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을 재다 (인사검증과 감찰)

권오현

저자권오현변호사는1981년생한양대법대01학번으로사법시험50회(사법연수원40기)에합격한후현재법무법인(유한)해송(파트너)변호사로활동중이다.저자는2017년자유한국당법률자문위원을시작으로,자유한국당4.3재보궐선거중앙당(청년)공천관리위원(19년),국민의힘서울,부산시장재보궐선거시민검증특별위원(21년),국민의힘제20대대통령선거후보경선관리위원클린선거소위원회위원(22년),제20대대통령직인수위인사검증팀,대통령실공직기강비서관실행정관(선임팀장)을역임하면서정당,정부의인사검증과감찰에관련된다양한경험을하였고,현재에도국민의힘법률자문위원회부위원장으로맹활약중에있다.

추천사

프롤로그

Ⅰ.청렴에대한사상적어원

Ⅱ.청렴한공직후보자선발을위한인사검증
1.청렴한공직자선발을위한인사검증의필요성
2.인사검증의기초평가자료로서공직예비후보자자가검증질문서
가.공직예비후보자자기검증질문서
나.각정권마다변화된검증항목
다.현정부의인사검증사전질문서
3.인사검증과관련된구체적쟁점
가.신원조사와범죄경력
나.국적
다.병역
라.음주운전
마.부동산투기
바.세금탈루
사.연구윤리

Ⅲ.청문회관련인사검증사례
1.인사청문회개요
2.인사청문회에서다뤄졌던주요쟁점
가.병역기피
나.세금탈루
다.불법적재산증식
라.위장전입(주민등록법위반)
마.연구부정
바.음주운전
사.성관련범죄
3.청문심사경과보고미채택임에도임명강행된사례

Ⅳ.청렴의무와감찰
1.청렴의무에대한법률규정
2.공직자의청렴성유지를위한감찰의필요성
3.감찰개시의대표적인사례로서품위유지의무위반
4.뇌물죄내지청탁금지법위반관련판례
가.반부패의의미로서의청렴과관련된판례
나.뇌물죄와청탁금지법의관계
다.부패자산몰수관련판례
5.청렴한공직사회를만들기위한감찰과언론보도의경계

Ⅴ.당무감사및공천과정에서의후보자검증
1.정당활동의자유와청렴한공직선거후보자선출의필요성
2.당무감사의개요
가.국민의힘
나.더불어민주당
3.공천관리에있어서의공직선거후보자추천과정에서검증기준
가.국민의힘
나.더불어민주당

Ⅵ.청렴도평가
1.국민권익위원회의청렴도평가
2.국민권익위원회에서제시하는청렴도평가영역별평가방법및절차
가.청렴체감도
나.청렴노력도
다.부패실태평가
3.국민권익위원회에서제시하는청렴도평가의효과

에필로그

대한민국청렴한공직자들을선발ㆍ통제하는시스템과관련하여저자권오현변호사가알기쉽게설명한안내서입니다!공직사회뿐아니라이시대를살아가는기업또는단체의최고위직임원들을어떤기준으로선발해야하는지에대해서도도움이될것입니다.앞으로청렴한공직자내지청렴한기업임원및사회지도층을꿈꾸는이들에게도안내서로큰역할을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