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으로 본 영토와 일본 (양장본 Hardcover)

야나기하라마사하루,가네하라아쓰코

출간작으로『국제법으로본영토와일본』등이있다.

역자서문ⅴ
‘독도,영토의시작’국민운동을주창하며
추천사ⅹⅴ

머리말ⅹⅹ


제Ⅰ부근대일본의영역확정

제1장이도(離島)의일본영역편입…야나기하라마사하루(柳原正治)
-이오토와미나미토리시마를중심으로해서-
1.시작하며3
2.이오토(硫黃島)5
3.미나미토리시마(南鳥島)17
4.마치며35

제2장류큐(琉球)귀속문제와어니스트사토우…모리다다시(森肇志)
-일청(日淸)신문논전에대한평가및그배경-
1.시작하며39
2.사토우각서의대상및일청신문논전46
3.일청신문논전에대한평가53
4.사토우각서에의한평가의배경62
5.마치며72


제Ⅱ부근대일본의영역적외연

제3장일본의‘식민지’획득과법칙…야마다데쓰야(山田哲也)
1.시작하며77
2.헌법·국제법과주권80
3.‘외지(外地)’의형성과그개념87
4.외지법의체계화와문제점104
5.마치며107

제4장근대일본에서본조차(租借)개념…사사키유이치(佐々木雄一)
1.시작하며111
2.중국에서생긴조차1117
3.조차의성질을둘러싼세계의학설118
4.근대일본의조차개념이해121
5.마치며146


제Ⅲ부영역분쟁에서의의사·시간

제5장영역문제에서의‘법’에입각한주장…가네하라아쓰코(兼原敦子)
1.이장의주제151
2.법과의관계의청구154
3.법과의관계결정에관계되는주요소-의사·시간173
4.영역분쟁에서의「의사의작용」이라는요소의재검토180
5.마치며183

제6장영역분쟁에서의침묵의의의…기타무라도모후미(北村朋史)
-센카쿠제도(尖閣諸島)에관한‘75년의침묵’의법적구성을위해-
1.시작하며187
2.제2차세계대전전의판례와학설190
3.국제사법재판소초기의판례208
4.마치며226

제7장영역분쟁에서의시간적요소와그규율…사카이히로노부(酒井啓亘)
-일본영토문제에대한구체적적용에대해-
1.시작하며229
2.재판실례에서의결정적기일과시제법원칙의작용230
3.영역분쟁판례에서보는결정적기일과시제법원칙의적용과그특징234
4.일본영토문제에대한결정적기일과시제법원칙의적용246
5.맺으며259


제Ⅳ부국제재판에서의영역분쟁

제8장국제재판에서의‘전근대/비유럽영역지배’의원용과평가…후카마치도모코(深町朋子)
1.시작하며265
2.전근대/비유럽영역지배를다룬국제판례269
3.영역귀속판단과전근대/비유럽영역지배288
4.맺으며296

제9장국제재판에서의영토주권분쟁의존재인정·다마다다이(玉田大)
-유엔해양법협약제7부속서중재재판소에서의연안국소송이용-
1.시작하며299
2.국제법상의분쟁발생기준301
3.UNCLOS연안국소송308
4.독도에관한영토주권분쟁의존재인정320
5.마치며326

후기327
판례색인333
집필자일람(집필순)335


역자소개338
도움을주신분들340

독도에대해분쟁의존재를인정받을수있다는주장을담은『국제법으로본영토와일본』이최근국내에서번역·출간되었다.
공익재단법인일본국제문제연구소가2017년기획한‘영토·주권·역사조사연구’프로젝트의성과를2022년3월도교대학출판회를통해간행한『国際法からみた領土と日本』(야나기하라마사하루,가네하라아쓰코편)이원전이다.
독도와센카쿠제도를둘러싼정세등일본이안고있는영토문제를전망하기위해영역개념의역사적변천과영토분쟁의해결법리를다각적으로다루고있다.제일선에서활약하는국제법학자를중심으로오랜과제를독자적시점에서넓고깊게분석해더욱심각해지고있는일본의영토문제에새로운시사점을도출한다.
특히제9장「국제재판에서의영토주권분쟁의존재인정-유엔해양법협약제7부속서중재재판소에서의연안국소송이용」은,‘연안국소송’을활용함으로써,독도에대해서도영토주권분쟁의존재를인정받는것이가능하다고하면서“일본정부는연안국소송의이용을진지하게검토해야한다”고주장한다.
역자겸발행인은『바다로열린나라국토상생론』(2022),『국가전략이없다』(2023)로알려진도서출판귀거래사대표김연빈.“일본주장을일방적으로한국에알리는역할을하게되지는않을까?”염려하면서‘독도,영토의시작’국민운동을주창한다.
양희철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해양법·정책연구소장은“비교적이해가어려운국제법연구서이지만국제법학자외에해양정책실무를담당하는모든관계자들이필독할만하다.특히일본의영유권에대한거의전반적내용과입장,정책방향을담고있다는점에서우리나라의대응방안을수립하는데도유익할것”이라면서일독을권한다.


□『국제법으로본영토와일본』한글번역본발간자문단참가소감

국토는국가의근본중하나이고,국민이살아가는터전이다.일본뿐만아니고우리나라의경우라면민족적터전과도그관계를뗄수없을아주중요한이슈일것이다.
『국제법으로본영토와일본』한글번역본발간자문단으로참여할기회가있어서행복했다.충분한역할을하지는못했지만,그럴기회가주어졌다는것만으로도영광이었으며,생각하지못했던중요한숙제를받은것만으로도감사하고감사할따름이다.
이웃국가가,자기의담장에대한어떠한의식을가지고있는지,어떠한준비를하고있는지는,그대로고스란히우리의문제일수밖에없는일일것이다.(인천항도선사회총무이사김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