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그들의 사기 (대한민국을 뒤흔든 금융사기 사건의 진실)

홍성준

1969년생
전투기자본감시센터사무국장
현약탈경제반대행동공동대표
저서『한국의약탈자본과공범자들』

들어가며ㆍ004

1장무엇이금융사기인가ㆍ13

금융사기의일반적의미ㆍ015
ㆍ현재한국의풍토

금융사기의법적의미ㆍ021
ㆍ투자의의미
ㆍ투자는의심부터

금융사기의유형ㆍ027
ㆍ국가의인허가를받은금융회사가저지른사기
역대정부의금융감독실패
언제나금융회사가금융사기의공범
고객-금융소비자의입장에서금융사기에걸려들수밖에없다!
사기성금융상품을설계한자본과판매한금융회사의더러운계약
ㆍ무인가,무등록,불법투자(금융)회사가저지른사기
불법투자회사의구분
ㆍ투자사기
사기꾼들의주장
실제사기수법
-폰지사기
-피라미드/다단계사기
-P2P사기

2장최근발생한금융사기사건ㆍ47

DLF사기판매사건ㆍ049
ㆍ사건의개요
ㆍ사건의둔갑
ㆍ유사사건의재발
-라임사태
-옵티머스사태
-디스커버리사건

금융사기피해자의피해구제를가로막는문재인정부의검찰개혁ㆍ067

IDS홀딩스사건ㆍ077

밸류인베스트코리아사건ㆍ093
ㆍ로커스체인사건
ㆍMBI사건

3장무엇을할것인가ㆍ109

금융사기사건에대한법적처벌과정의개혁ㆍ111
ㆍ수사단계
ㆍ기소단계
ㆍ판결단계

위험한현재의금융시스템의개혁ㆍ123
ㆍ은행,금융회사의개혁
방카슈랑스,금융지주회사철폐
금융자본의과도한이윤추구,실적주의영업철폐:내부노동자의감시감시와견제강화
ㆍ금융감독체제의개혁
금융위원회의혁파와민주적재편
독립적인금융소비자위원회건설
ㆍ피해입증책임의전환과미국식집단소송제,징벌적손해배상제도입
ㆍ공소시효·소멸시효10년의문제

4장당신도피해자가될수있다ㆍ143

피해자들께드리는충언ㆍ14

“최근5년,대한민국을뒤흔든금융사기범죄의충격적진실”

서민들을울린금융회사와그공범들은왜처벌받지않는가?



DLF펀드사기판매:1조원어치를판매,피해자개인4천여명,법인188개…
라임사태:4,000여명의피해자와2조원에육박하는피해액…
옵티머스사태:투자자2,900여명,1조2,000억원을유치,5,500억원의손실…
IDS홀딩스사기사건:피해자12,076명,피해액1조960억원…
밸류인베스트코리아사건:1차사기범죄피해자3만3,000여명,피해규모7,000억원…

지난번자본과국가가결탁하여저지른약탈범죄를다룬책『한국의약탈자본과공범자들』(레인북)에과마찬가지로,지금도수많은시민들의사회·경제적삶에막대한영향을끼치고있는사기범죄,특히금융사기문제를구체적으로다룬책이다.
최근5년동안나와나의단체(약탈경제반대행동)가제일많이연대하고있는사건은대부분금융사기범죄였다.이전에는자본이기업을매개로저지른범죄를다루었기때문에그범죄의직접적피해자인노동자와그들의조직인노동조합과주로연대했던것과비교하면,분명히큰변화다.

대검찰청이발표한‘2018범죄현황’에따르면,한국은2014년까지는절도가1위를차지했다.하지만2015년부터사기발생건수가25만7,620건을기록하며,절도발생건수(24만6,424건)를앞질렀다.이후2017년에는사기발생건수24만1,642건으로18만4,355건이발생한절도와차이가더벌어졌다.‘2018사법연감’역시같았다.2017년형사공판사건1심접수건수26만2,815건중‘사기와공갈의죄’로기소된사건이4만1,025건으로가장많았다.
이러한수치는다른나라와비교하여도월등히높다.세계보건기구(WHO)가2013년발표한‘범죄유형별국가순위’에따르면,대한민국은경제협력개발기구(OECD)37개회원국중사기범죄율1위를기록했다.형사정책연구원의‘2016전국범죄피해조사’결과에따르면14세이상국민10만명당1152.4건의사기사건이발생했다.100명중1명은사기를당한것이다.(김종훈안채원황국상기자,“사기범죄율1위한국…‘OO’하면당한다”,2019년1월4일자머니투데이)위에서언급한통계에서볼수있듯이대한민국은‘사기공화국’이라불려도손색이없다.

이런한금융사기사건에서남는것은오직피해자의고통뿐이었다.형사정책연구원이2017년12월발표한‘2016전국범죄피해조사’에따르면절도나사기등재산범죄로인한피해자들은무력감이나자신감상실등‘우울함’(34.3%)을경험했다고답했다.‘두려움’(20.9%),‘불면증,악몽,환청,두통’(16.4%),‘고립감’(11.6%)을겪고있다는이들도적잖았다.심지어‘사회생활및인간관계에곤란을겪고있다’(11.5%)라는답도있었다.이러한결과는내가지난5년여동안피해자들을만나며경험한사실과도일치한다.
상황이이지경에이르렀는데,이나라가정상적인나라라면무언가대책을마땅히내어놓아야한다.마찬가지로사기범죄로인해고통받는시민들을위해우리사회는그고통에공감하고함께해결방안을마련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