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와 재건축사업 (광역(뉴타운) 재건축사업의 모든 것)

전연규

(대표저자)

1974년서울시영등포구청에서토목직공무원으로시작하여1980년서울남부지검,중앙지방검찰청,법무부등에서검찰직공무원으로근무한바있다.199년2월부터현재까지법무사법인기린의대표법무사로서서울강남3구및강북뉴타운,수도권등주요재건축재개발사업에다수참여했다.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장김종보교수와“새로운재건축재개발이야기”를공저한바있으며그후25여권의책을썼다.한편2007.8.14.도시개발신문(http://www.udp.or.kr)을창간하여추진위,조합의데이터를관계자들에게제공하고있다.

20여권이상의책을저술하였으며,'2023에는'재건축재개발실무사전','재건축과상가이게답이다(개정판)','재건축재개발모아타운아파트받기','모아타운의모든것'4권을출간하였다.현재강남구재건축드림TF자문위원,대전광역시도시재정비위원,수도권재건축재개발연합회운영진등으로활동하면서서울강북지부재건축〮재개발관련공인중개사협회,매일경제신문,대한법무사연수원등에서관련법규연규및실무사례분석등직접경험을바탕으로한생생한강의를하고있다.

*저자유튜브채널:전연규의재건축재개발TV

■「노후계획도시정비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안내용
●노후계획도시정비법제안법률(안)
●노후계획도시정비법주요내용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의법제화
1.진행과정
2.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진행절차
3.재건축·재개발사업진행절차
4.노후계획도시정비법vs도시재정비법

제1장총칙
법제1조(목적)
법제2조제1호(노후계획도시)
법제2조제2호(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
법제2조제3호(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법제2조제4호(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예정구역)
법제2조제5호(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법제2조제6호(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법제2조제7호(토지등소유자)
법제3조(다른법률과의관계)

제2장노후계획도시정비를위한추진체계
법제4조(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의수립)
법제5조(기본방침의내용)
법제6조(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수립등)
법제7조(기본계획의내용)
법제8조(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의설치등)
법제9조(실무위원회의설치등)
법제10조(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설치등)

제3장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지정및지원등
법제11조(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의지정)
법제12조(특별정비계획의수립)
법제13조(특별정비계획의결정및특별정비구역의지정ㆍ고시)
법제14조(특별정비구역지정ㆍ고시의효력)
법제15조(특별정비구역의분할,통합및결합)
법제16조(행위등의제한)
법제17조(특별정비구역지정의해제)
법제18조(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의지정및지원)
법제19조(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사업시행자)
법제20조(총괄사업관리자의지정등)
법제21조(비용의보조또는융자)
법제22조(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회계의설치및운용등)
법제23조(부담금의감면)및재건축부담금감면
법제24조(통합심의)
법제25조(건축규제의완화등에관한특례)및고도제한해제
법제26조(도시정비법에대한특례)및시공자선정특례
법제27조(리모델링사업에대한특례)
법제28조(국유재산법등에관한특례)
법제29조(국토계획법등에관한특례)

제4장공공기여및이주대책등
법제30조(공공기여)및건축물기부채납
법제31조(이주대책의수립의무)
법제32조(이주단지조성및순환용주택의공급등)
법제33조(기반시설의설치등)

제5장보칙
법제34조(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설치)
법제35조(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설치)
법제36조(관계서류등의열람)
법제37조(보고및검사등)
법제38조(권리ㆍ의무의승계)

법부칙

부록
재건축·재개발사업,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등개발사업법제의변천
1기신도시재정비및3기신도시합리적개선을위한대토론회(주산연,2023.
11.2)
재정비측면에서본1기신도시현황및문제점(Ⅰ),재정비활성화보완방안(Ⅱ),
재정비관련제도개선방안(Ⅲ):조합설립시동별동의요건,상가지분쪼개기,공
사비증액갈등
성남시분당지구단위계획구역내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지정

“노후계획도시와재건축사업”의특징:노후계획도시정비법을360도분석한최초이자최고의책!

1.특별법에선특별정비구역지정이후어떻게진행되는지언급이전혀없다.
-이책에선구역지정이후구체적실행을위한로드맵을제시하고있다.

2.특별정비사업의종류로10여가지가있지만,통합재건축이그골격을이루고
있어서저자의통합사업의경험노하우와실무적대안을내놓고있다.

3.치열한선도지구지정에반대동의율제도의위험성과그대안을알리고있다.

4.그외에도노인복지시설,시공자선정,상가지분쪼개기등법률미비점에대한개정안도포함된점에특색이있다.
-재건축사업은대지지분에따른사업으로분당의10여곳의아파트대지지분이다른곳에있거나,인근아파트에공유로되어있어서단톡방에서서로사업이안될것을우려하기도하며
-고도제한으로어려움을겪거나,상가지분쪼개기문제,인근의단독주택지의통합등의문제로토로하기도하는데이런부분의솔루션을제시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