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수교 30년

한중 수교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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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2022년 새해를 맞는 지구촌은 동유럽 우크라이나에서 군사적 충돌 이 벌어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접경지대에 10만 명의 병력을 집결시켜 놓고 우크라이나의 나토(NATO) 가입 반대 등 최후통첩을 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러시아와 미국, 유럽의 대치 속에 신냉전의 험악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양안(兩岸·중국 대륙과 대만)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신해혁명 110주년인 지난해 10월 10일 “조국(대만) 통일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공언하자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은 “전력을 다해 현상 변경을 막겠다”고 응수했다. 중국 관영 언론은 지난해 12월 말 일본이 대만과 약 200km 떨어진 이시가키섬에 미사일 기지를 세우려 한다며 ‘제2의 쿠바 미사일 사태’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만 해협에 언제 충돌이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 지도 오래다.
북한은 새해 벽두 1월 5일과 11일 잇따라 미사일 시험 발사 도발을 했다. 두 차례 모두 극초음속미사일로 추정돼 1, 2분 만에 서울에 도달할 수 있어 현재로는 요격도 불가능하다. 남한이 북한 핵과 미사일의 볼모가 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반도 주변과 유럽의 한 귀퉁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는 한중 관계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러시아가 영토 회복과 안보 등 명분으로 우크라이나에 무력을 행사하는 경우 세계는 미국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볼 것이다. 구소련이 해체되어 우크라이나가 독립할 때 안보를 지켜주겠다며 핵도 폐기하게 했던 미국이 우크라이나가 안보 위협을 당할 때 어떻게 안전 보장 약속을 지키는지 보는 것이다. 한국이 미국과 맺은 동맹이 굳건한지에 따라 북한과 중국이 한국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질 것이다.
한중이 수교하던 시기 미국 러시아(구소련) 중국 등 주요 강대국의 관계는 탈(脫)냉전이라는 말처럼 갈등이나 마찰이 두드러지지 않았다. 한중이 수교 이후 ‘옷 소매 한 자락(一衣帶水)’의 가까운 이웃이 된 것은 주변의 전략적 훈풍 분위기 속에서 가능했다.
한중 수교 30년을 맞는 요즘 주변 전략적 환경이 변했고 그에 따라 한중 관계도 영향을 받고 있다. 서진영 고려대 명예교수는 “한중 관계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이전의 한중 관계와 같은 밀월기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고 진단했다. 사드는 미중 및 북핵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한중 관계를 강타한 사례다.
저자

21세기평화연구소

2000년4월설립한동아일보부설화정평화재단ㆍ21세기평화연구소는‘민족분단의비극과상처를극복하고한반도에화합과번영의평화로운터전을가꾸는데힘과마음을모은다‘는설립취지에따라다양한학술세미나와강연활동을펼치고있다.

목차

걸어온길,나아갈길(서진영고려대명예교수)

제1장깊고넓어진양국관계
죽(竹)의장막이렇게걷었다ㆍ김석우|전통일원차관
옷소매한자락의한중ㆍ이희옥|성균관대정치외교학과교수
노태우정부부터문재인정부까지,7人7色대중정책ㆍ한석희|연세대국제대학원교수
한중북중대사열전(列傳)ㆍ최창근|중국전략연구소책임연구원

제2장높아지는도전수위
눈은돌리고마음은틀어지고,왜?ㆍ이동률|동덕여대중어중국학과교수
중국눈에한국이없나ㆍ주재우|경희대중국어학과교수
한중,이제코피티션(Copetition)시대ㆍ박한진|코트라아카데미원장
변한중국,변하지않은대중국인식ㆍ임훈기|베이징랑옌로펌고문

제3장미중갈등의회오리
한국,미중사이‘약한고리’벗어야ㆍ김한권|국립외교원교수
미중경쟁틈파고드는북핵ㆍ전재성|서울대정치외교학부교수
한미동맹과자강,안보의두기둥ㆍ이상현|세종연구소장
대중견제,한국경제의고민과전략ㆍ양평섭|KIEP선임연구위원
한-대만관계와미중갈등ㆍ강준영|한국외국어대국제지역대학원교수

제4장한중과북한
‘전략적공생’으로진화한북중ㆍ신봉섭|광운대초빙교수·전선양총영사
김정은,자주와의존사이딜레마ㆍ이상만|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교수
중국,북핵은대미전략경쟁의지렛대ㆍ김흥규|아주대정치외교학과교수
북한의높아진대중국무역의존도독해법ㆍ조동호|이화여대북한학과교수

제5장미·중·일전문가의권고
‘강한외교전략’,한국에주는조언ㆍ수미테리|미국우드로윌슨센터‘현대차·국제교류재단한국역사및공공정책센터’국장
“한국의독자적입지와역할가능”ㆍ그레그A.브레진스키|미국조지워싱턴대교수
한중30년과중일50년,같은점과다른점ㆍ박철희|서울대국제대학원교수
‘중한관계2.0시대’를위한5가지충고ㆍ한센둥|중국정법대교수

권말부록
화정평화재단주최한중수교30년신년좌담회

출판사 서평

1장에서는지난30년한중관계의전개와성과를되돌아봤다.김석우전통일원차관은탈냉전시기수교가마무리되기전1983년중국민항기불시착사건이나1985년중국어뢰정서해표류사건등을통해양국간에는우호분위기가오랜기간조금씩축적되어왔음을보여준다.작전명‘동해’로진행된수교비밀협상은한중양국관계초심(初心)을되돌아볼만한소중한경험이다.이희옥성균관대교수는각분야에서넓고깊어진관계를,한석희연세대교수는7명의한국대통령을거치면서대중정책의컬러는달랐지만양국관계가‘선린우호’에서‘전략적동반자’로격상되어갔음을소개한다.한중북중대사열전은상대국을어떻게대하고있는지를보는한지표로한중간이나북중간에파견된대사들의출신이나국내지위등을비교했다.

2,3,4장은한중관계가맞고있는도전의요소를3가지카테고리로나눠살펴보고자했다.2장은양국요인,3장은미중갈등에따라양국만으로는풀수없는전략적인환경의요소,4장은북한과북한핵문제에대한대응의차이가한중관계에어떤영향을미쳤는지를분석했다.
이동률교수는한국인의70%가중국이한국에안보와경제적으로위협이된다고느끼는등한중양국국민의상호인식이얼마나악화했는지현황과원인을소개했다.주재우교수는주요2개국(G2),세계2위경제대국으로올라선중국이‘도광양회(韜光養晦·실력을감추고때를기다린다)’에서벗어나‘전랑(戰狼·늑대전사)외교’로전환하면서중화복속주의를내세워한중관계에서도길들이기에나서고있다고비판했다.박한진코트라아카데미원장은한중경제관계가‘협력과경쟁의시대(코피티션)’로가고있어이에대비해야한다고충고한다.임훈기박사는중국내부에서보는법과제도,환경변화를상세히소개하면서한국인들의인식이변화를따라가지못하고있다고지적한다.

3장은미중갈등속한중관계,한국의외교군사적대응등을심층분석했다.김한권교수는한국이‘전략적모호성’전략을써왔는데오히려한국을‘약한고리’로인식하게했다고비판했다.전재성교수는미국단극체제에서미중경쟁체제로변화하면서북한비핵화를위한한국정부의정책이어떻게더어려워졌는지등을다뤘다.이상현소장은미중신냉전시대의도래에따른군사기술전략분야의경쟁,그에따른한국의대응방안을제시했다.
양평섭KIEP선임연구위원은대중견제최전선에있는한국경제의고민과과제를분석했다.강준영교수는한중수교로손을놓게된한?대만관계를되돌아보고,특히양안(兩岸)무력충돌가능성과한반도와의관련성등을제시한다.

4장은북중관계의변화와북핵문제에대한한중의시각차이가한중관계에어떤변수로작용하는지를살폈다.신봉섭초빙교수는북한의핵과미사일개발이강화되고있는가운데북미간하노이노딜이후의북중관계는전략적선택에따른이익의교환관계로전략적공생이라고규정했다.이상만교수는상호이익을극대화하는데맞추어진양국관계로중국을통한북한비핵화에대한기대가왜어려운지를설명한다.
김흥규교수는한발나아가중국이북한의비핵화를원칙적으로지지하지만국가정책의우선순위가아니고대미전략경쟁의지렛대일뿐이어서중국에의지한북한비핵화추진은가능하지않다고단언했다.조동호교수는김정은시대들어북한의대중무역의존도가90%이상으로높아져북한경제가종속되고있는것에대한독해법을제시한다.

5장에서는한국에주는미중양국전문가의조언을듣는다.수미테리우드로윌슨센터국장은구체적인사안별조언을제시한다.미중가운데한국가를선택하라는것은아니지만중국에대한태도에서‘전략적명확성’이필요하다는것이다.그레그브레진스키교수는한국처럼미중갈등사이에낀일본인도호주등에비해한국이직면할선택이왜더힘든지,그래서어떻게대응해야하는지설명한다.한센둥(韓憲東)교수는한국은미중사이에서어느한쪽이이길것이라는‘투기적’생각을버리고중등국가로서국익에따른균형실용외교를펴야한다고했다.올해는한중수교30년이자중일수교50년이다.박철희교수는일본의대중전략에서얻어야할시사점을한국과비교하며자세히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