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2005년 2월 3일, 헌법재판소는 호주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한국사회의 성차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던 호주제가 폐지되었다. 가장에게 가족 내 친권과 재산권 등을 독점케 하고 그것을 남성 직계비속에게 우선 세습하는 호주제는,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사회의 불평등하고 차별적인 장면들을 수없이 만들어 냈다.
호주제 폐지로 법적인 호주는 사라졌지만, 그 유산은 민법과 사회복지제도, 여타 수많은 법제도에 남아 변함없이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여전히 한국사회는 이성애 규범성을 따르는 ‘정상가족’의 구성을 통해 사회적 ‘신분’을 획득할 것을 개인에게 요구한다.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관계만이 법적 가족으로 인정받고, 이에 부합하지 않는 개인/관계는 자격을 얻지 못한 채 불평등과 차별, 낙인을 경험한다.
이 책은 이러한 한국사회를 ‘가족신분사회’로 명명하며, 호주제 폐지 이후 20년간의 한국가족정치를 살핀다. 13명의 필자는 각자 자리한 현장에서 생성된 의제들로 가족정치의 장면을 분석한다. 특히 트랜스젠더, 아동ㆍ청소년, 한부모여성, 결혼이주여성, 비혼여성, 장애인, 동성 부부, 1인 가구 등 소수자의 관점에서 ‘가족’을 끈질기게 질문한다. 기존의 가족제도로부터 억압되고 추방된 이들이 만들어 내는 돌봄, 친밀성, 연대의 장이 새로운 사회를 추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호주제 폐지로 법적인 호주는 사라졌지만, 그 유산은 민법과 사회복지제도, 여타 수많은 법제도에 남아 변함없이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여전히 한국사회는 이성애 규범성을 따르는 ‘정상가족’의 구성을 통해 사회적 ‘신분’을 획득할 것을 개인에게 요구한다.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관계만이 법적 가족으로 인정받고, 이에 부합하지 않는 개인/관계는 자격을 얻지 못한 채 불평등과 차별, 낙인을 경험한다.
이 책은 이러한 한국사회를 ‘가족신분사회’로 명명하며, 호주제 폐지 이후 20년간의 한국가족정치를 살핀다. 13명의 필자는 각자 자리한 현장에서 생성된 의제들로 가족정치의 장면을 분석한다. 특히 트랜스젠더, 아동ㆍ청소년, 한부모여성, 결혼이주여성, 비혼여성, 장애인, 동성 부부, 1인 가구 등 소수자의 관점에서 ‘가족’을 끈질기게 질문한다. 기존의 가족제도로부터 억압되고 추방된 이들이 만들어 내는 돌봄, 친밀성, 연대의 장이 새로운 사회를 추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족신분사회 (호주제 폐지 이후의 한국가족정치)
$1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