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왜 고래고기를 돌려줬을까 2: 검란 징비록 (검찰개혁 전사 황운하 의원의 정의로운 외침)

황운하

황운하의삶은용기,실력,희생,끈기라는키워드로압축된다.권력과자본에고개숙이는경찰수뇌부에대한항명,절대권력검찰의비리사건수사,정권도손대기힘들어한수사ㆍ기소분리주장등으로승진탈락,좌천등을겪었으며,국회의원당선이후에는고래고기사건에대한검찰의보복기소로피고인이되었다.수사권조정이론의전문가이자법학박사로서중대범죄수사청설치법,형사소송법개정안등주요검찰개혁법안을발의하고,검찰개혁실패가가져올끔찍한미래를계속경고했다.검찰국가탄생이후에는검찰권력의몰락을예견하며,검찰개혁완성을위해힘을다하고있다.

-1962년대전출생
-경찰대1기,고려대행정학석사,성균관대법학박사
-경찰청수사구조개혁단장,울산경찰청장,대전경찰청장
-21대국회의원(대전중구)
-국회정무위원회위원
-더불어민주당대전시당위원장

1부검란징비록
2부언론이만드는사법스펙터클
3부검찰국가의풍경

검찰개혁은단순히경찰과검찰의영역을나누는수사구조개혁의문제가아니다.세계적으로유례없을정도로막강한권한을가진한국검찰은민주주의의기본원리인견제와균형에서저만치벗어나있다.선택적정의와선택적수사/기소의폐해는당연히민생에도미친다.수사권과기소권,영장청구권등을독점한검찰권력은윤석열정부들어와정권과한몸이라는의심을자초하면서점점더몸집을키우고있다.
검찰개혁의목적은검찰해체가아니라과도한검찰권분산이다.검찰의수사권을박탈(검수완박)하는게아니라타기관으로이관함으로써수사·기소분리라는선진적형사사법체계를구축하는것이다.저자는이책에서검찰개혁의당위성을강조하고목표를선명히제시한다.
한편으로문재인정부의검찰개혁이실패한원인을분석하고윤석열정부출범직전더불어민주당이밀어붙인검찰수사권축소관련법안이어떻게변질하고망가졌는지를사진을찍듯이정밀하게기록했다.저자의지속적이고도절박한경고를민주당이진지하게귀담아들었다면,한동훈법무부장관이주도한‘검수원복’이라는역사적퇴행이빚어지지않았을지도모른다.그런점에서이책은‘정의의패배를되풀이하지않기위한’기록이다.‘검란징비록(檢亂懲毖錄)’이라는부제가썩어울리는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