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이 책의 주제는 ‘정의란 무엇이며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가’이다.
지금까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던 정의의 전모(全貌)와 구현방법을 선명하게 보여주며, 그것을 도출하는 방법으로서 합리적 추리 즉 논리적 전개를 사용한다. 그것이 구성원 모두가 인정하는 하나의 정의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서 “올바른 사회운영 모델”을 제시한다.
이는 지금까지 정의와 관련하여 우리의 사고를 묶어 두었던 자유주의, 평등주의, 자본주의, 공산주의 등 기존의 이념들을 벗어나는 새로운 내용이다.
이 책은 크게 세 개의 파트로 이루어져있다.
먼저, 정의가 무엇인지를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파트이다.
정의가 무엇인지를 논리적 전개에 의하여 규명하고, 정의를 이루기 위하여 사회가 수행해야 하는 주요 과제에 대하여 살펴본다. 사회활동에 있어서 역할 및 성과의 배분과 개인활동에 있어서 자유의 보장이 그에 해당한다. 역할 및 성과를 특성에 따라 몇 가지로 구분하고 각각의 올바른 배분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며, 자유 보장의 올바른 기준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그리고 정의가 실제로 구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회규칙을 세우고 지키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다음으로, 정의를 이루기 위한 구성원의 의무와 권리에 대한 파트이다.
정의를 이루기 위해 준수되어야 하는 의무의 종류와 각각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고, 정의를 이루기 위해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의 종류와 각각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본다. 권리에 있어서는 명확히 규명되어야 할 부분이 많아서 좀 더 많은 내용을 다룬다. 권리의 원천과 관련하여 천부인권의 문제점과 그를 대체하는 사회인권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재산권과 관련해서는 소유의 정당성 성립 조건과 그에 따른 권리보장 범위에 대하여 고찰해 본다.
마지막으로, 정의와 관련한 여러 사회적 이슈의 해결방안에 대한 파트이다.
오랜 기간 해결되지 못하고 구성원 간에 큰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주요 사회적 이슈에 대하여 이전 파트에서 살펴본 정의의 원칙들에 비추어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남녀평등, 동성결혼, 인권제한, 사형제도 등 민감한 주제들도 피하지 않고 오직 정의를 구하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논리적 검토과정을 거쳐 도출되는 해법에 대해 정리한다.
이 책은 사회운영상의 주요 문제들에 대하여 해법을 제시한다.
앞서 주제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책은 “올바른 사회운영 모델”을 제시한다. 그 내용은 자유주의, 평등주의, 자본주의, 공산주의는 물론이고 좌우이념의 실용적 혼합을 지향하는 제3의 길과도 다른 새로운 것이며, 기존의 이념들이 가지고 있던 결함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론적이거나 추상적이지 않고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내용으로 서술되어 있다.
이에 따라 현대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여러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들이 제시된다. 주요 사항을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올바른 성과배분 방법 제시
사회의 성과를 안전성과, 토지성과, 경제성과, 공공성과 네 가지로 구분하고 각각 올바른 배분방법을 제시한다.
* 기대효과 : 경기침체와 취약계층은 성과배분의 오류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올바른 성과배분은 이와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해소한다.
- 경기침체, 저소득층, 부익부빈익빈, 성장과 분배 선후논란 해소
- 복지제도 폐지 : 부정수급, 국민연금고갈 등 다양한 복지제도 운영문제 자연해소
- 주택난, 임대료 상승, 부동산 투기 등 각종 부동산 문제 해소
2) 올바른 인권보장 기준 제시
인권의 원천은 하늘이 아닌 사회임을 규명하고 천부인권을 대체할 사회인권을 제시한다. 사회인권 개념을 기반으로 인권 제한이 필요한 구성원 및 그 당위성에 대해 명확히 밝힌다.
* 기대효과 : 현대 민주사회의 인권저하는 공권력의 오남용보다는 오히려 인권의 오남용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올바른 인권보장 기준이 인권침해를 부르는 각종 사회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 공권력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범죄행위 제압으로 범죄피해 최소화
- 엄격하고 예외없는 형벌 집행으로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범죄행위 근절
- 피해자 손실복구제도 도입으로 선량한 구성원의 인권 보장 강화
3) 사회운영상의 혼선을 해소하는 주요개념 제시
· 사회의 목적과 올바른 사회운영기준 제시
· 사회규칙 결정의 기본방식 제시 (다수결이 아닌 합리결)
· 평등과 자유의 관계 제시
· 재산권의 근거 제시 (소유의 정당성 성립조건 제시)
· 남녀의 차이와 고유역할 제시
4) 현재 찬반대립 중인 입법안과 관련하여 논리적 점검내용 제시
· 낙태의 합법여부에 대한 논리적 판단근거 제시
· 사형제 존폐에 대한 논리적 판단근거 제시
· 차별금지법안의 보완점 제시
· 생활동반자법안에 관련된 의견 제시
·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논리적 판단근거 제시
5) 기타 사회문제 해법 제시
· 남녀평등모델 및 가정의 정의 제시
· 동물과 관련한 인간의 권리와 의무 제시
· 병역관련 이슈들에 대한 논리적 판단근거 제시
(양심적 병역거부, 병역면제혜택, ILO 대체복무 강제노역 해석, 모병제, 여성징병제)
지금까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던 정의의 전모(全貌)와 구현방법을 선명하게 보여주며, 그것을 도출하는 방법으로서 합리적 추리 즉 논리적 전개를 사용한다. 그것이 구성원 모두가 인정하는 하나의 정의에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서 “올바른 사회운영 모델”을 제시한다.
이는 지금까지 정의와 관련하여 우리의 사고를 묶어 두었던 자유주의, 평등주의, 자본주의, 공산주의 등 기존의 이념들을 벗어나는 새로운 내용이다.
이 책은 크게 세 개의 파트로 이루어져있다.
먼저, 정의가 무엇인지를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파트이다.
정의가 무엇인지를 논리적 전개에 의하여 규명하고, 정의를 이루기 위하여 사회가 수행해야 하는 주요 과제에 대하여 살펴본다. 사회활동에 있어서 역할 및 성과의 배분과 개인활동에 있어서 자유의 보장이 그에 해당한다. 역할 및 성과를 특성에 따라 몇 가지로 구분하고 각각의 올바른 배분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며, 자유 보장의 올바른 기준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그리고 정의가 실제로 구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사회규칙을 세우고 지키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다음으로, 정의를 이루기 위한 구성원의 의무와 권리에 대한 파트이다.
정의를 이루기 위해 준수되어야 하는 의무의 종류와 각각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고, 정의를 이루기 위해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의 종류와 각각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본다. 권리에 있어서는 명확히 규명되어야 할 부분이 많아서 좀 더 많은 내용을 다룬다. 권리의 원천과 관련하여 천부인권의 문제점과 그를 대체하는 사회인권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재산권과 관련해서는 소유의 정당성 성립 조건과 그에 따른 권리보장 범위에 대하여 고찰해 본다.
마지막으로, 정의와 관련한 여러 사회적 이슈의 해결방안에 대한 파트이다.
오랜 기간 해결되지 못하고 구성원 간에 큰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주요 사회적 이슈에 대하여 이전 파트에서 살펴본 정의의 원칙들에 비추어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남녀평등, 동성결혼, 인권제한, 사형제도 등 민감한 주제들도 피하지 않고 오직 정의를 구하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논리적 검토과정을 거쳐 도출되는 해법에 대해 정리한다.
이 책은 사회운영상의 주요 문제들에 대하여 해법을 제시한다.
앞서 주제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책은 “올바른 사회운영 모델”을 제시한다. 그 내용은 자유주의, 평등주의, 자본주의, 공산주의는 물론이고 좌우이념의 실용적 혼합을 지향하는 제3의 길과도 다른 새로운 것이며, 기존의 이념들이 가지고 있던 결함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론적이거나 추상적이지 않고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내용으로 서술되어 있다.
이에 따라 현대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여러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들이 제시된다. 주요 사항을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올바른 성과배분 방법 제시
사회의 성과를 안전성과, 토지성과, 경제성과, 공공성과 네 가지로 구분하고 각각 올바른 배분방법을 제시한다.
* 기대효과 : 경기침체와 취약계층은 성과배분의 오류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올바른 성과배분은 이와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해소한다.
- 경기침체, 저소득층, 부익부빈익빈, 성장과 분배 선후논란 해소
- 복지제도 폐지 : 부정수급, 국민연금고갈 등 다양한 복지제도 운영문제 자연해소
- 주택난, 임대료 상승, 부동산 투기 등 각종 부동산 문제 해소
2) 올바른 인권보장 기준 제시
인권의 원천은 하늘이 아닌 사회임을 규명하고 천부인권을 대체할 사회인권을 제시한다. 사회인권 개념을 기반으로 인권 제한이 필요한 구성원 및 그 당위성에 대해 명확히 밝힌다.
* 기대효과 : 현대 민주사회의 인권저하는 공권력의 오남용보다는 오히려 인권의 오남용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올바른 인권보장 기준이 인권침해를 부르는 각종 사회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 공권력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범죄행위 제압으로 범죄피해 최소화
- 엄격하고 예외없는 형벌 집행으로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범죄행위 근절
- 피해자 손실복구제도 도입으로 선량한 구성원의 인권 보장 강화
3) 사회운영상의 혼선을 해소하는 주요개념 제시
· 사회의 목적과 올바른 사회운영기준 제시
· 사회규칙 결정의 기본방식 제시 (다수결이 아닌 합리결)
· 평등과 자유의 관계 제시
· 재산권의 근거 제시 (소유의 정당성 성립조건 제시)
· 남녀의 차이와 고유역할 제시
4) 현재 찬반대립 중인 입법안과 관련하여 논리적 점검내용 제시
· 낙태의 합법여부에 대한 논리적 판단근거 제시
· 사형제 존폐에 대한 논리적 판단근거 제시
· 차별금지법안의 보완점 제시
· 생활동반자법안에 관련된 의견 제시
·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논리적 판단근거 제시
5) 기타 사회문제 해법 제시
· 남녀평등모델 및 가정의 정의 제시
· 동물과 관련한 인간의 권리와 의무 제시
· 병역관련 이슈들에 대한 논리적 판단근거 제시
(양심적 병역거부, 병역면제혜택, ILO 대체복무 강제노역 해석, 모병제, 여성징병제)
정의로 가는 길 (지금까지 질문만 있었던 정의에 대해 답한다)
$2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