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입맛 경제밥상

정치입맛 경제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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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정치ㆍ경제의 진짜 원리를 알고 싶은 청년들,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꾸고 싶은 국민들에게 이 책을 소개합니다.

시민의 눈으로 역동성을 잃어가는 대한민국을 진단한다

21세기에 들어서고 20여 년이 지났다. 대한민국은 지금 어떤 역사경로를 통과하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을까? 국가 리더십이 흔들리는 대한민국에서 정치 환경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으며, 경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일상이 분노와 불신으로 뒤덮여 있다. 화합과 통합으로 나아가야 할 대한민국이 갈등과 분열로 인해 퇴보하고 있다는 의견도 많다.
대한민국이 20세기에 빈손에서 출발해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도약했다. 그렇지만 21세기 들어 대한민국은 퇴조의 물살에 휩쓸려 허덕이고 있으며, 심지어 잘못된 이념에 의해 국가 발전은 물론 국민의 삶까지 위협받고 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라는 이념을 기초로 세워진 나라였고, 이를 기반으로 삼아 번영했다. 정치와 경제에서도 강력한 에너지와 역동성을 지닌 나라였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은 그 역동성을 잃어가고 있다. 이 책에서는 그 역동성이 무엇인지, 현재 그 역동성을 왜 잃어가고 있는지 등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을 시민의 눈으로 그 원인과 사회를 분석하고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현명한 국민이 좋은 세상을 만든다

대한민국은 지금 국운(國運)의 중요한 전환기에 들어서 있다. 상승이냐 추락이냐, 발전이냐 쇠락이냐, 전진이냐 퇴보냐로 얘기되는 역사의 갈림길에서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덕목은 국민의 훌륭한 절제력·인내력 그리고 이성적인 판단력이 아닐까 싶다.
‘분노하면 판단력이 흐려진다. 말하기 전에 두 번 생각하라.’
필자가 늘 염두에 두고 행동하려는 문장이다. 현실에서 실천에 성공한 적이 거의 없는 생각이라서 스스로 쑥스럽게 생각하는 말이기도 하다.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부족한 내용이나마 독자들의 생각과 판단 지평을 조금이라도 넓힐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책을 보신 독자들이 장밋빛 감성보다는 합리적인 이성, 특히 가슴의 분노보다는 머리의 지혜로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를 이해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 데 티끌만큼이나마 작은 도움이 됐다면 그건 필자의 커다란 행복이 될 것이다.
책은 집필자의 몫이다. 그렇지만 책에 혼(魂)과 생기를 불어넣는 주체는 독자이다. 읽히지 않은 책은 살아 있는 책이 아니기 때문이다. 독자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이 책이 무럭무럭 자라고 활짝 꽃피우기를 희망한다.

북 트레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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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상민

서울대경제학과를졸업했다.미국산호세대초빙연구원을지내고,미국세인트루이스소재워싱턴대에서MBA(경영학석사)를취득했다.매일경제신문에서재정경제원·한국은행·대한상의·국회등을취재하면서정치·경제·산업의대한이해도를높였다.매일경제신문기업경영팀장과산업부부장을역임했으며,MBN에서경제부장과보도제작(뉴스총괄)부장을지냈다.국회에서일하면서교섭단체대표연설연설문을다수작성했으며,국정현안을종합적으로살피고대안을찾기위해노력했다.현재소설가,경영컨설턴트,정치어드바이저등으로활동중이다.저서로는국민의재테크교양서인『재테크마인드』,시대의흐름과변화를읽는『디테일을잡아야성공이보인다』,아시아를93일동안여행하면서직접보고겪은체험담과느낌을담은『아시안하이웨이I,II(대표저자)』,군에간아들을위한에세이집『아버지에게서받은100개의편지』등이있다.

목차

머리말:꿈과희망이가득한진실의세상으로_5

제1부정치,누가누구를어떻게다스리는가?_21

1장자유가먼저인가,평등이먼저인가?_23
ㆍ자유,자기삶을위한가장본질적인가치_25
ㆍ민주주의의시작개인주의,이기주의나자기중심주의가아니다_30
ㆍ진정한자유는평등·연대·책임위에서꽃을피운다_36
ㆍ평등은‘기회의평등’,그렇다고자유보다앞서서는안된다_39
2장민주와공화는함께간다_45
ㆍ민주는국민의권리이며,공화는국민의책임이다_46
ㆍ불완전하지만위대한민주주의_49
ㆍ공화는절대권력을막는정신이다_54
ㆍ우리가꿈꿔야할진짜유토피아_58
3장나는보수일까,진보일까?_63
ㆍ전통과문화유산의수호자,보수주의_64
ㆍ보수를실현하려면개혁이필요하다_67
ㆍ자율과경제적평등의지지자,진보주의_71
ㆍ민주주의의본질인관용과러셀커크의원칙_74
4장다수를따르되소수는존중돼야한다_81
ㆍ민주주의는시끄러운사회다_83
ㆍ포퓰리즘은다수결이초래하는위험한함정_87
ㆍ여론이하느님인세상,어디까지믿어야하나?_92

‘제2부역사가말해주는정치의작동법_95

5장민주주의는규율위에서작동한다_97
ㆍ인치(人治),동양정치의지배적원리_100
ㆍ제도의힘이이룩한대영제국_104
ㆍ좋은제도는왜필요한가?_107
6장무결점의권력체계는없다_113
ㆍ선진국은의원내각제,후진국은대통령제?_115
ㆍ미국대통령제는철저한삼권분립을지향했다_118
ㆍ좋은정부를빚어내는국민의진정한힘_123
ㆍ세상을구하는정치영웅이나지도자라는허상_127
7장꾸준하고성실한정치라는일꾼_129
ㆍ정치의가장큰위험은비일관성이다_132
ㆍ중국과소련,독일과일본의미래를만든큰차이_134
ㆍ좋은정치를만드는‘정책의일관성’_140
8장합리성은무엇이고,합법성은무엇인가?_143
ㆍ국가권력이개인영역을함부로침범하면안된다_144
ㆍ생각없이행동하는것이악이다_147

제3부국가의미래는무엇이결정하는가?_151

9장발전하지못하는국가는쇠퇴한다_153
ㆍ모든시기에유효한경제발전법칙은없다_154
ㆍ사회적신뢰자본의중요성_160
ㆍ국가발전의원동력은단결력과민첩성이다_163
10장세계를알아야국가가살아남는다_167
ㆍ한국인의사고는국내지향적이다_168
ㆍ실력없는자존심은국가의존속을위협한다_171
11장국가는얼마나도덕적이어야하는가?_175
ㆍ패배할나라에는우방도등을돌린다_177
ㆍ평화를원하거든전쟁을준비하라_181
ㆍ도덕우위가아닌실력우위가국가생존을보장한다_185
12장정치와경제,어떻게엮어지는가?_187
ㆍ동양권에서경제는늘정치의종속물이었다._188
ㆍ정치가싫어이민간다고?“쉽지않아요.”_190
ㆍ정부는늘착한천사가아니며,착한정치인이지옥을
만들수있다_194

제4부떼려야뗄수없는정치와경제의공생관계_197

13장경제를알려면시장을이해하라_199
ㆍ호모사피엔스가살아남은이유,장터목과히말라야_200
ㆍ동독에서는왜돼지에게빵을먹였을까?_205
ㆍ자원배분은정치권력에의해왜곡되기도했다_215
ㆍ금융의진정한기능과사회주의의자원낭비_217
ㆍ정부는만능해결사가될수없다_222
14장경제성장은무엇으로이루어지는가?_225
ㆍ모든일을스스로하면가난해진다_225
ㆍ부의비밀혹은경제적풍요의비밀_229
ㆍ분업은서로의지하는것,우리는로빈슨크루소가아니다_232
15장번영의해답은개방에있다_235
ㆍ보호무역이초래한가난_236
ㆍ교역하는나라끼리전쟁하기는어렵다_241
ㆍ개발도상국시골을폐허로만든공정가격_244

제5부경제활동은누가이끌어가는가?_249

16장자본주의와사회주의의끝나지않은전쟁_251
ㆍ사회주의권력자들은왜그렇게돈이많을까_254
ㆍ자본주의는문화시스템이다_260
ㆍ민속경제학의달콤한유혹과우분투의진실_264
ㆍ사무엘슨의단견,소련은아무런문제없는나라다_268
ㆍ암시장,국가수준의척도이자사회주의의부산물_274
17장기업,경제번영의주체_279
ㆍ주식회사는근대의가장훌륭한발명품_281
ㆍ표준적인기업이란무엇인가?_284
ㆍ정치시스템의축소판,협동조합_289
ㆍ착한가게는무한경쟁의다른이름이다_292
18장재벌과대기업은어떻게구별되는가_295
ㆍ무엇이그들을재벌로불리게했나?_297
ㆍ대기업과건강한시장경제의공존가능성_300
ㆍ공정한법과상식적인제도,그리고경제민주화_302
ㆍ경제관련법안,규제가아니라기준이돼야한다_307
19장노동·주택시장,먹고사는문제를말하다_313
ㆍ임금을결정하는희소성과대체가능성_314
ㆍ노동자의소득을올리지못한소득주도성장_319
ㆍ노동개혁은노동기득권을인정하지않는것이다_324
ㆍ노동시간단축과정년연장의함정_330
ㆍ청년을위한다면일자리가아니라사람을보호하라!_334
ㆍ집값과부동산시장,규제와세금은하책(下策)_342

제6부우리가지향해야할국가의미래_345

20장복지는어디에서오는가?_347
ㆍ창조와혁신에는한계가없다,스웨덴의지혜_348
ㆍ사회안전망과불평등에관한정확한이해_352
ㆍ공짜복지는없다_358
21장기본소득과토지공개념은이상일까,몽상일까?_363
ㆍ기본소득은개념이틀렸다,기본복지다_364
ㆍ세계각국의기본소득“잘못생각했다.”_367
ㆍ기본소득,재원도부족하고공평하지도않다_371
ㆍ토지공개념,자유와재산의강탈_374
22장세금과재정은늘적정선이문제다_381
ㆍ증세를외치건감세를외치건모두세금내기는싫어한다_383
ㆍ납세는국민으로서권리획득_386
ㆍ법인세·사치세·종부세,돌고돌아국민이낸다_391
ㆍ포퓰리즘과적자재정이젊은세대의미래를망가뜨린다_398
ㆍ재정,‘악어의입’에먹힐것인가피할것인가?_404
23장역사는권선징악이아니다_409
ㆍ한국은추월하는것일까,추락하는것일까?_410
ㆍ역사는실력자를우대하고약자를처벌한다_413

맺음말:현명한국민이좋은세상을만든다_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