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왜 고래고기를 돌려줬을까 2: 검란 징비록 (검찰개혁 전사 황운하 의원의 정의로운 외침)

황운하

황운하의 삶은 용기, 실력, 희생, 끈기라는 키워드로 압축된다. 권력과 자본에 고개 숙이는 경찰 수뇌부에 대한 항명, 절대권력 검찰의 비리 사건 수사, 정권도 손대기 힘들어한 수사ㆍ기소 분리 주장 등으로 승진 탈락, 좌천 등을 겪었으며, 국회의원 당선 이후에는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복 기소로 피고인이 되었다. 수사권조정 이론의 전문가이자 법학 박사로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주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하고, 검찰개혁 실패가 가져올 끔찍한 미래를 계속 경고했다. 검찰국가 탄생 이후에는 검찰권력의 몰락을 예견하며, 검찰개혁 완성을 위해 힘을 다하고 있다.

- 1962년 대전 출생
- 경찰대1기, 고려대 행정학 석사, 성균관대 법학 박사
-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 울산경찰청장, 대전경찰청장
- 21대 국회의원(대전 중구)
-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1부 검란 징비록
2부 언론이 만드는 사법 스펙터클
3부 검찰국가의 풍경

검찰개혁은 단순히 경찰과 검찰의 영역을 나누는 수사구조 개혁의 문제가 아니다. 세계적으로 유례없을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가진 한국 검찰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견제와 균형에서 저만치 벗어나 있다. 선택적 정의와 선택적 수사/기소의 폐해는 당연히 민생에도 미친다.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청구권 등을 독점한 검찰권력은 윤석열 정부 들어와 정권과 한 몸이라는 의심을 자초하면서 점점 더 몸집을 키우고 있다.
검찰개혁의 목적은 검찰 해체가 아니라 과도한 검찰권 분산이다.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검수완박)하는 게 아니라 타 기관으로 이관함으로써 수사·기소 분리라는 선진적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목표를 선명히 제시한다.
한편으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실패한 원인을 분석하고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검찰 수사권 축소 관련 법안이 어떻게 변질하고 망가졌는지를 사진을 찍듯이 정밀하게 기록했다. 저자의 지속적이고도 절박한 경고를 민주당이 진지하게 귀담아들었다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주도한 ‘검수원복’이라는 역사적 퇴행이 빚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정의의 패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기록이다. ‘검란 징비록(檢亂 懲毖錄)’이라는 부제가 썩 어울리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