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를구성하는언어,청소년이꼭알아야할법이야기
‘법없이도사는사람’이란말이있다.도덕적인사람,흠결이없는사람에게칭찬조로건네는이말속에는반대로우리가법을부정적으로바라보는시각이담겨있기도하다.법은낯설고피해야할대상인걸까?하지만우리는법없이단한순간도살수없다.법은공기와같아서법이사라지지않는한법이우리사회를유지하고있다는사실을우리는알아채지못한다.
법은싫다고피할수있는것이아니다.우리는생활곳곳에서의식하지못한채법을만난다.버스를타는순간‘여객운송에관한법률’을만나고,카페에들어가커피를마시는동안‘건축법’과‘유통산업진흥법’을만나고,영화관람을하며‘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저작권법’,‘실내공기질관리법’을만나고,고깃집에서식사하며‘가축및축산물이력관리에관한법률’과‘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을만난다.이처럼우리일상에는촘촘하게법이얽혀있다.
법은사회를구성하는언어다.우리사회를이해하고변화시키기위해서는법이무엇인지알아야만한다.법을이해하고감시하며올바른법권리를행사할때우리는세상을더좋은방향으로이끌수있다.특히자라나는청소년에게법에대한이해는사회에발을내딛는데꼭필요한기초지식이다.이러한방향에서청소년이법이란도구로세상을바라보고고민하는힘을기를수있도록돕기위해《왜법이문제일까?》가쓰였다.
저자는이렇게질문한다.법을만드는것도국민이고,다투는것도국민인데,국민이이해하지못할판결이나오는이유는무엇일까?법은왜법전문가들만알아듣는용어로도배되는걸까?법학을가르친지15년이지난지금,법이란무엇인가에대해젊은이들에게설명할책임이있다는생각이들었고그일부를행하고자이책을썼다고말한다.
▼흥미로운역사와어우러진,법에관한유쾌한지식
《왜법이문제일까?》는헌법,민법,형법등인간사회에법이탄생하게된배경과역사,법이만들어지는과정,법이작용하는원리,아울러학생인권조례와사법농단등최근의문제에이르기까지청소년들이꼭알아야할법의모든것을다루고있다.
먼저전반부에서는인류에게왜법이필요한지살펴본다.함무라비법전을비롯해법의역사를살펴보고지금우리사회의법은누가만들며,어떤과정을거치는지짚어본다.우리가반드시알아야할7법인헌법,민법,형법,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상법,행정법에관해서도간단히배운다.이러한법지식은청소년이민주시민으로자라는데반드시알아야할상식으로다양한사례와함께흥미롭게담겨있다.
법의가장기본적인목적은사회질서를유지하는것이다.법이없다면강자가약자를함부로짓밟으며이익을차지하기때문에끊임없이싸움이일어날수밖에없다.이런싸움을멈추게하고,싸움이일어날경우싸움당사자간의문제를중재하고해결해주는것이바로법의역할이다.
문물이발달하지않았던시기에는주로살인,절도,강간등강자가약자의것을빼앗는범죄가자주일어났다.그래서범죄와형벌에관한규칙을정한형법이가장먼저탄생했다.세월이흘러시장이커지고거래가활발해지자형법만으로는사회질서를유지하게힘들어져탄생하게된것이‘물건과계약에관한법’인민법이다.민법은사람들간의계약이자유롭게체결되도록보장하고,계약이지켜지지않을때지키도록만들어야하고,계약위반에대한책임을지도록해준다.
헌법이탄생하기전에는국왕이맘대로명령을내리며권력행사를했다.19세기무렵이에불만을품은국민이왕의권력행사를막고인간과시민의권리를찾기위한혁명을일으키기시작했다.미국에서각주의대표들이모여헌법제정회의를열고프랑스혁명이발발하면서비로소헌법제정의시대가열렸다.
▼완벽한법은없다,법을둘러싼문제를두고깊이고민해보는시간
책의후반부에서는법을둘러싸고벌어지는문제들과함께청소년독자에게고민할거리를던진다.
미국에서1920년부터13년간시행됐던금주법은알코올도수가0.5도이상되는모든술의제조.판매.운송을금지하는것이었다.그러나이법의목적인술없는깨끗한사회를이루기는커녕오히려은밀한음주를조장하고뇌물이오가는등부패가가득한사회를만들고말았다.‘독주’의범위를너무넓게정하고,너무복잡한예외사항때문에국민들의생활과동떨어진법이라는게이법의함정이었다.미국은금주법이잘못됐다는걸깨달았지만쉽게없애지도못해근13년동안이나국민이법을우습게여기는쓴경험을했다.
최근불거진사법농단사건을두고무엇이문제이고우리법체계의고칠점도살펴본다.사법개혁문제를다룬《서초동0.917》의공저자이기도한저자는사법농단사태의원인과그해결방안을제시하며,법과함께좀더살기좋은세상을만들기위해우리가갖춰야할자세와나아갈방향을제시한다.청소년의인권을다루는학생인권조례의성격과필요성에대해살펴보고죽음에대한권리,안락사를통해인간과법의관계에대해서도살펴본다.마지막으로미래의법률가가될청소년들에게조언과당부의말로책을마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