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란 무엇인가 (맨날 속는 국민을 위한 진짜 국회 설명서)

국회란 무엇인가 (맨날 속는 국민을 위한 진짜 국회 설명서)

$14.00
Description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당신보다 더 멍청하고
저질스런 인간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전 국민의 인문학적 상식 쌓기를 위한 제대로 된 정치 교양서
“국회는 대체 뭘 하는 곳일까?
왜 맨날 그곳에선 볼썽사나운 싸움이 벌어질까?”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국회 이야기
《국회란 무엇인가》는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면서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놈이 그놈이라며 불신하고 욕만 하는 국회에 대한 이야기다. ‘국회를 알아야 나라가 산다’는 사명감으로 저자 신상준이 집필한 이 책은, ‘헬조선’이라 불리는 곳에서 태어나, 새벽 버스를 타고 학교에 다니고, 최저임금의 아르바이트 생활을 하면서도, 생애 첫 선거권 행사에 설레는 이 땅의 청춘들에게 ‘국회란 어떤 곳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쓰였다.
‘국회’라는 곳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매우 조심스럽고 신중한 문헌조사를 병행해 철저한 고증을 거쳤다. 그만큼 이 책은 전 국민의 인문학적 상식 쌓기를 위한 정치 교양서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어느 날 누군가가 이런 질문들을 던진다면, 우리는 대답할 수 있을까.
“국회선진화법은 무엇인지?” “패스트트랙은 무엇이고, 연동형비례대표는 또 무엇인지?” “선거권은 어떻게 주어지는지?” “국민과 국회의원의 관계는 무엇인지?” “대통령은 임기 중 탄핵할 수 있는데, 국회의원도 탄핵할 수 있는지?” “국회의원을 탄핵할 수 없다면 왜 그럴 수 없는지?” “국회는 왜 맨날 싸우는지?”
아마 대다수의 우리는 제대로 된 답을 못하고 진땀이 흐르는 힘든 시간을 보낼 것이다. 이 책은 이런 질문에 속 시원히 대답하기 위해 쓰였다.
“국회란 무엇인가?”가 “정치란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일 정도로 국회가 곧 정치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만큼 국회는 우리 정치에, 아니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한다. 실로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한다. 그런데 나라의 주인이라는 우리는 어떤가? 국회를 잘 모른다. 아니 모를 정도가 아니라 아예 관심을 갖지 않은 채 불신한다. 그리고 욕만 한다. “다 그놈이 그놈”이라고.
이 책은 이런 국회를 알기 위해, 국회의 기원에서부터 역할, 기능 등 우리가 알아야 할 국회의 모든 것을 이론화하고 실례를 들어가며 설명했다. 이 한 권이 정치 교양서로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상식과 지식 쌓기에 도움이 되길 기원한다.

“국회의원, 진짜로 다 그놈이 그놈일까?
이제 좀 알고 욕했으면……”
전 국민의 인문학적 교양 쌓기를 위한 진짜 국회 설명서

북 트레일러

  • 출판사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가 변경 또는 중지될 수 있습니다.
  • Window7의 경우 사운드 연결이 없을 시, 동영상 재생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어폰, 스피커 등이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 하시고 재생하시기 바랍니다.
저자

신상준

연세대법학과를졸업하고,동대학대학원에서법학석사학위를받았다.서울시립대법학박사과정을수료했으며한국은행법규실,조사국등을거쳐금융안정분석국에서근무하고있다.2008년에서2010년까지바젤은행감독위원회,바젤Ⅲ개정을위한자본정의그룹에참여했다.
한국은행에다니는평범한회사원으로,‘가족이있는삶’을지향하며주말저녁식사를직접마련한지15년이넘었다.2016년11월,대학생딸의손에억지로이끌려광화문촛불집회에참가하고난뒤심각한후유증을겪었다.광장에울려퍼지던평범한주권자들의외침이마음속에서계속울려왔던것이다.길거리분식점이나커피자판기앞에서평범한주권자들의궁금증은커져만가는데,이땅의수많은법률가와정치인,학자와엘리트가운데그누구도민주주의와공화국과대통령과탄핵에대해속시원하게이야기해주지않는다는갑갑함을느꼈다.숭고한광장의주권자들과마음속의울림에응답하기위해새벽3~4시까지숱한문헌을뒤적이며정리한투박한공부의결과로,2017년3월《평범한주권자의탄핵공부》라는책을출간했다.

목차

들어가며_국회를알아야나라가산다/7
1장의회의명칭을찾아서아주먼세계로떠나는여행
■의회의원래모습은어떻게생겼을까/19
■누가머리이고누가몸통일까/22
■의회란무얼하는곳일까/25
2장국회는처음부터국회였을까
■국왕의의회에서국민의의회로/31
1.국왕의의회_모두가왕의신하
2.국민의의회_국민의자기통치
■세계를바꾼세개의혁명/35
1.영국내전_옛날로돌아가기
2.미국혁명_맨땅에서새로시작하기
3.프랑스혁명_자기통치의실험장
■현대적의회는어떤모습일까/45
1.영국의의회제도
2.미국의의회제도
3.프랑스의의회제도
4.독일의의회제도
3장국민은정말로나라의주인인가
■주권이론_내전종결을위한윤리학/61
1.종교전쟁
2.정치가들과제3의길
3.주권이론의탄생
■국민주권_모두가왕인세상/66
1.국민주권의탄생
2.항상군림하는인민
3.잠재적으로만군림하는인민
4장민주주의는국민의지배와같은말일까
■동일성민주주의_국민의자기통치원리/75
1.국민의자기지배
2.동일성민주주의의한계
■대표(대의)민주주의_타인의대리통치원리/80
1.대표의원리란?
2.국민적통일의현재화
3.공직윤리의중요성
■다수결의원리/84
1.소수자결정의원리(소수엘리트주의)
2.절차적정의로서의다수결
3.다수자결정의원리(다수결)
■민주주의의현대적문제/88
1.대의제의병폐와민주적개혁의요구
2.동일성민주주의와대의민주주의의현대적대립
3.영구법주의의문제점
5장국회는왜맨날싸울까
■정치란무엇인가/95
1.정치적인것의개념
2.작렬하는동기와적대적분규
■국론은분열될수있는가/101
1.개별의지(특수의지)
2.일반의지
■공약公約은왜공약空約이되는가/106
1.자유위임의근거
2.자유위임의형성과정
3.대표되는국민의의사
4.기속위임의귀환
5.우리의대의제와자유위임의문제
■국회선진화법의정치경제학/113
6장철학적으로바라본의회주의
■가치상대주의/121
■이익다원주의/123
■공리주의적개인주의/125
■합리주의/128
7장정당은‘정권획득’을위한‘싸움단체’에불과할까
■정당의개념과법적성질/133
■정당의유래/135
■의회주의와정당주의/137
1.의회내파벌과정당의성립
2.의회내정당정치와법원내소송절차의유사점
3.정당제와대의제의모순
■우리정당의과제/142
1.정당의지위
2.당내민주화의문제
3.국고보조금의문제
8장비례대표제는무엇이고왜필요한것인가
■보통선거_재산과성별에의한차별의역사/149
■평등선거_관악구민의2표가속초시민의1표와같다면평등한가?/154
■비밀선거와직접선거/157
■다수대표제_승자독식의세계/159
■비례대표제_비례적정의의실현/163
■연동형비례대표제_투표가치평등의실현/166
■준연동형비례대표제와비례대표위성정당의문제/171
9장과점언론과인터넷댓글의정치경제학
■언론자유의중요성/181
■과점언론과민주주의/183
■인터넷상표현의자유의문제/189
■새로운공론장의형성/193
1.근대적공론장
2.인터넷상의새로운공론장
10장투표참여와혼밥지키기
■시장경제원리와보이지않는손/201
■소유적개인주의/203
■제3의길/205
11장신자유주의와포스트데모크라시
■신자유주의의역사/211
■대처리즘의교훈/217
■포스트데모크라시/221
나가며_우리의정치적실존을찾아서/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