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언에서 이행으로 (한국의 아동권리협약 30년)

선언에서 이행으로 (한국의 아동권리협약 30년)

$17.00
Description
아동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모두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다!
아동은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아동복지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복지정책도 아동복지의 의의와 맞닿아 있다. 아동복지정책 수립의 목적은 실질적으로 아동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고, 일상생활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아동복지정책은 어떠한가, 한국의 아동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이 책의 공동 저자인 세 단체는 아동권리가 아동의 삶에 스며들기까지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국제아동인권센터는 설립 직후 아동권리협약 이행 제3·4차 심의 현장을 중계하여 국내의 관심을 환기했고, 제5·6차 심의에서는 한 단계 높아진 아동참여와 폭넓은 시민사회 연대를 끌어냈다. 세이브더칠드런도 점진적인 변화를 촉구해왔다. 세이브더칠드런의 창립자 에글렌타인 젭이 발표한 아동권리선언문은 아동권리협약의 바탕이 되었고, 최초의 아동보고서 조력, 아동권리교육훈련 등 다양한 옹호활동을 통해 아동권리를 지키기 위한 국제적 논의와 노력에 함께했다. 유니세프도 1946년 설립할 당시 ‘차별 없는 구호’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94년 선진국형 유니세프기구, 유니세프한국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아동친화학교, 아동의회, 유니세프의 국회친구들, 아동친화사법 자문단 등 아동권리 실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위의 세 기관이 아동권리협약 30년사를 연구하는 과정엔 어려움이 많았다. 먼지 쌓인 문서고를 뒤져 옛 사진과 자료집을 찾아야 했고, 세이브더칠드런 국제연맹에 관련 사실을 문의하고, 유니세프 본부에 기록 확인을 요청하는 등 끈질긴 추적을 이어가야 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웹사이트에 정리되어 있지 않은 문헌들을 찾고자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사무국에 수십 번 메일을 보내 답을 받아내고, 국가기록원과 도서관을 드나들며 옛 기사들을 찾아냈다. 과거를 걸어오신 선배들의 목소리를 녹취하고, 당시 사진자료와 기록물을 받아왔고, 기억을 담은 글을 요청하기도 했다. 코로나와 함께 시작된 여름과 가을, 겨울과 봄을 지나며, 다시금 여름을 넘어선 가을, 약 1년을 지나는 동안 쌓아온 노력의 결과가 지금 대중 앞에 내놓는 이 책이다.
인권의 역사는 매 순간 확장된다. 더 취약한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존엄함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바로 인권의 역사 그 자체다. 따라서 존재하는 모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과정은 결코 끝이 없을지도 모른다. 그 안에 아동의 권리를 비롯한 모든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장과 복지 문제가 오롯이 포함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지난 30년의 걸음을 되돌아보며 현재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100년을 계획하고자 한다. 따라서 아동이 살기 좋은 사회, 가장 약한 자가 대우받는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는 길을 모색하는 진정한 고민은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아동권익을 위해 일하는 분들, 복지정책을 연구하고 입안하는 분들, 진심을 다해 현장에서 뛰는 활동가들, 그리고 주변의 어린 사람에게 기꺼이 손을 내미는 모든 어른에게 이 책을 권한다.

북 트레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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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국제아동인권센터

InternationalChildRightsCenter,InCRC
가장작은이들을위한더나은세상을만들기위해시작된NGO.아동과함께아동을위한다양한옹호활동을하고있으며,모든활동은아동권리협약이준거가된다.특별히모든아동의출생즉시등록될권리보장을위해목소리를높여왔고,국내최초로자유박탈아동의실태조사를주도하며아동의탈시설에대한관심도끌어냈다.설립이후꾸준히아동권리교육을진행하여,아동과함께살아가는이사회의다양한이해관계자가아동의권리를지키고,우리의권리를실현하기를꿈꾼다.한사람의잘못이나책임이아닌,구조적문제가아동권리실현에핵심이라는마음으로옹호활동에임하고있다.
http://incrc.org/

목차

기획의말
프롤로그_단한명의아이도놓치지않는한국을위해

1부선언의시대
1장아동권리에대한국제적논의의시작
2장아동권리협약이채택되기까지,10년의여정
3장한국의아동권리태동과발전

2부규범도입의시대
1장한국의아동권리협약비준[1991년]
세계아동정상회의가열리다|한국은어떻게아동권리협약을비준하였을까|모든과정에NGO가있었다
2장한국의아동권리협약이행보고첫번째와두번째
제1차아동권리협약이행심의(1991년11월-1996년2월)|제2차아동권리협약이행심의
(1996년3월-2003년1월)
3장아동권리협약이행을위한시민사회의역할
어린이·청소년권리연대회의를결성하다|시민사회,아동권리옹호를위한토대를마련하다|아동참여의장이움트다

3부이행발돋움의시대
1장한국의아동권리협약이행보고세번째
아동권리협약선택의정서비준과이행심의(2004년10월-2008년6월)|제3·4차아동권리협약이행심의(2003년2월-2011년10월)|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를설립하다
2장아동권리에기반한접근,NGO의변화
아동권리협약이행에목적을둔아동단체의연대가시작되다|최초의아동보고서가제출되다
3장아동권리증진을위한국제인권메커니즘의통합적활용
공통핵심문서(CoreDocument)|보편적정례인권검토(UniversalPeriodicReview)|아동권리협약제3선택의정서

4부협약이행의시대
1장한국의아동권리협약이행보고네번째
제5·6차아동권리협약이행심의(2011년11월-2019년9월)|3년여에걸쳐제5·6차심의를준비하다
2장아동권리이행의확장,NGO의사명과책무
24개의NGO보고서와4개의아동보고서,정부를긴장시키다|아동권리협약에근거하여활동하고,
함께한다
3장아동,정책의대상에서삶의주체로

5부앞으로의길
1장30년을돌이켜본다는것
2장아동이모든삶의중심이될때
3장단한명의아동도남겨두지않겠다는연대의약속

에필로그_아동보고서,10년의기록
인터뷰참여자약력
부록1_아동권리협약
부록2_쉬운말로바꾼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
미주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한국사회를살아가는아동들의현주소
현재한국아동의삶의만족도는OECD국가중최하위다.복지사각지대에놓인아동뿐아니라보통의아이들도삶이녹록하지않다.10명중3명의아동이과도한경쟁속에서죽고싶다고생각한다.실제로국제아동회의에직접참석했던한국아이들의발언이이를증명한다.그들은“초등학교때부터우리는시험에서틀린개수만큼부모님께맞는아이들의이야기를듣습니다.우리가어린시절에만가질수있는기회들,자유로이놀고미지의것들을시도하고가장창의적인아이디어를제시할기회는성적을잘받아야한다는압박감속에제한됩니다.”라고입을모았다.한국사회의아동은개성을지닌개별자가아닌,오직공부잘하는‘기계’가될것을강요받는다.하지만한국사회가아동의행복한삶을위한변화에눈을감은것은아니다.1922년아동권리선언문을시작으로한국의시민단체및NGO에서아동들의복지향상을위해노고를아끼지않았다.그노력의일환으로아동권리협약의선언과비준,그리고이행과정을들수있다.먼저1989년유엔총회가아동권리협약을만장일치로채택하자한국도1991년에아동권리협약을비준했다.아동을위한역사적인첫걸음을뗀것이다.

아동권리협약,선언에서이행으로
그로부터30년,이제한국은국제사회일원으로서아동의실질적인삶의변화를실현하기위해애쓰는나라가되었다.우선한국은1991년에아동권리협약비준이후협약에서명시한대로아동권리이행을위해정책적변화는물론범국민적인식개선을위한노력을지속해왔다.그결과,남녀의혼인가능연령을동등하게18세이상으로상향하고입양에대한공적책임을강화하기위한입양허가제를도입했으며,보호대상아동의범주를넘어모든아동에대한공적책임을이행하는데진전을가져왔다.최근에는학교내체벌금지와더불어민법상징계권폐지,성착취피해아동을처벌하던대상아동·청소년규정삭제,선거권연령18세하향등을이루어냈다.이제우리는“아동은한사회의가장약한자이며,그들이안전하게잘사는사회가가장살기좋은사회”라는데모두동의한다.사회적으로합의를이루었다.물론갈길은여전히멀다.그러나한국이지난30년간어떻게아동권리협약을이행해왔는지그역사를다룬최초의단행본을대중앞에내놓을만큼한국사회의아동복지인식은진일보했음역시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