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의 미래 "공정" (부패동맹의 해체와 적폐청산)

정의의 미래 "공정" (부패동맹의 해체와 적폐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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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2019년 ..."서초동, 여의도, 광화문" 의 뜨거운 목소리를 이해하고 싶다면?
조국 전 법무장관을 놓고 검찰개혁과 부패동맹해체의 목소리가 여의도와 광화문, 서초동에서 뜨겁고 분명하게 충돌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검찰은, 그리고 검찰개혁은 과연 무엇일까?
강남좌파의 대표이자 진보의 아이콘인 조국의 삶의 궤적은 과연 엘리트부패카르텔의 전형인가? 그렇다면 우리나라 엘리트부패카르텔의 청산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2019년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뜨겁게 관심을 갖는 정의와 공정, 부패동맹의 해체, 적폐청산, 검찰개혁 등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비전과 논리를 이해하고 싶다면 이 책 〈정의의 미래 “공정”-부패동맹해체와 검찰개혁〉을 소개한다.

정의와 공정의 미래비전과 검찰개혁 방법론의 토대를 제공하는 김인회 교수

조국 전 장관의 후임으로도 물망에 오르는 김인회 인하대 로스쿨 교수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테마로 한 법학 강좌의 필수 교재인 〈형사소송법〉 저술을 포함하여, 〈문제는 검찰이다〉, 〈김인회의 사법개혁을 생각한다〉,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 등의 저술을 펴낸 바 있다. 저술을 통해 드러나는 것처럼 김인회 교수는 형사법과 형사정책 분야 국내의 최고 권위자이면서 동시에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 걸친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이론적 기초 및 실천적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국내의 대표적인 정의와 공정에 대한 전문 연구가이다.

이 책 〈정의의 미래 “공정”-부패동맹해체와 검찰개혁〉을 통해 독자 여러분은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정치의 최대 다수파인 이른바 친노친문 세력의 정의와 공정의 미래비전 및 현 시기 부패동맹의 해체와 검찰개혁에 대한 방법론까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저자

김인회

1964년부산에서태어나동래고,서울대법대를졸업했다.1993년제35회사법시험을합격하여1996년부터변호사를시작했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수석사무차장,통일위원장,사법위원장을역임했다.
노무현대통령의참여정부시절에는청와대사회조정비서관,시민사회비서관으로재직했다.참여정부의사법개혁과정에서대법원사법개혁위원회전문위원,대통령자문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기획추진단간사로일했다.서울대법학대학원에서박사과정을수료하고현재인하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로형사법과법조윤리를강의하고있다.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상임운영위원을역임했고현재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국민주권분과위원장을맡고있다.
저서로『형사소송법』,『김인회의사법개혁을생각한다』,『시민의광장으로내려온법정』,『문제는검찰이다』,『정의가희망인이유』,『문재인,김인회의검찰을생각한다』(공저),『법조윤리』(공저),『로스쿨실습과정』(공저),『이토록아찔한경성』(공저)등이있고역서로『전락자백-사람은왜짓지도않은죄를자백하는가』(공역)가있다.

목차

추천사5
머리말12

1.정의와인간관21
정의와인간관24
자본중심의인간관27
국가중심의인간관42
사람중심의인간관54

2.현대사회의특징95
주인공으로서의개인98
초과잉사회와불평등142
보편적가치156

3.미래전망과정의175
불안한미래178
정의와공정이없는기존의미래비전185

4.미래정의의출발점219
정의의발전과정222
출발점으로서의인간262
공업화와민주화를경험한한국사회272

5.미래의정의?공정성295
공정성298
공정한제도308
사법개혁322
공정성기구개혁339
엘리트부패와공정성358
공정성과인권379
공정성과다른가치402

참고문헌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