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미국·프랑스·한국 등지에서만 나타나는
전쟁 같은 ‘살인적 증오·적대 정치’의 원인과 이유는,
사회경제적 계급 갈등보다
좌우 이념대결 잔재와 승자독식 선거제 때문
‘창조적 중도개혁주의’만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해법
전쟁 같은 ‘살인적 증오·적대 정치’의 원인과 이유는,
사회경제적 계급 갈등보다
좌우 이념대결 잔재와 승자독식 선거제 때문
‘창조적 중도개혁주의’만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해법
몇몇 주요 선진국가에서 정치는 진영 간 적대감과 증오심이 오히려 고조되어 특정정당 지지자들의 적대적 테러, 총기난동과 증오살인, 도시를 파괴·방화하는 폭력시위, 미국 연방정부의 21회 셧다운(shutdown) 등 전투적 적대행위로 더 첨예화되고 더 험악해지고 있다. 가령 2005년 3월 5일 한국에서 한 극좌 괴한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과도로 습격해 중상을 입혔고, 2006년 5월 20일 괴한은 박근혜 대표를 커터 칼로 습격해 심각한 자상刺傷을 입혔고, 2022년 3월 7일에는 어떤 괴한이 대선유세 중의 송영길 민주당대표를 둔기로 타격해 중상을 입혔고, 2023년 9월 14일 한 민주당 여성지지자는 쪽가위로 난동을 부려 경찰 3명에게 심한 부상을 입혔고, 2024년 1월 2일 한 편향적 극우파는 이재명 대표를 예도銳刀로 살해를 기도했고, 2021년 1월 6일 트럼프 지지세력들은 미국 의사당에 무장난입해서 의회관리 4명을 쏘아 죽였고, 2023년 4-5월 파리 시민들은 연금연령을 2년 연기하는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여 파리 도심을 초토화시켰다. 이 전쟁 같은 살인적 증오·적대 정치는 경제사회적 계급갈등에 기인한 것이 아니다. 영국·독일·오스트리아·덴마크·네덜란드·스웨덴·노르웨이·스위스·호주·캐나다에서는 이런 전투적 적대 정치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미국·프랑스·한국 등지에서만 나타나는 이런 ‘살인적 증오·적대 정치’의 원인과 이유는 사회경제적 계급갈등에 기인하지 않는다. 그 원인과 이유는 이 나라들에만 ‘강력하게’ 잔존하는 좌우 이념대결의 잔재와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다. 승자독식은 대통령제와 소선거구제를 결합한 정치제도를 운영하는 나라에서 극화極化된다. 기타 유럽제국諸國과 일본은 대통령제와 소선거구제를 둘 다 채택하지 않았거나 둘 중 하나를 채택하지 않은 나라다. 프랑스는 미국식 대통령제가 아니라 분권형 대통령제이지만 좌우 동거정부를 배제하기 위해 대선시기와 총선시기를 일치시켜 동거정부의 가능성을 봉쇄한 ‘어리석은’ 선거법 개정으로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매번 소선구제 총선에서 압승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분권형 대통령제가 미국식 대통령제처럼 운영되는 통에 그 매력을 잃고 말았다. (오스트리아·핀란드 등 분권형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좌우 동거정부가 일상적이고, 이 덕에 이 나라들의 정치는 매우 안정적이다.) 이런 까닭에 패자부활을 허용치 않는 승자독식과 패자전실敗者全失 추세가 미국처럼 증폭된다. 그리하여 정당과 지지자들은 선거에 패배하면 증오심과 적개심에 싸여 자기편 이야기만 반복 청취함으로써 확증편향에 빠져 ‘진영화’하고, 패배감에 몸 둘 바를 모를 정도로 격한 울분과 복수심에 휩싸여 반대정당을 향해 격렬한 유혈난동을 부리기 일쑤다. 증오·적대 정치의 이 선거제도적 ‘원인’은 총선제도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고 대통령제 헌법을 분권형으로 개헌해서 승자독식 구조를 해체시킴으로써만 제거할 수 있다.
한국·미국·프랑스에서 정치의 ‘진영화’와 전투적 적대 정치의 다른 원인은 낡은 좌우 이념의 ‘강력한’ 잔존과 대결, 즉 뉴라이트와 좌익복고주의 간의 이념투쟁이다. 이것은 낡은 좌우양극의 이념적 정치노선을 융합·초월하는 새로운 정치노선을 개발·투입함으로써만 극복할 수 있다. 한마디로, ‘창조적 중도개혁주의’ 노선의 승리와 관철을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다.
한마디로, 미국·프랑스·한국 등지에서만 나타나는 이런 ‘살인적 증오·적대 정치’의 원인과 이유는 사회경제적 계급갈등에 기인하지 않는다. 그 원인과 이유는 이 나라들에만 ‘강력하게’ 잔존하는 좌우 이념대결의 잔재와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다. 승자독식은 대통령제와 소선거구제를 결합한 정치제도를 운영하는 나라에서 극화極化된다. 기타 유럽제국諸國과 일본은 대통령제와 소선거구제를 둘 다 채택하지 않았거나 둘 중 하나를 채택하지 않은 나라다. 프랑스는 미국식 대통령제가 아니라 분권형 대통령제이지만 좌우 동거정부를 배제하기 위해 대선시기와 총선시기를 일치시켜 동거정부의 가능성을 봉쇄한 ‘어리석은’ 선거법 개정으로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매번 소선구제 총선에서 압승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분권형 대통령제가 미국식 대통령제처럼 운영되는 통에 그 매력을 잃고 말았다. (오스트리아·핀란드 등 분권형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좌우 동거정부가 일상적이고, 이 덕에 이 나라들의 정치는 매우 안정적이다.) 이런 까닭에 패자부활을 허용치 않는 승자독식과 패자전실敗者全失 추세가 미국처럼 증폭된다. 그리하여 정당과 지지자들은 선거에 패배하면 증오심과 적개심에 싸여 자기편 이야기만 반복 청취함으로써 확증편향에 빠져 ‘진영화’하고, 패배감에 몸 둘 바를 모를 정도로 격한 울분과 복수심에 휩싸여 반대정당을 향해 격렬한 유혈난동을 부리기 일쑤다. 증오·적대 정치의 이 선거제도적 ‘원인’은 총선제도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고 대통령제 헌법을 분권형으로 개헌해서 승자독식 구조를 해체시킴으로써만 제거할 수 있다.
한국·미국·프랑스에서 정치의 ‘진영화’와 전투적 적대 정치의 다른 원인은 낡은 좌우 이념의 ‘강력한’ 잔존과 대결, 즉 뉴라이트와 좌익복고주의 간의 이념투쟁이다. 이것은 낡은 좌우양극의 이념적 정치노선을 융합·초월하는 새로운 정치노선을 개발·투입함으로써만 극복할 수 있다. 한마디로, ‘창조적 중도개혁주의’ 노선의 승리와 관철을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다.
창조적 중도개혁주의 (증오와 적대 정치의 종식을 위하여 | 개정증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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