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정의선언 (우리는 실패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모두의일

NotreAffaire?Tous
2015년기후위기대응을위한법적투쟁을목표로결성된프랑스의비영리단체이다.환경보호와기후정의운동의도구로‘법’을사용할것을제안하며,프랑스정부와유럽연합,다국적기업등을상대로다양한법률투쟁을벌이고있다.2018년12월부터그린피스프랑스,옥스팜프랑스,자연과인간을위한재단과함께진행하고있는‘세기의사안L’Affairedusi?le’기후소송이대표적인활동이다.온실가스감축을비롯한기후위기대책에미온적인프랑스정부에소송을제기하여법적투쟁을이어가고있는데,2020년10월까지230만명이넘는시민들이‘세기의사안’지지서명에참여했다.그밖에도세계여러나라의열가구가기후변화의책임을물어유럽연합에제기한‘시민기후소송People’sClimateCase’을지원하고있으며,환경파괴를저지르는다국적기업의처벌을국제사법재판소에촉구하고,생태헌법제정운동을벌이는등다양한활동을펼치고있다.

기후정의선언
ㆍ20분마다종하나가사라지다
ㆍ투쟁들을다시연결하라
ㆍ비공격조약
ㆍ공포가진영을바꾸기를
우리모두의일/감사의말/주

보론_기후위기속에서새로운세상을꿈꾸자｜조천호
9.21기후위기비상행동선언문

기후위기를넘어기후정의,기후행동으로!
스테판에셀의〈분노하라〉이후세계를뒤흔들가장강력한선언
우리시대의거대한투쟁을위한작은책

“늦었습니다,지구가더는못버팁니다
그러면우리는소멸로돌진하는겁니까?
이대로소진되나요?아니면싸우겠습니까?”

프랑스시민들,기후위기에무책임한국가를법정에세우다
230만시민이함께한우리시대의기후선언
우물쭈물하다가늦어버렸다.품위있게기후변화대응을논하면서실은외면하는사이에,‘변화’에서‘위기’‘재난’으로말의수위가높아지는동안,현실은인류의생존이위협받는임계점을향해가파르게치닫고있다.장마와폭우,태풍,폭염,산불등지구곳곳에서위기의징후가잇따르고,우리의일상을삼켜버린코로나팬데믹도기후위기와연결되어있다.점점뜨거워지는지구에서남은온도는0.5도,남은시간은10년.시스템을바꿀수있는시간이얼마남지않았다.10월28일한국정부가발표한‘2050년탄소중립선언’도이절박함의한징표일것이다.
《기후정의선언》은우리가이지구에서계속살고싶다면단1초라도빨리행동해야한다고,기후위기의주범들에게법적책임을물어변화를이끌어내고기후정의를실현해야한다고호소하는‘기후선언’이다.선언의주체는기후대책을세우지않는국가를상대로소송을제기한프랑스환경단체우리모두의일.‘세기의사안’이라불리는기후소송을뒷받침하기위해선언문을발표했고,230만명이넘는시민들이지지서명으로동참해프랑스역사상가장많은서명을받은캠페인이되었다.
선언문을단행본으로출간한이책은기후위기의현실을직시하고,이문제와맞닿아있는불평등과정의와인권의문제를성찰하며,전세계시민들의법정투쟁을소개하는가운데지구온난화를공모한모든권력의책임을규탄한다.명료한현실분석과아름다운문장으로기후행동을북돋는이격문은,이미늦어버렸음을인정하되마지막기회가남아있다고희망을이야기한다.역사가말해주듯,견고한구조를무너뜨린것은언제나연대하는시민의저항이었다.기후정의를위한시민기후행동은우리모두의일이며,그러므로이선언은우리모두의선언이다.

0.5도에지구의미래가달리다
산업화이후100여년동안지구평균기온은1도가량올랐다.기후위기는변화크기보다변화속도에달렸는데,1만년동안약4도상승했던자연의속도에비해인간에의한지구가열속도는압도적으로가파르다.과학자들은지구기온이산업화기준1.5도이상상승하면극단적인날씨현상이상시적으로일어나고9100만명의난민이발생하며,2도이상상승하면안정한기후에서벗어나고난민의수는6억8000만명에이를것이라고전망한다.0.5도에지구의운명이달린셈이다.
기온상승폭을1.5도로제한하려면이산화탄소배출량을2030년까지2010년대비45%로줄이고,2050년에는순배출제로,즉탄소중립을달성해야한다.2019년11월유엔환경계획보고서는1.5도이내억제를위해서는올해부터매년평균7.6%씩탄소배출을줄여야한다고발표했다.2010년에시작했다면매년3.3퍼센트감소로감당할수있었을텐데10년동안의직무유기탓에부담이그만큼늘어난것이다.누가기후문제에무능력하고무책임하게대응했는가?누가지구온난화를일으켰는가?인간의탐욕이라는공통의책임이있으나,더많이파괴한‘주범’은분명히존재한다.이책은여기에주목해기후정의와기후행동의방향을묻는다.

지구온난화의주범을추적하다
화석연료의남용을경고하고지구의날을선포하던1970년대만해도아직은시간이있었다.그러나성장과이윤에눈이먼정부와석유회사와화석에너지기업,언론과정치인들은손을놓아버렸다.이후1988년에서2015년까지온실가스배출의71퍼센트를25개공공및민간기업과이들의자회사가차지했다.이책은특히“기업의신탁관리자로전락”한정부의행태를신랄하게비판한다.“정부는늘지정학적지배욕구를채워주는화석에너지경쟁에축복을내렸습니다.”
2015년파리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서지구의평균온도상승폭을1.5~2도이내로제한할것을결의한후관련법안을비준한것은197개국제연합회원국가운데16개국에불과했다.회의주최국인프랑스도,지구온난화에가장큰책임이있는미국과유럽연합도여기에포함되지않았다.정부와다국적기업등에대한비판은성장제일주의의폐해,계급을나누고인간을소외시키는산업과자본의논리에대한비판으로,그리고기후문제에연루된불평등에대한성찰로나아간다.

기후정의,평등과부의재분배를요구하다
기후재앙의최전선에내몰리는존재는가난한사람들이다.가장개발이뒤처지고공해를적게배출하는나라들이사막화와해수면상승으로인한피해를가장먼저입고,가난한농부와저임금노동자들이더많이고통받는다.전세계의부유한10%가온실가스의절반을배출하는반면,가난한인구절반은10%만배출한다.온실가스의80%는G20이배출하지만,가난한나라에서기후피해의약75%가발생한다.이책의분석에따르면,불공정한현실에분노한시민들이혐오를조장하는포퓰리스트정치인들에게표를주고있다.돈의흐름도왜곡된다.2015년G7은석유,석탄,천연가스를옹호하느라1000억달러를썼고,2016년유럽연합은공적지원금1120억달러를화석에너지자원채굴에썼다.막대한탄소를배출하는기업들을지원하는기이한지출은그후로도계속된다.
각국정부와다국적기업과은행들이주도하는이러한상황을《기후정의선언》은경제가아니라“폭정”이라고말한다.그러나인류는언제나폭정에맞서싸워왔다.환경보호와기후위기대응도이투쟁의연장선에있는생존과연대의행동이다.“기후문제를제기하는것은평등을지향하고부의재분배를요구하는것입니다.부단히이어진투쟁을계승하고확대하는것입니다.”기후위기는정의와인권의위기이며,더많이잘못한세력과세대가책임을더많이져야한다.법적투쟁과제도개선이중요한맥락이다.

우리는국제적교란자들입니다
국경을뛰어넘은공동전선을구축하다
우리모두의일은처음부터기후위기대응을위한법적투쟁을목표로내걸었다.환경보호와기후정의를실현하는무기로‘법’을사용할것을제안하며프랑스정부와유럽연합,다국적기업등을상대로다양한법률투쟁을벌이고있다.가장대표적인활동이이책의토대가된‘세기의사안’기후소송이다.2018년12월부터그린피스프랑스,옥스팜프랑스,자연과인간을위한재단과함께법적절차에돌입했고,2019년3월기후대책을세우지않는국가를상대로파리행정법원에소송을제기한후온실가스감축안을포함한판결을촉구하며시민캠페인을벌이고있다.
우리모두의일은자신들은“국제적교란자”라고말한다.더강해지기위해국경을뛰어넘은공동전선이구축되었고,그위에서공조와연대가벌어진다.이책은세계곳곳에서시민들이홀로또는집단으로진행하고있는법적투쟁들을소개한다.2013년네덜란드의환경단체위르헨다재단과시민886명은기후위기대응책임을소홀히해국민의생존권을위협하고있다며국가를상대로민사소송을제기했다.1심,항소심을거쳐2019년대법원은2020년까지온실가스배출량을1990년보다25퍼센트감축하라고선고했다.어린아이부터70대노인까지망라한시민들의활동에자극받은정당들은2050년까지온실가스배출을95퍼센트감축하는법안을공동제안하기에이른다.

젊은이의결연한발걸음,농부의고발,원주민의목소리
기후세대의각성,법정의판결을이끌어내다
2015년파키스탄농부의아들아슈가레가리는정부에소송를걸어지구온난화를고발하고부모의생존권과인간답게살권리를호소했다.연방고등법원은국가차원의기후변화위원회설치를권고하고21명의위원을임명했다.2018년5월에는프랑스와케냐등8개국가에사는10개가구가유럽연합에소송을제기했다.기후변화로인한전통적인생활방식의파괴가인권침해에해당한다는이유에서였다.유럽사법재판소는이건을정식으로검토하겠다고발표했다.같은해콜롬비아대법원은스물다섯명청년들의주장을받아들여,5개월안에아마존삼림파괴를중단하고온실가스감축프로그램을마련하라고정부에요구했다.
소송은길고지난한과정이될지모른다.그러나정부와기업으로하여금행동하지않을수없도록강제하는강력한방안이여기에있다.이소명을위해나서는이들이‘기후세대’이다.이들은국가와기업과법정이외면하면‘불복종’을두려워하지않고전면적인행동에나설줄안다.우리나라에서도330여개단체와시민들이연합해국가차원의기후위기대응책을촉구하고선언문을발표한‘기후위기비상행동’,결석시위를벌이고정부를상대로헌법소원을제기한‘청소년기후행동’등기후세대의다양한운동이펼쳐지고있다.
“이들을규정하는것은나이가아니라모든것을새로이생각하는방식입니다.지구를중심으로짜나가는일종의거미집,이것이각성이요,생명이며,꽉닫힌미래를심히우려하고부르짖는젊은이들의결연한발걸음입니다.대지와몸뚱이를병들게한이들에맞서는농부들의고발이요,마지막남은보호구역에서들고일어나는원주민부족들의힘찬목소리이며,마침내선고를내리고자연의권리를인정한법정의판결입니다.”

대한민국〈9.21기후위기비상행동선언문〉에서
우리공동의집이불타고있습니다.남은온도는0.5도.남은시간은10년에불과합니다.폭염과혹한,산불과태풍,생태계붕괴와식량위기.기후재난은이미시작되었습니다.우리모두가멸종위기종이고난민입니다.뜨거워지는온도속으로지구라는섬이잠길때,이곳을떠나우리가도망칠곳은없습니다.이제기후위기를넘어기후행동입니다.우리모두가당사자입니다.우리는선언합니다.오늘,기후위기에맞선담대한행동을시작합니다.기후위기진실을직시하라!기후위기비상상황선포하라!온실가스배출제로추진하라!지금당장기후정의실현하라!

보론〈기후위기속에서새로운세상을꿈꾸자〉에서
기후위기는자연재난,오염먼지,감염병,금융위기같은여러위기중하나가아니라그런모든위기를압도하는문명의위기입니다.인간의무한한욕망이지구의유한함을넘어서는순간지구는인류를없애버릴것입니다.미래기후는인간이어떤세상을만드느냐에달려있습니다.‘어떤미래가될까’걱정할것이아니라‘어떤미래를만들어야하는가’자문해야합니다.우리는기후위기를처음인식한세대이자그위기를막을수있는마지막세대입니다.지금당장행동해야합니다.
_조천호(경희사이버대학교기후변화특임교수,전국립기상과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