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신문정치부
저자:요미우리신문정치부
역자:김연빈(1958)
도서출판귀거래사대표
대한수영연맹등록수영클럽마스토스코리아(MastowsKorea)대표
(사)KPO명강사협회전문강사(강의분야:해양인문학,지방소멸,국가전략등)
국토해양부,해양수산부,외교부에서41년간봉직후2019년6월정년퇴직
전주일한국대사관1등서기관(해양수산관,국토교통관)
순천고등학교,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거쳐일본요코하마국립대학대학원졸업(국제경제법학석사)
2006년9월서울에서처음열린한·중·일물류장관회의를기획실행하고정례화기반을마련했으며,2014년8월요코하마에서열린제5차회의를현지에서지원했다.
부산신항민자유치사업초기(1996～1997)에사업자선정과협상업무를담당하고,부산항과광양항등에외국물류기업을유치하는포트세일즈활동을하였다(2004～2007).
2005년5월고조오련선수와함께사단법인한국바다수영협회(AKOWS)를설립하여국내에바다수영(OWS,오픈워터스위밍)을보급해왔다.
2019년8월‘FINA광주세계마스터즈수영선수권’바다수영(3㎞)에서완영하고,2023년8월‘WorldAquatics규슈세계마스터즈수영선수권’바다수영에출전했다.
바다수영을통한해양사상홍보와국토사랑운동의일환으로‘올림픽정식종목바다수영을전국체전정식종목으로!’지정하는운동을펼치고있다.청소년해양교육과함께‘독도,국토의시작’운동,‘여자만∼순천만종단수영(고흥-여수-보성-순천30㎞)’,‘독도일주수영’,‘백령도～장산곶국제평화수영’을구상중이다.1980년1월강원도거진앞바다에서침몰한‘해경72정’인양에도관심을갖고있다.
2020년9월부터매주토요일저녁에개최하고있는해양수산인화상공부모임‘바다,저자·전문가와의대화’운영진으로서발표자료출간지원등재능기부를하고있으며,활동을통해‘바다로열린나라,헌법제3조개정안’을창출했다.
<저서,편저>
『바다,저자와의대화Ⅱ』(23인공저,법문사,2022)
『2021항만편람』(해양수산부,2022편집(5년주기발간)
『재난안전강의』(9인공저,KPO명강사협회,2020)
<역서>
『바다로열린나라국토상생론』(요미우리신문‘열도재생’취재반저,도서출판귀거래사,2022)
『손기정평전』(데라시마젠이치저,김솔찬공역,도서출판귀거래사,2020)
『해양문제입문』(일본해양정책연구재단편,청어,2010)
『검증국가전략없는일본』(요미우리신문정치부저,한국해양전략연구소,2007)
『바다가일본의미래다』(무라타료헤이저,이주하역,청어,2008)출간기획
<재능기부·사회공헌활동>
(사)한국ESG학회이사,(사)한국스마트해양학회이사
(사)KPO명강사협회회원,(사)한국바다수영협회창립회원(발기인)
한국디지털문인협회회원및디지털책쓰기코칭협회감사
새로운한글판『국가전략이없다』를발간하며(2023)ⅵ
축사ⅹ
첫머리에6
한국독자여러분에게(2007)11
제1장과학기술입국의위기15
하이꿰이파이海派가견인하는‘창신創新’16/우주개발도외교수단23
2년만에전락한최고속슈퍼컴퓨터의지위27/무너지는첨단기술의기반32
저조한일본의ES세포논의37/게놈패배에서무엇을배웠는가?41
게놈신약개발경쟁에이길수있을까?45/추월당한분자이미징49
기상관측‘공백’의위기52/흔들리는국가의의지56
그림자드리운군사알레르기59/국정에필요한과학적식견63
[역자칼럼1]R&D예산삭감으로멀어지는과학기술대국71
제2장표류하는해양국가73
독도근해에서발생한충돌위기74/한국의주도면밀한해저지명전략77
뒤처진해양정책81/해양조사,30년의공백85
신풍호사건의잘못된합의88/황금어장은왜빼앗긴것일까?90
EEZ는‘푸른국토’93/세계의조류를읽지못하는나라95
해상보안청에대한각광은진짜일까?98/외국인선원에의존하는해상수송101
‘좌초’직전의선원교육106/LNG선의안전은누가지킬것인가?109
중국과한국에패배한항만경쟁115/국익을무시하는항만행정119
국제적으로관리되는참치어업122/‘거대생선소비국’중국의대두125
한국가로는지킬수없는바다의혜택128
[역자칼럼2]갈길잃은한·일어업협정132
제3장자각없는무자원국135
자원을폭식하는나라136/충격적인두가지시나리오140
중국에주도권을빼앗긴레어메탈공급144
과열하는자원외교146/믈라카해협의해적154
이해관계가얽혀있는해상교통로방위157/각광받는해저자원161
오키노토리시마沖ノ鳥島가주목받는이유163
기정사실화되는동중국해개발166/에너지절약기술을대중국전략으로171
세계의흐름은원자력으로회귀177/정책전환을노렸던괴문서179
근거없는국가정책에대한‘거부권’181
재처리시설은일본의특권183/사활을건연료전지개발188
[역자칼럼3]잃어버린‘동해’,위기의‘7광구’193
제4장안전대국의환상195
20년부재의P4시설196/‘일본은생물테러용인국가’198
불안한감염증연구의현실201/필요한‘보물’을활용하는네트워크204
활용되지못하는최신의지진피해예측206
외압으로움직인원자력발전소방호책208
손도대지않은내부위협대책211/불안한항만테러대책213
감시카메라활용은설치자재량216/정보보안에대한낮은의식218
수상에게보고되지않았던정보220
정보전쟁의최전선223/군사알레르기의벽224
[역자칼럼4]모순되는두가지안전원전오염수와일본수산물229
제5장흔들리는지력知力의기반231
엿보고있었던특허정보232/가짜가진짜를몰아내다234
지적인재를찾아서중국진출238/진전없는대학의자기개혁242
외국인연구자가가까이할수없는‘지知의쇄국’246/일관성없는유학생정책249
해외잡지투고가초래하는연구성과유출253/국가차원의표준화전략258
‘장인기술’을노리는아시아각국263/혹사당하는‘상류’산업265
‘메이드인재팬’의위기267/인재는국력의척도270
[역자칼럼5]줄어드는해기사와늘어나는초급장교조기전역275
마치면서277
문고판후기에갈음하여(2009)282
-이나라에내재된‘화기禍機’의재검증-
해설(2009)301
역자주석(2023)308
『검증국가전략없는일본』역자후기(2007)352
『국가전략이없다』역자후기에갈음하여(2023)359
-정치가와공무원이꼭읽어야할책『검증국가전략없는일본』
독자서평모음378
역자소개388
도움을주신분들390
『국가전략이없다』의원전은2006년12월요미우리신문정치부가발간한『검증국가전략없는일본』이다.국가전략부재,특히국가의성쇠를좌우할만큼중요하면서도정치권으로부터외면받고있는과학기술,해양정책,자원·에너지,지적기반,안전분야에서‘일본이얼마나뒤처져있는지’를극명하게추적·검증하여,통렬히비판하고정치권의대응을추궁했다.이기획의영향으로몇년째지지부진하던해양기본법이2007년4월여야만장일치로제정되었다.아카마츠마사오(赤松正雄)중의원의원(당시,공명당)은이책의출간을“정치를현실로움직인귀중한일이었다”고하면서“이와같이정치현장에영향을준신문연재도진기한느낌이든다”고말했다.다나카다카유키(田中隆之)요미우리신문정치부차장(당시)은“이책이다루고있는것은세계각국과의치열한경쟁에서탈락할위기에처하여갈팡질팡하고있는일본의모습이다.국민의각성을이끌어내기위해서는쇠퇴의사실을숨김없이전할필요가있다.이책의진정한목적은거기에있다”고하면서“일본이고생하며걸어온길은한국에도참고가될것이다”고말했다.한국해양전략연구소가2007년7월같은이름으로번역·출간(김연빈·박형구공역)했다.
요미우리신문은단행본간행2년후국가전략부재에대해개선된점이있는지를재검증했다.이렇게해서재검증내용을추가하고새로후기와해설을붙인것이문고판『검증국가전략없는일본』(2009,이하『검증일본』)이다.『국가전략이없다』는바로이『검증일본』의제목을바꾸어다시한글판으로발간한것이다.고바야시요시아키(小林良彰)게이오대교수(당시)는“일본이안고있는다양한문제점을날카롭게파헤친본서를관통하는것은정책결정권자에대한기자들의초조함과현재상황을어떻게든변혁해보려고하는보도의양심이다”라고하면서“일본이안고있는문제의본질을광범위하고예리하게지적하고있는『일본위기보고서』로서후세에전해지게될것”이라고했다.
역자겸발행인김연빈도서출판귀거래사대표(65,경기)는“지금이책을다시발간하는이유는,왜우리나라에는이런유형의책이없는가?하는아쉬움때문”이라고말한다.일본의사례를반면교사,타산지석으로삼아우리정부와지방정부의각성을촉구하고,정책결정권자인공무원과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책임을강조하고,국가정책에대한국민의관심을불러일으키고,정부를감시하고비판하는언론의기능과사명감을고취하기위한뜻이함께담겨있다고한다.특히언론의분발을위해발간사에서“창끝같이철필촉을베려모든암흑면을파헤치자.샅샅이파헤쳐온갖죄악을백주에폭로하자!”는심훈의시「필경(筆耕)」을인용하면서국가전략부재를걱정하는역자의간절함을그대로보여준다.김대표는국가의책무와관련해서1980년동해거진앞바다에서침몰하여승조원17명모두가수장된‘해경72정’인양을정부와국회에요청하기도한다.
신각수전주일한국대사는축사에서,“국내외적으로어려운상황에서,일본이정치·경제·사회적으로어려웠던시절일본재생을위해국가전략을짚어보았던경험을알려주는이책이한국사회에서도널리읽혀불확실성의시대를사는우리들의미래를향한발걸음에많은도움이되기를기원한다”고밝혔다.윤상훈해양수산부어선안전정책과장은서평에서“본서에서‘일본’이라는글자를‘한국’으로바꾸고,2005년을2023년으로바꿔읽어도위화감이없을정도”라고하면서“『국가전략이없다요미우리가공개한충격의일본위기보고서』는곧『한국위기보고서』이기도하다”며주저없는일독을권한다.
역자김연빈대표는국토해양부,외교부,해양수산부에서41년간봉직하고2019년6월정년퇴직했다.2012년2월부터2015년2월까지부처전환기에주일한국대사관해양수산관으로근무하면서국토교통관업무도함께수행했다.이런경험등을바탕으로해양수산부재직중에는『검증국가전략없는일본』(2007)과『해양문제입문』(2010),퇴직후에는『손기정평전』(2020)과『바다로열린나라국토상생론』(2022)을번역해서출간한바있다.『국가전략이없다』는『바다로열린나라국토상생론』과자매형태의서적이다.둘다일본요미우리신문이장기간에걸쳐기획·연재한것을단행본으로출간한것이다.『국가전략이없다』가일본의국가전략부재를비판한것이라면,『국토상생론』은저출산·고령화사회에처한지방자치단체의생존전략을소개하고있다.두책을통해정책수립의중요성과언론사명의중대함을느껴보는것도흥미가있을것이다.
정년퇴직후사회공헌과재능기부활동에서얻은융합과통섭의산물로‘바다로열린나라,대한민국헌법제3조개정안’을제시하면서,『국토상생론』(2022)을통해수도권매립지대책에대한구상,도심을통과하는고속도로와철도를지하화하는‘입체도로제도’,공공청사와주택을함께개발하는‘복합건축물’,아파트단지관리동용적률완화로수도권에당장3만호공급이가능하다는정책대안도소개한바있다.
역자는새한글판을출판하면서내용의이해를돕기위해몇가지새로운노력을했다.
첫째,『검증일본』에서소개된정책과사례들이그후어떻게추진되었는지를추적해서역자주석을통해가능한한현재의상황과자료로정리했다.
둘째,역자주석은발간후에도새롭게변동되는내용을파악할수있게주기적으로업데이트해서QR코드(『국가전략이없다』역자주석)를통해보여드리도록했다.
셋째,각장끝에본문내용과관련하여우리의현실을살펴볼수있는역자칼럼을부기했다.
넷째,평소생각해온정책아이디어중『국가전략이없다』의내용과어울리는몇가지과제를역자후기를통해간단히소개했다.‘해경72정’인양요청은대표적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