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패러다임 대전환을 위한 대학정책

고등교육 패러다임 대전환을 위한 대학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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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어떤 정책을, 어떤 방식으로 버리고 · 유지하고 · 개선하며 · 추가할 것인가?

대학의 4대 위기를 진단하고 집단지성을 통해 대학의 발전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지난 20여년 동안 대학에 대한 평가와 구조조정이 쉴 새 없이 지속되었고,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 특수목적사업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집행되었지만, 아쉽게도 우리 대학의 경쟁력은 계속 낮아지고 있으며, 심지어 이미 망했다는 자조적인 평가가 새롭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정확한 진단을 서둘러 해야만 한다.

치열한 입시를 제외하면 대학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눈에 띄게 저하되고, 심지어 성급한 ‘대학무용론’까지 등장했지만, 하루가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식정보화의 진전과 산업구조의 급속한 개편으로 지구적 차원의 경쟁은 이미 일상화되고 있다. 따라서 대학의 경쟁력은 개인은 물론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요소로 더욱 중시되고 있다.

이 책은 대학의 다양한 면모를 잘 이해하고 있는 교수협의회 의장 출신 국사립대 교수, 대학정책학회와 교수노조연맹 소속 교수들이 오랫동안 함께 모여 연구한 대학정책에 대한 집단지성의 결과물이다. 이 책은 그동안의 정책과 대학 현황을 잘 분석하고 대학의 합리적인 경영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서둘로 추진해야 할 6개 분야 총 24개의 정책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교수들의 자율적인 연구를 통해 대학의 현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종합적이면서도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은 이 책이 처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문제의 진단은 많지만, 정작 대안을 찾아보기 힘든 대학 문제에 대한 저자들의 경륜과 열정이 돋보이는 책이 아닐 수 없다.
저자

김용석

현한국기술교육대교양학부교수,영어교육학전공했고미국텍사스대(오스틴)교육학박사,전교수협의회회장,전사교련이사장,현대학정책학회장이다.

목차

발간사

Ⅰ.대전환기한국고등교육의현황과과제

[1]지구적대전환과대한민국의상황

1.산업구조의대변혁
2.새로운체제를향한국민의갈망

[2]문재인정부고등교육정책평가
1.고등교육분야국정과제
2.국정과제실행결과
3.국정과제실행평가

[3]대학의4대위기와고등교육의과제
1.대학의4대위기
2.고등교육의기조
3.고등교육의과제

Ⅱ.대학및대학법인현황

[1]대학종류및분포현황

1.대학현황
2.대학설립법률규정과대학수
3.대학의지역분포
4.대학수의변천과통계상의혼란

[2]대학재정현황

1.고등교육재정현황
2.사립대학재정현황
3.제안및대응책

[3]사립(전문)대학법인현황

1.4년제대학을설치·운영중인151개법인현황
2.전문대학을설치·운영하는100개법인현황
3.법인이설치·운영하는교육기관수
4.법인의지역분포

Ⅲ.고등교육정책의비전과전략

[1]고등교육정책수립의배경과취지

1.고등교육정책의오류와위기의본질
2.고등교육체제정비의필요성

[2]고등교육정책의전략과과제

1.고등교육정책목표와4대전략
2.고등교육정책과제

IV.고등교육정책분야별세부제안

[1]대학교원의역량강화

1-1.국가임용교수직제도입
1-2.비정년트랙전임교원임용제도개선
1-3.박사학위과정개혁

[2]대학의연구역량강화

2-1.학문정책과대학연구역량강화
2-2.국가연구개발사업리모델링
2-3.번역및출판정책지원개선

[3]학생지원체제강화
3-1.대학생데이터큐레이션역량강화
3-2.프리랜서형직업군창업역량의강화
3-3.국가장학금운용시스템개선
3-4.학생지원중심의대학행정시스템개선
3-5.외국인유학생지원시스템개선

[4]대학거버넌스개선과안정화
4-1.대학혁신과안정을위한법령정비
4-2.법인및대학관련정보공개제도화
4-3.사립대학총장선출제개선
4-4.대학평의원회의역할조정
4-5.교수(협의)회의제도화

[5]정부의대학지원과제
5-1.대학별역량강화계획진단시스템구축
5-2.대학일반재정지원체제구축
5-3.지역대학공유협력지원
5-4.퇴직교수상훈제도개선

[6]국가교육위원회위상과역할정립
6-1.「국가교육위원회법」개정
6-2.대학입시제도개선방안
6-3.직업훈련기관정상화와교사업무환경개선
6-4.한계대학처리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