투기자본의또다른이름
금융위기조장의주범,투기자본
제조업이아닌금융으로돈을버는기업

2장약탈자본의천국,대한민국
워싱턴합의,미국주도금융의세계화
IMF프로그램이식과한국자본시장의왜곡
금융자유화확산과한국자본시장의변화

3장기업과시민의돈을훔치는방법
론스타_시민의돈1인당8만원약탈하기
Kt_노동자죽음과시민재산으로고배당과고액연봉파티
맥쿼리_국가교통망으로세금뽑아먹기
SC제일은행_세금17조원으로살리고,사모펀드가5천억에삼키다
KIKO_갑질은행의거짓에당한수출업체‘을’
씨티은행_세계곳곳에서지탄받는투기자본
오리온전기_국무총리실과법원이주도한해외매각
한진중공업_약탈방식의축약판
콜트콜텍_한국부자120위대표의고율배당
위니아만도_900억흑자부도
씨앤앰(현재딜라이브)_매일즐겨보는방송도투기자본
골든브릿지_대주주가바뀌어도유상감자,계속되는기업재산빼돌리기
썬코어_알짜기업주가조작으로황페화되다
저축은행_청와대와금융당국이진상규명을고의적으로방해
LIG_구씨일가의기업어음사기발행
동양그룹_부도가능성인지한금융당국소비자에게만미공지
한성무역_국가는사기사건의공범
IDS홀딩스_사기사건의판을키운것은검사와판사
쌍용자동차_본질은자본의먹튀와정부공조
해외사례_모든것이공인된도독질

4장공모자들은누구인가
500년전명나라부패의데쟈뷰
관료사회특정파벌의공모
와인바의추억,관련자들의일상적만남
은퇴후뇌물인가?금융관료의
창업자금2조원
자본과결탁한금융감독원원장
우리는한팀,투기자본측변호사와
금융위심사위원
어떤관료의말,“도장값을받았다”
불법의혹김앤장으로이직한판사들
퇴직법관61명중,32명대형로펌으로
불법주도의혹김앤장에겐어떤조사도없다
국무총리는로비스트인가
금융위원장은투기자본의앞잡이인가
관료집단,시민의통제필요
투기자본화된국민연금과군인공제회
금융·투기자본을보는두시선

5장기업을약탈하는공식3단계
1단계은행또는기업인수_헐값또는불법으로
2단계투자자금회수_경영권인수후,비상식적고배당과소비자에대한사기
3단계재매각_은행또는기업을매각
제조업이쉽게투기자본의먹잇감이되는이유
지금의금융시스템은시민을두번죽인다

6장지금시작할수있는약탈대응책
투기자본의먹튀에맞서,단계별로싸우기
1단계인수과정
2단계자본유출및경영감시
3단계재매각,먹튀
99%를위해금융자본규제하기
금융가,“여의도를점령하라”
금융시스템정상화를위한제안
김기준국회의원에게제출한정책안

7장누가,어떻게자본을통제해야하는가
마음만먹으면바로도입가능한해외사례
국내법개정과제도적개혁방향
아직끝나지않은이야기
에필로그

어떻게소수의‘그들’이다수의시민과노동자를약탈하는가

약탈경제반대행동사무국장홍성준이13년간파헤친대한민국약탈자본추적기

“그들의역사를구분짓는진정한요소는
그들이지닌탁월한재능이아니라,
그들이누린특별한기회이다.”
_말콤글래드웰(MalcolmGladwell)

약탈자본의천국,대한민국
언제나대중은누가,어디에투자해서,얼마만큼의돈을벌었는지,호기심을갖는다.이런대중의호기심은언론,학교,정부등이조장한다.직장인은물론,청년과주부,퇴직한노인들까지일확천금의환상을품고달려들게만든다.
그러나우리가진정으로관심을가져야할것은일확천금의대박을챙기는‘그들’의실체이다.또한‘그들’이누구의돈을챙기고있는지알아야한다.그리고‘그들’이‘대박’을챙기는특별한기회와거대한수익을창출하는과정은과연정당한것인지물어야한다.이책에서다루는‘그들’의이야기는우리사회대부분의시민들이일생토록시도하거나상상하기조차하기힘든것이다.또한직접‘그들’의실체를명확하게정리한책은<한국의약탈자본과공범자들>이처음이다.
사실천문학적인수익을노리는‘그들’집단의일원이되어서처음부터함께계획하고투자하지않는한‘그들’의구체적인전모를알수없다.이책의내용은대부분‘그들’이천문학적인수익을챙겨유유히사라진이후남은흔적들을추적한것이다.‘그들’의수익뒤에남겨진피해자들의증언,관련언론보도,비슷하지만다른곳의경험(지식)들을모아서합리적인추론을하고논리적으로정리를한것이다.저자는이일을13년째하고있다.
저자는“단언컨대나는미국드라마에서‘진실은저너머에(Thetrueisoutthere)’와같은뜬구름잡는소리를하며등장하는‘담배피우는남자’가아니다.여기내가쓴모든이야기는우리의일상이며,그들은분명히구체적인실체가있다.다만서민들이쉽게느끼기어렵지만그들은어디에나있는공기처럼존재하고,우리모두가그안에살고있다.”고말한다.책은우리들이느끼기어려운것들을필자가경험한내용을기반으로정리하였다.

약탈자본의탄생과실체
‘그들’이한국에출현한것은1997년IMF사태전후였고,미국과유럽등선진자본주의국가에서는1980년대에나타났다.이른바신자유주의금융화시대와일치한다.과거역사에서‘그들’과가장유사한모습을지닌것은‘사략선(Privateer)’이다.초기상업자본주의시절국가로부터특허장을받은개인이선박을무장하고,적성국가의상선을대상으로해적질을하는그사략선말이다.왜냐하면‘그들’이목표로하는기업을공격할때에사략선의해적처럼수단과방법을가리지않고‘잔인’하기때문이다.사략선은상선의선적화물만이아니라선원과승객즉모든사람의재산과목숨을노린다.오늘날의‘그들’도기업에축적된자본만아니라노동자와소비자도‘약탈’한다.더욱중요한것은이모든것이‘국가로부터허가’받은행위이며,노략질의규모가클수록‘국민적영웅’으로대접을받는것도같다.다른점은사략선은적성국가의상선만을약탈하는데,오늘날의‘그들’은국내기업을주로노린다는것이다.그들이자국민의생명과재산을공격하는데도국가는자국민이아니라과거사략선같이‘그들’을적극지원하고있다.
오늘날의시장경제는애덤스미스시대의그것과달리‘약탈하는자와약탈당하는자’,‘약탈하는기업·자본과약탈당하는기업·자본’,‘약탈하는나라와약탈당하는나라’로나뉘어있다.우리앞에잔인한약탈을목적으로하는‘그들’이나타났다.하지만‘그들’의정체를학술적으로엄밀하게정의하기는어렵다.다만‘투기자본’,‘먹튀’,‘초국적금융자본’등의이름으로한국사회에는알려져있다.

어떻게소수의그들이다수의서민과노동자를약탈하는가
이런이름들도IMF사태이후그들에게저항하는노동조합과시민단체의활동속에서만들어져사회적으로용인된단어들이다.이많은이름들에는공통점이있다.바로기업에대한‘약탈’을자행한다는점이다.기업은재화와용역을생산하고,그생산을위해노동자를고용한다.그리고생산물을시장에판매하여수익을남기고그수익으로배당과임금,재투자와사내유보,그리고국가에세금을낸다.이과정이순조롭게계속된다면기업은장기적으로성장한다.이처럼기업은노동자,소비자등수많은시민들의기여로우리사회의부(富)가모이는‘곳간’이다.따라서모든기업곳간의부는기여한이해관계자모두의몫이여야한다.그런데‘그들’은잔인한약탈을통해이러한기업의‘계속기업가치’를파괴하고그곳간에서봄에뿌릴씨앗까지도탈탈털어간다.그결과‘그들’은천문학적인고수익을챙기지만,성장에기여했던다른모든시민들은굶주리게된다.
그렇다면‘그들’의‘먹잇감’이되는기업은어떤기업일까?‘그들’에게약탈을당한기업들에게서발견된몇가지공통점이있다.첫째는지배주주의경영권에여러모로문제가많은기업,둘째는현금이많은기업,셋째쉽게현금화할수있는자산이많은기업이다.현금화할수있는자산에는토지와부동산,시장우위의생산기술,그리고정규직노동자등이다.여기서‘그들’이집요하게정리해고를많이하는이유는해고노동자의퇴직금만큼자본시장에서‘기업가치’가상승하기때문이다.기업이어려워서정리해고를한다는것은‘사기’에가깝다.
이책은이러한‘그들’이저지른약탈사례를그냥나열해서술만하지는않았다.‘그들’의약탈과정을일반화하고공식처럼정리하였다.그리고나와내가활동하는시민단체가개별기업에서자행되는‘그들’의약탈에맞서활동하면서해당기업노동자,피해입은소비자와함께찾았던대응방안을제시하였다.‘그들’이천문학적인고수익을챙길수있게만든여러가지원인중에서가장핵심적인역할을한건국가였다.더정확히는사업의인허가권,감독권을가진고위관료들이하였다.그들이관료들과‘공모’하지않고서는약탈에서성공할수있는‘특별한기회’를가질수없기때문이다.이책에서가장강조하는것은바로이부분이다.

더죄질이나쁜공범자들
첫번째공범자는책에서집중적으로조명하고있는경제·금융분야관료,이른바‘모피아(Mopia:재무부의영문약자인MOF(MinistryOfFinance)와마피아(mafia)의합성어)’이다.이들이IMF이후수많은은행과공기업을민영화해서외국투기자본에게넘긴자들이다.이들기업은다수시민을대상으로고도의공공성이요구되는서비스와상품을제공하는사업을하며,많은수의노동자들을고용한곳이많다.그리고국가가‘공적자금’을투입하여기업을회생시키고,‘그들’을위해국가가대신하여‘구조조정’까지해놓은이른바‘알짜’기업들인것이다.따라서이런기업에대한약탈은‘그들’에게천문학적인고수익을가져다주었지만해당기업의노동자와다수시민들에게는커다란상처와피해를입혔다.
두번째공범자는약탈자본의앞잡이들이다.약탈자본의앞잡이란투기자본과투기동맹을맺고,먹튀의이익을나누는집단과개인이다.주요대상은인허가권을지닌국가관료와투기자본,그리고국가,노동자,시장을먹튀의빨대로연결해주는전문가집단등이다.전문가집단으로는과거김앤장법률사무소가주로지목되었다.
사실투기자본은누구나인식할수있는것이다.그러나투기자본은바람이나물과같아서손으로움켜잡기가쉽지않다.그에비하면투기자본의앞잡이는구체적으로지목할만하다.또이자들은투기자본의먹튀과정에서매우결정적인역할을한다.이자들이없다면먹튀는불가능할것이다.굳이비유하자면,이자들은일본제국주의의식민지시절의‘친일파’와비슷하다.
마지막으로이런공범자들과결탁해진실을외곡하고자신들의이익을챙긴국회의원을비롯한‘정치인’들이다.책속에는많은사람들의이름이등장하는데,진정으로옳고그름을가려보고자하는심정으로‘그들’의말과행동을적어보았다.시민들이곳곳에기업이라는곳간을채워놓았지만이것을털어간도둑들이있다.명백한사실이다.하지만우리는도둑놈을보고도둑놈이라고말했는데,이를들은도둑이‘기분나쁘다’하면명예훼손죄로처벌을받을수있는이상한나라에살고있다.도둑질은명백하지만그들중상당수는법적처벌을받지도않았다.앞으로도처벌받지않을것이며늘승승장구할것이다.이런현실에서그들에대해기록하여역사에라도남기고자한다.용기를가지고내기억과당시언론보도등으로확인되는그들의모든실명들은썼다.

아직끝나지않은이야기
오늘날의세계자본주의를이끄는것은미국의월스트리트를중심으로글로벌금융거래네트워크를구성하고있는각국의금융회사들과거기에투자하는각국의부유한크고작은자산가계급(propertyclasses)이며이들은오늘날약탈적인자본주의의공동지배자이다.
동시에,개발도상국과선진국모두에서한편에서는가난과궁핍이다른한편에서는부와사치가증가하고있다.이러한불평등심화의배경에는약탈적인경제메커니즘이존재한다.이점은한국도마찬가지이다.한국의경우보통의재테크자산가들만이아니라재벌가문역시이러한약탈자지배블록의일부로서가담하고있다.과거단기간에고수익을내고먹튀를하는자본의행태보다는,보다장기적으로자본의약탈행위에대한대응을해야한다는것이었다.오랜세월‘빨대’를기업과금융기관에꽂고,노동자와소비자를약탈하는자본이더많고치명적이다.
이책의1,2장은‘그들’의양상과출현배경을다루고있다.3장은해외와한국에서널리알려진‘그들’의약탈사례를제시,분석하였다.4장은그들의약탈을위해특별한기회를제공한국가관료의문제를다루었다.5장은이러한약탈사례를일반화,공식화해정리했다.6,7장은저자와저자가활동하는시민단체가그동안찾아낸대응방안중심으로어떻게자본을개혁해야하는지를정리했다.그리고한국사회에서파장이컸던‘쌍용자동차사태’와한국의대표기업인‘Kt’등책속에거론한약탈자본에맞선피해자들의처절한투쟁은대부분여전히진행중이다.반대로“기업사냥꾼”최규선에맞서싸운썬코어의노동자투쟁은끝내멈추고말았다.현행법원의기업회생절차는노동자에게매우불리하다는것이또다시증명되었다.
2009년쌍용자동차의회계조작을밝힌사람은대학교수나회계전문가가아닌현장노동자였다.양형근씨는중년의생산직노동자였고노조간부로서77일파업후다른동료들과구치소에수감되었다.그는수용시설의희미한불빛에의지해,난생처음회계원리,원가계산등을공부하며쌍용자동차감사보고서들을검토했다.그때그의눈은녹내장을앓고있었다.그는출소하자마자필자가활동하고있던투기자본감시센터를찾아왔고자신이찾아낸단서들에대해흥분하며말해주었다.그때모두가놀랐던기억이있다.이처럼포기하지않는노동자나시민들인있는한진실과분노는사라지지않을것이다.이처럼가야할방향은명확히찾았지만가야할길은아직멀다.저자는책의뒷이야기로<한국의약탈자본과공범자들>(레인북)이세상에나온돈이되지않는다는이유로몇몇의출판사에서출판을거절당했다고한다.하지만저자는크게걱정하지않았다고말했다.우리가가는이길이진실로옳다면,우리는이길을당당히걸어가면되기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