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국경영: 정책제언 편 (양장본 Hardcover)

박정일

朴正一,1962~
産
삼성SDSTokyo소장
일본10년주재(1993~2002)
일본경제저력과산업경쟁력·미국GlobalIT기업경쟁력연구

學
한양대학교대학원전자공학졸업
WasedaUniv.M.S.P.Study
Van.R·BCollegeE·J·T.P.Study
StanfordUniv.V·E.P.Study
한양대학교컴퓨터SW학과겸임교수(2020)

硏
경제위기관리연구소부소장(2017)

政
민주당IT위원장(2004)
민주당Ubiquitous위원장(2005)
17대민주당강남을후보(2004)
민주당경기도지사후보(2006)

委
4차산업혁명전략위원(2017)
일자리위원회중소벤처T/F장(2018)
AI중심도시광주만들기추진위원
대한민국AIClusterForum위원
AI규제개혁위원회위원
미래학회이사

著
《미·중패권다툼과일자리전쟁》
《김치·스시·햄버거의신삼국지》
《AI한국경영-지도자편》

1장//경제

1.한국경제
1)2021년세계경제예측
2)프로토콜경제
3)바보야,수소경제가미래야
4)한국경제먹고사니즘전편
5)한국경제먹고사니즘후편
6)한국경제본질적문제와산업경쟁력
2.포스트코로나시대
1)향후시나리오
2)포스트코로나대비해야
3)포스트코로나NewTrend
4)포스트코로나대응전략
5)포스트코로나대비하는중국
6)포스트코로나신비즈니스찾는기업들
7)다중NewNormal시대

2장//한국판뉴딜

1.성공조건
1)뉴딜정책
2)한국판뉴딜성공조건
3)한국판뉴딜성과내려면
4)중국판뉴딜
2.BlueNewDeal
1)BlueNewDeal
2)BlueEconomyNewDeal
3)디지털교육뉴딜과EduTech

3장//일자리창출

1.일자리
1)일자리정책
2)일자리창출정책
3)2030일자리예측
2.청년일자리
1)청년일자리정책
2)청년실업과팬데믹
3)정규직비정규직차별해법
4)K-농업테크산업과청년일자리
3.양질의일자리창출
1)광주형일자리해법
2)신산업에의한양질의일자리창출정책으로전환해야
3)산업대국독일히든챔피언,청년일자리창출배우기

4장//AI산업

1.AI시대
1)왜AI인가?
2)AI시대기본소득
3)AI시대EduTech교육
2.AI산업
1)AI로봇산업육성
2)AI강소국이스라엘창업배우기
3)AI활용경제정책SimulationProject

5장//미래먹거리

1.AI반도체
1)한국반도체의미래
2)AI반도체강국도약
3)중국반도체굴기
4)이스라엘반도체와기술패권주의
5)한국반도체산업경쟁력과위협요인
2.소·부·장산업
1)소·부·장산업육성
2)소·부·장산업따라잡기
3.중소기업
1)산업경쟁력
2)미·일도산기업과한국한계기업
3)경제지표분석과화관법대응책
4)중소기업도산원인과대응전편
5)중소기업도산원인과대응후편
4.게임산업
1)게임산업발전방향전편
2)게임산업발전방향후편
5.미래산업
1)FutureTech
2)Bio-Health산업
3)차세대에너지원자력발전
4)차세대에너지핵융합발전
5)미래에너지Battery전편
6)미래에너지Battery후편

6장//외교

1.일본
1)PostABE,한·일협력
2)POSTABE와한·일관계
3)스가요시히데(管義偉)와한·일관계
4)일본의외교전략
5)일본대한(對韓)외교전략
6)바람직한한·일관계전편
7)바람직한한·일관계후편
2.중국
1)중국외교전략전편
2)중국외교전략후편
3)중국대한(對韓)외교전략
4)바람직한한·중관계전편
5)바람직한한·중관계후편
3.중국과일본
1)중·일외교전략전편
2)중·일외교전략후편
4.통일
1)북·미싱가포르회담2주년
2)독일통일30주년배우기

7장//국가균형발전

1.지역균형발전
1)지역균형발전
2)지역균형발전사례전편
3)지역균형발전사례후편
2.국가균형발전
1)국가균형발전전편
2)국가균형발전후편
3)국가균형발전주요과제
4)국가균형발전제언

8장//부동산

1.성공전략
1)부동산문제
2)부동산대책실패
3)다주택자대책
4)토지공개념
5)싱가포르부동산
6)부동산해법
2.부동산은심리
1)바보야,부동산은심리야
2)부동산에실패하면꽝이다
3.AI시대부동산
1)AI시대부동산
2)Proptech산업

9장//정책혁신

1.성공정책
1)전자정부성공
2)재정대책
3)혁신창업가
4)과학기술외교
5)예측거버넌스(AnticipatoryGovernance)
2.혁신적정책
1)위기관리능력
2)중국가상화폐굴기
3)AI예측적입법
4)AI시대아시아허브대만
5)홍콩기업유치,아시아금융허브도약
6)ICT표준패권주의시대전편
7)ICT표준패권주의시대후편
8)정책성과내려면
9)한국경제대전환의원년이돼야

맺음말

성공한정책을보고싶다

정책은바람직한사회상태를이룩하려는목표와이를달성하기위한수단에대해정부가공식적으로결정한기본방침이라고정의한다.정책의3요소는정책목표,정책수단,정책대상집단이다.정책목표의개념은정책을통하여이룩하고자하는바람직한상태(DesirableState)로문제가해결된상태를말한다.정책목표는미래성,방향성,발전지향성,주관성,규범성의특징을갖는다.정책수단은목표달성을위한수단이며실현을위해누군가부담하는희생이정책비용이된다.
정책의유형은정책에따라정책과정이달라지고모든정책을일일이설명할수없으므로유형으로구분해설명한다.정책은배분정책(DistributivePolicy),재배분정책(RedistributivePolict),규제정책(RegulatoryPolicy),구성정책(ConstitutionalPolicy)으로분류한다.각각의정책은의도와관계없이문제인식과원인분석,대안제시,추진결과와평가단계를거친다.
정책문제는정부가해결하기로결정한사회문제다.정책분석은정책대안을마련하고각대안이가져올장,단점을비용편익분석과선형기획법등을이용해미리예측해식별검토하는것이다.정책평가란정책의집행후에그결과및요인을살펴보는것이다.정책의집행(PolicyImplementation)은정책의내용을실현시키는과정으로의지와발표만으로성과가나오지않기때문에반드시행동이필요하다.정책은방향못지않게성과가중요하다.아무리방향이맞더라도결과를내지못하는정책은실패한정책이다.정책의실패는국민의삶을어렵게한다.정책실패란입안당시의도된목표를달성하지못했거나부작용의파급효과가나타난경우라고정의할수있다.
한국사회는지역주의고착화와보수와진보,사회계층의양극화,개발과환경보호의가치가충돌하는등정치적사회적갈등이심화하고있어정부정책이성과를내기어려운구조다.성공한정책이되려면사회적합의와이해당사자들과의소통이중요하다.정책의성공은국가의성공으로귀결된다.정책의성공이이어져야국가가계승발전된다.우리는왜성공한정책이없을까.
대부분정책실패의원인은첫째,정부가개입할문제가아닌데도나서기때문이다.정부가개입하지않고시장에맡겨두면자연스럽게시장원리에따라돌아간다.국가가나서지않으면되는데자꾸개입하기때문에부작용과더큰문제를만들어낸다.시장은수요와공급법칙에따라가격을결정한다.정부는시장실패(MarketFailure)로인해사회전체적으로바람직하지못한결과가초래되는경우만개입하면된다.
둘째,정책결정자의무지로인한잘못된목표설정이다.의사결정자의고정관념,어떤정책에대한반감,이해당사자간의소통부족이다.정책결정자의어리석은의사결정이라도현실적으로막을방법은없다.실패한정책은현장경험이없고해당분야에대한전문지식이없는데도집착과고집으로의사결정을내리기때문이다.
셋째,리더십부족과집권세력의집단사고에의한무리한추진과무책임이다.사회갈등을조율하고융합할수있는리더십부족과부처의전문성미흡,공직자의도덕성등문제가혼합돼정책실패로이어지고있다.설익은정책추진과영혼없는공무원,그누구도정책실패에책임을지지않기때문이다.대표적정책실패사례들은정책주제를결정하는단계부터국민적합의를거치지않고일방적으로추진됐다는것이특징이다.이렇게추진된정책은부작용으로인해국민으로부터지지를받지못한다.대통령으로부터담당공무원까지정책실패책임으로부터아무도자유롭지못하지만,책임을지는경우는없다.
넷째,해외사례를잘못선택하고극히일부만모방한다.해당국의성공정책은역사,문화,관습등총체적관점에서나온합리적모델이다.도입하려면우리상황에맞아야한다.극히일부부문만모방하려고해서문제가발생하는것이다.
마지막으로,문제의본질적원인을외면하고엉뚱한대책을낸다는것이다.이미학문적이론과연구,실패사례가많은데도외면하고이념적으로정책을결정한다.단기적인사고로조급하게우격다짐으로밀어붙이기에부작용이발생한다.
그렇다면정책이성공하려면어떻게해야할까.첫째,국민과기업의협력이필수다.국민의정부와참여정부가IT강국의토대를마련한것은대통령의관심과유능한공무원의헌신,기업및국민의참여가어우러져시너지효과를냈기때문이다.정책의일관성으로국민의신뢰를얻고미래비전제시로기업의참여를이끌어내야한다.목표숫자발표만하지말고성과를내기위해시장을이해하고기업이투자하기좋은환경을조성해야한다.
둘째,현장을모르고입안되는정책은인제그만둬야한다.정책은현실을반영한면밀한기획과결과에대해부작용과성과를계산해입안돼야한다.AI시뮬레이션시스템을활용하면정책실패를줄일수있다.정책입안의무능함은차라리정책집행을하지않는것만못하다.정책에대한무능과독선은국민의삶을어렵게한다.
셋째,정책을추진할때다양한시각을가져야한다.정책은한가지목표만추구하는것이아니라다양한목표를가진채로추진된다.이해집단의상충적인가치들을모두반영해이루어져야하며그안에서발생한모순들을슬기롭게조정해협력을이끌어내야한다.
마지막으로,철저한분석과근거확보가중요하다.이는광범위한국민들의지지를확보할수있기때문이다.AI시대빅데이터를활용분석하면정책의시행착오를미연에방지할수있다.AI시대정책혁신이야말로한국경제경쟁력을향상시키는지름길이다.AI강국도약의필수조건은각분야에서정책이성공해야한다는것이다.
-‘머리말’중에서

성공한대통령이보고싶다

1987년민주화이후보수정부는말할것도없고민주정부들도성공보다는실패로끝났다.역대정부들은정권초기에는국민적지지가높았으나독단적인국정운영으로임기말국민적신뢰를상실했다.실패한대통령들의쓸쓸한말로를국민은수없이지켜봤다.
우리는왜성공한대통령이없을까.대통령의성공은국가의성공으로귀결된다.정부의성공이이어져야국가가계승발전된다.국민은촛불정부를천명한문재인정부가지난정권의전철을밟지않고경제를살리며일자리걱정없는세상을기대했다.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라는슬로건을내걸고출범한일자리정부의임기가17개월남았다.
3년5개월이지난지금과연국민앞에내놓을결과는무엇일까.100대국정과제추진성과는나왔을까.4차산업혁명시대를맞이해한국경제의미래먹거리를확보했을까.지난4년간일자리예산126조8,000억원을책정했는데일자리사정은나아졌을까.부동산가격은안정됐을까.나라다운나라,공정과정의,한반도평화목표는어떻게됐나.
지나간시간과성적평가는일단보류하자.문재인정부는잔여임기동안어떻게해야성과를낼수있을까.이것이당장우리가묻고답해야할선결과제다.첫째,성과를내는정부조직으로전환해야한다.지금은코로나19가불러온경제전시상황이다.성과를내려면동기부여와속도가중요하다.또왜정책을만드는가자문해야한다.각부처가아무리훌륭한전략을세우더라도이를실행하지않으면아무소용이없다.성과를낼수있는정책을선별해과감하게추진해야한다.그러려면의사결정은신속하게이뤄져야하고일관성있게실행하는집중력이필요하다.
둘째,인공지능(AI)시대에맞는인프라구축에전력을다해야한다.자율주행차시대를대비해신호등을5G통신과연결하고,도로에차세대지능형교통시스템(C-­ITS,Cooperative­IntelligentTrnsportSystem)을구축하는일이시급하다.
디지털인프라에투자하면새로운산업이성장한다.자율주행과전기차분야에서주도권을가져가는가장확실한방법은관련인프라에투자하는것이다.
세계적으로주목받고있는K방역이국민의정부(1998~2003년)가단행한대규모정보통신기술(ICT)투자를토대로성장했음을기억해야한다.
셋째,제조업위주에서디지털중심으로산업구조를전환해야한다.주력산업과AI를융합한산업정책을추진하면성과를낼수있다.2030년을내다보고디지털과AI산업에집중투자해한국경제의체질을바꾸는것이급선무다.
넷째,임기내에성과를올릴수있는정책에집중해야한다.정부위주보다는기업이사업의주체가돼야지속성있게결과를낼수있다.탁상공론과진영논리를배제하고실사구시를바탕으로정책에유연함을보여야한다.결국성과는사람에게달려있다.
다섯째,정부주도적으로결과를낼수있는일에집중해야한다.외부적요인이주요변수로작용하는정책은이리저리끌려다니다흐지부지될가능성이크다.결코마음만앞세워정책에다가가서는안된다.대북정책은주변강대국을설득할수단이나명분없이북한과무엇인가를이루려고했기때문에‘골든아워’를놓친측면이있다.
마지막으로,국정장악력을지속해서유지하는방법은정권재창출가능성을보여주는것이다.이를위해선성공의결과물이나와야한다.한국판뉴딜이2025년까지지속적으로추진돼야코로나19위기를극복하고AI혁명시대에한국경제미래먹거리를확보할수있다는믿음을국민에게줘야한다.그러기위해서는늦어도내년4월보궐선거이전에눈에띄는성과를내야한다.
-‘맺음말’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