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용자의 민사책임 (개정판 2 판 | 양장본 Hardcover)

김덕기

제1장서론
제1절연구의목적
01연구의배경
02연구의목적

제2장업무상질병과사용자의민사책임
제1절서론
제2절업무상질병
01업무상질병의의의
02업무상질병의유형
03직업병의특징및분류
제3절업무상질병의특수성
01서설
02업무상질병의특수성
03현행법
04외국의업무상질병과인정기준
05직업병에대한판례의태도
06인정기준의확대
제4절업무상질병으로인한사용자의민사책임
01서설
02업무상질병에대한법적구제방법
03민사책임
04특별법상의책임
05손해배상책임의일반
제5절소결

제3장업무상질병에대한사용자의안전배려의무
제1절서론
제2절사용자의안전배려의무일반론
01안전배려의무의연혁
02외국의입법례
03사용자의안전배려의무법리
제3절업무상질병의안전배려의무에의포섭
01서설
02사용자의안전배려의무의내용
03안전배려의무위반에의포섭
04결어
제4절업무상질병에대한안전배려의무위반
01서설
02업무상질병에대한사용자책임
03업무상질병에대한안전배려의무위반효과
제5절소결

제4장업무상질병에대한인과관계
제1절서론
제2절업무상질병의인과관계
01서설
02인과관계입법례
03인과관계에관한이론
04인과관계의다양한특성과내용
제3절업무상질병에대한인과관계의증명책임
01서설
02증명책임의일반론
03업무상질병에서의인과관계증명책임의특수성문제
04증명책임의완화
제4절역학적인과관계에따른인과관계의증명
01사실적인과관계론과증명의완화
02역학적인과관계에따른증명방법
03역학적인과관계와보건ㆍ의료전문가증언
제5절사실적인과관계론에유사한이론
01시장점유율책임이론
02증거우월의원칙
03비율적인과관계이론
04기여과실과비교과실
제6절소결

제5장업무상질병에서의피해자보호방안
제1절서론
제2절인과관계증명책임의완화
01개연성이론에따른증명책임완화
02특수질병에대한역학적인과관계의정립
03보건ㆍ의료전문가증언제도채택
제3절질병발병이전의의료비및위자료청구
01서설
02질병발병이전의의료비
03위자료
04결어
제4절특수질병에대한시효배제
01서설
02소멸시효의기산점
제5절안전배려의무위반에따른구제방법
01서설
02이행청구권
03작업거절권
04사전적구제수단으로금지청구권
05징벌적손해배상
제6절특별법제정
01반도체직업병피해구제특별법제정
02노동법원도입
제7절소결

부록
ㆍ참고문헌
부록01국제암연구소장기별발암물질
부록02한국반도체제조업에서산재승인된직업성암사례들:2008~2017산재요양승인자료를중심으로
부록03한국반도체제조업에서발생한직업성암사례들중에법원ㆍ공단이취급또는노출을인정한주요유해인자
부록04영국DecisionMaker’sGuide(DMG)상의직업성암판정상세지침
부록05독일의벤젠에의한조혈기계암인정기준
부록06독일의PAH에의한직업성암인정직종과노출시기(목록번호4113관련)
부록07독일연방정부산하의학자문기구가제시한암목록에있는진단기준정보
부록08국외전자산업(반도체제조업)의산업안전보건관리프로그램:미국과일본을중심으로
부록09독일의벤젠에의한조혈기계암인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