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시민의 정치적 선택을 돕는 최초의, 친절한 가이드북!
"당신은 통일을 찬성하시나요?"
"만약 당신이 통일에 대한 국민투표에 참여한다면 어떤 결정을 할 건가요?“
"당신은 통일을 찬성하시나요?"
"만약 당신이 통일에 대한 국민투표에 참여한다면 어떤 결정을 할 건가요?“
2016년 8월, 영국에서는 51.9%의 찬성으로 브렉시트(Brexit)가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영국 시민들은 브렉시트 결정을 후회하기 시작했고, 1년 뒤 '브렉시트는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의 수를 넘어섰습니다. 만일 다시 국민투표를 한다면 영국이 유럽연합에 탈퇴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국민투표는 국민 모두에게 중요 정책의 대안을 묻고 그 결과를 국가 정책에 반영하는 민주주의 제도 중 하나입니다. 영국처럼 우리도 중요한 사회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2조에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투표는 국민 모두에게 중요 정책의 대안을 묻고 그 결과를 국가 정책에 반영하는 민주주의 제도 중 하나입니다. 영국처럼 우리도 중요한 사회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2조에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는 통일을 땡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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