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역은 없다 (코로나 징비록)

K-방역은 없다 (코로나 징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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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K-방역’의 실체는 과연 존재하는가?
코로나 징비록 : K-방역의 영욕을 파헤친다!

고등학생부터 대학교수까지, 자영업자부터 코로나 전문가까지,
작가, 변호사, 재외국민까지, K-방역에 불만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다.
집에 물이 샌다고 가정해보자. 수리하기 위해 누구를 불러야 하겠는가? 우리는 배관공을 부르지, 전기기술자를 부르지는 않을 것이다. 특정 문제를 해결하려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의 손길을 빌려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을 종식할 수 있는 가장 믿을 만한 해결책은 감염병과 백신 개발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모든 전문가들이 백신 확보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권할 때, ‘백신’ 대신 ‘국산 치료제’에 무게를 실었던 정부는 ‘백신’ 도입의 중요한 시기를 놓쳤다.

박능후 전 장관은 2020년 11월 화이자나 모더나의 예방 유효율이 90% 이상이라는 임상시험 결과가 이미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확인이 되었음에도 “조급하게 굴지 않는다”라고 태연하게 말해, 백신 확보의 중요한 시기에 판단을 잘못 내림으로써 많은 국민을 위험에 빠뜨렸다.
이뿐인가. 기모란 교수는 예방의학전문의임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차단의 기본 원칙인 외부유입을 막는 것에 반대하며, “외부유입 차단은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근거 없는 말을 했다. 심지어 백신 도입에 대해서는 “화이자라는 회사의 마케팅에 우리가 넘어갈 이유가 없다”는 말에 맞장구를 치며, 백신 도입을 지연시켰다. 백신만 좀 빨리 들어왔더라도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목숨을 내던지지 않았을 것이다. 자영업자 학살의 주범은 어쩌면 K-방역인지도 모른다. 비전문가나 양심을 저버린 전문가들이 코로나 방역처럼 중차대한 국가 업무의 수장을 맡을 때 어느 정도까지 나라가 망가질 수 있는지 잘 드러나는 사례이다.

그런데 정부는 여러 방역 허점을 관리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왜 책임을 묻지 않는가? 왜 K-방역이 성공했다고 자화자찬하는가? 의학적 근거 없이 거리두기 단계를 정하거나,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기 전 응급의료체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시행하는 등 땜질식 대책을 남발하고 있다. 정부는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기 전, 확진자 5,000명 정도는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다고 계산했다. 그러나 3,000명 발생 시점부터 의료 체계는 이미 포화상태다.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생각보다 현장은 훨씬 더 심각하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실패를 철저히 분석하고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코로나19 현장이 어떤지 알아야 하고, 정부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살펴야 하며,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보고, 기록하고 기억해야 한다. 이 책에 그 답이 있다.
저자

이형기외15인

이형기
서울대학교융합과학기술대학원분자의학및바이오제약학과,의과대학임상약리학교실,서울대학교병원임상약리학과교수로재직중이다.저서로『FDAvs.식약청』,『잊지말자황우석』,『신화의추락,국익의유령』(공저),『제약의학개론』(공저),『PreclinicalDrugDevelopment』(공저),『바이오의약품시대가온다』(공저)가있다.

권인호
동아대학교의과대학응급의학교실부교수로재직중이다.응급의학중특히응급영상학과응급심장학에관심을가지고진료및연구를하고있으며현재는디지털헬스및의료빅데이터관련연구들을수행하고있다.현재,대한의료정보학회발간ESCI및SCOPUS등재지인HealthcareInformaticsResearch의EthicsEditor로봉사하고있으며,다양한학회및연구회활동도하고있다.

박승민
스탠퍼드대학의과대학비뇨기의학과에서강사로재직중이다.지난10여년간질병진단에관련된여러연구를진행했고스탠퍼드대학내미국보건부산하국립보건원(NationalInstituteofHealth)에서직접지원을받는CancerCenterforNanotechnologyExcellence-TranslationalDiagnostics(나노초기술중개진단암센터)연구를진행중이다.

배훈천
커피의세계에대한호기심이커서일과연구를병행하며쉰이넘은나이에전남대학교에서식품공학박사학위를취득했다.지난6월광주지역만민토론회에서‘소상공인으로서바라본문재인정권의경제정책’이란발표를통해세간의화제를모았다.‘커피루덴스’란카페를운영하고있으며,‘호남대안포럼’과‘광주시민회의’단체활동을통해풀뿌리민주주의를실천중이다.

서민
단국대학교의과대학에서기생충학을가르치며현재는유튜버로더많은활동을하고있다.저서로는『서민의기생충열전』등이있다.

신평
판사,로스쿨교수를거쳤고,미국,중국,일본의여러대학에서연구를수행했다.한국헌법학회장,한국교육법학회장,앰네스티법률가위원회위원장등을역임했다.현재사단법인공정세상연구소이사장과변호사로활동중이며,최근에『공정한사회를향하여』를출간했다.

원정현
서울대학교융합과학기술대학원분자의학및바이오제약학과에서석·박통합과정에재학중이다.학부시절외국계제약회사인GSK에서인턴으로근무했으며,서울대학교융합과학기술대학원분자의학및바이오제약학과(MMBS)에서실시한2020년하계스마트인턴십을수료하고,이후MMBS내신약개발융합연구센터(CCADD,이형기교수)에서학생연구원으로다양한연구활동을진행했다.

유영찬
세종특별자치시소재고등학교3학년에재학중이다.인문,사회,철학,컴퓨터그래픽,심리학에관심을갖고있으며,이분야의생각을글로정리해SNS와블로그에올리는창작활동을즐긴다.이책의대표저자인이형기교수가올린공동저자모집글을보고지원하게됐다.

윤영호
증권사,보험사,자산운용사에서펀드매니저로일했고,카자흐스탄증권사겸자산운용사인세븐리버스캐피털에서대표를역임,경제분야의경험과지식을쌓았다.현재는영국런던에거주하며지식유목민의관점에서영국의역사,정치,사회,경제,문화에관한글을쓰고있다.저서로『옵션투자바이블』,『유라시아골든허브』(공저),『그러니까,영국』이있다.

윤주흥
피츠버그대학교의과대학에서교수로재직중이다.미국국립보건원NIH의후원으로수학과인공지능을이용한중증질환의생리학적예측모델을개발해중환자실에적용하고있다.코로나19팬데믹이후로중환자진료와함께,진료프로토콜개발,원격의료시스템적용그리고코로나감염이후회복기의장기합병증에대한진료도담당하고있다.

이덕희
경북대학교의과대학예방의학교실교수로재직중이다.코로나팬데믹초기부터인류의코로나19대응,특히많은국민이칭송했던K-방역을비판하는바람에인생이꼬이기시작했다.처음부터코로나19와같은특성을가진바이러스는공존할수밖에없으며의료시스템에초점을맞춘방역정책이필요하다고보았다.

이재태
경북대학교의과대학핵의학교실교수로재직중이다.대한핵의학회와대한갑상선학회회장,국가과학심의위원회위원,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을역임했다.2020년봄코로나19발생시대구1,2생활치료센터의의료책임자로일했다.저서로『57!세상에말을걸다』,『다른생각같은길』(공저),『세상속의종소리』,『그곳에희망을심었네』(편저)가있다.

임무영
대학졸업후30년동안검사로근무했고,현재는변호사로재직중이다.기본성향은회의주의자이자비관론자로서대한민국의장래에대해깊은우려를갖고있다.지은책으로는무협소설『검탑』,역사소설『황제의특사이준』이있다.

장부승
일본오사카소재관서외국어대(関西外国語大学)교수로재직하며,국제정치와외교정책등을강의중이다.서울대정치외교학부졸업후외무고시를거쳐외교부에15년간근무했다.이후미존스홉킨스대박사,스탠포드대및랜드연구소펠로우를거쳤다.외교부시절에는북핵협상에참여한바있으며주중국대사관,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에서근무했다.

정기석
한림대학교의과대학호흡기내과교수이며호흡기감염과기도질환에대해30년간진료와연구를해왔다.대한결핵학회,대한호흡기학회,대한내과학회에서진료지침위원회,교육위원회,홍보위원회,간행위원회등에서위원장으로일했고,한림대학교성심병원장,질병관리본부장등을역임했다.코로나19를바로알리기위해강의,기고,방송출연등을하고있다

홍예솔
서울대학교융합과학기술대학원분자의학및바이오제약학과에서석·박통합과정에재학중이다.2009년11월부터2020년8월까지릴리(EliLilly),노바티스(Novartisoncology),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의영업및마케팅부서에서근무하며,여러신약의국내출시를지휘했다.

목차

서문
1부:코로나팬데믹,험난한역경극복의현장
코로나19가앗아간지난2년의기록/원정현,홍예솔,이형기
온몸으로물리쳤던2020년봄대구코로나19가준교훈/이재태
K-방역의직격탄에쓰러진소상공인/배훈천
학교에서K-방역은성공했을까?/유영찬

2부:K-방역,빛과그림자
K-방역의의학적근거는얼마나튼실했나?:코로나로무너진대한민국응급의료/권인호
코로나백신확보,못한것인가,안한것인가?/이형기
K-방역에명멸한전문가들/서민
K-방역에서질병관리청의역할과한계/정기석
백신확보의실패는기본권인국민생명권을침해한헌법위반이다/신평
방역이라는미명하에개인의자유가침해될수있는한계는어디까지인가?/임무영

3부:코로나팬데믹,각나라의대응은어떻게달랐는가?
보이지않는적과의싸움:한국과미국의방역대책비교/윤주흥
K-방역vsJ-방역,누가잘했나?:한국과일본의코로나대응비교/장부승
한국은성공했고,영국은실패했나?:한국과영국의코로나대응비교/윤영호
스웨덴은재평가돼야한다/이덕희
K-진단의명과암/박승민

4부:공저자대담
K-방역은과연존재했나?

출판사 서평

코로나19팬데믹,그현장으로가다.
발생부터현재(2021년11월)까지지난2년간코로나19에대한일지형식의기록이고스란히담겨있다.코로나팬데믹에맞서험난한역경을극복한현장과삶의모습이담겨있다.의료체계붕괴에직면했던2020년봄대구코로나19현장,K-방역의직격탄을맞은소상공인의눈물겨운참상과자영업자지원대책의실효성을보여주고,교육부의자화자찬과는상반된교육현장의실상을고등학생의눈으로따라가본다.

정부발간백서에절대로들어가지않을K-방역의그림자
중국발입국금지를하지않은것은패착이었다.이로인해,대구시는한동안의료체계가붕괴되고대구사람들은혐오의대상이되었으며,그들의일상이파탄났고,그들은어떤보상도받지못했다.
이후K-방역은있었는가?초기어떤방역정책을벌였는가?‘백신’대신‘국산치료제’에무게를실었던정부는셀트리온회장의“코로나퇴치를위해서는먼저치료제가필요하고,백신이뒤따라와야한다”는얼토당토한말을믿고,백신확보에뒷짐을지고있었다.국내산치료제가개발될것이라믿었던것이다.이후박능후전장관,기모란교수의말만믿고,국민들을위험에빠뜨렸고,생활고로수많은자영업자들을죽음에몰아넣었다.과연정부는전문가의말을듣기는하는걸까?정권의나팔수역할을하는사람들만기용하고그들의말만믿는것인가?
‘사회적거리두기’정책에도과학적근거가부족하거나오히려감염위험을올릴가능성이높았다.준비없는‘위드코로나’로응급의료체계는붕괴되었다.재택치료를어떻게할지세부내용이준비되지않았고,위드코로나시행시응급의료체계에미칠부담을전혀고려하지않았다.‘위드코로나’정책은앞으로가야할길이라고많은사람들이동의한다.그러나방역확진자수를관리하는체계에서코로나19중증환자들이치료를받을수있도록정책을전환해야하는데,그또한하지못했다.의료체계가감당할수있는확진자수예측치또한벗어났다.확진자5,000명정도는의료체계가감당할수있다고계산했으나3,000명발생시점부터의료체계는이미포화상태가되었다.‘위드코로나’는실패로끝났다.누가책임질것인가?
정부가‘국뽕’에취해코로나팬데믹상황의민낯을드러낸여러방역허점에대해겸손해지지않고있다.이들에게책임을묻지않는다면,더큰위험이닥칠지도모른다.이모든것은비판을위한비판이아니다.미래에팬데믹이발생할경우,동일한잘못을반복하지않기위함이다.지금의실패를철저히분석해기록으로남겨야다음팬데믹이올때빠르게일상으로돌아갈수있기때문이다.

방역패스,방역과자유권의균형지점을찾아야한다.
위드코로나가실패로끝나고,2021년12월6일부터다시방역지침이강화된다는정부의발표가있었다.방역패스를사용한다는내용이골자이다.학부모와시민사회단체는“청소년대상방역패스는학습권과백신접종을선택할자유를침해하고접종여부에따른차별에해당하는행위”라며국가인권위원회에진정을냈다.법령이란본질적으로개인의자유를침해하는속성을지니고있어,국가의보호아래살아가는한어느정도자유권의양보는어쩔수없는일이다.그렇다하더라도권리의본질적부분이침해되어서는안된다.자유권침해는필요한최소한도에그쳐야한다.그러나현재법령으로는행정기관이권한남용의욕구를막기어렵다.현행법규에서는그러한제안이전혀없다.따라서이러한최소한의견제규정이라도보완되어야만국민의자유를보호할교두보가마련될것이다.팬데믹은앞으로도계속생길것이다.이에효율적으로대비하는것도중요하지만,국민의자유와존엄성을선택지로놓아두는것역시그만큼중요하다.

K-방역,해외사례와비교하다.
데이터는사실을말해준다.각국의코로나방역대응을데이터로설명하고있다.이를통해각나라가코로나팬데믹을바라보는관점과대응방법이어떻게다른지알수있다.어떤눈으로,무엇을보고,무엇에우선순위를두었는지파악하는것이다.다른나라의사례를제대로이해해야앞으로우리의눈을어디로향해야할지알수있다.
미국은중국이우한을전면봉쇄하기3일전에이미코로나19팬데믹초기중국에서입국한사람들을2주격리했다.한발더나아가모든중국에체류한경험이있는여행객들의입국도제한할것을고려했다.그러나한국은어떤가?마치중국의문제와우리는별개라는식의침묵으로이어갔고,급기야자칭방역전문가라며‘국경봉쇄는의미가없다’고인터뷰를해댔다.또한한국정부는과학의발전에기여할기회를놓쳤다.각병원에자료들은내부의료진이아니면알수없었고,2020년후반공개된자료또한원천데이터를열람조차할수없게프로그램을만들고,폐쇄적인운용시스템을선택했다.이렇듯미국과미국의감염병대응에차이점은극명했다.
일본의경우일일사망자나확진자규모의변동폭이다른나라에비해작다.이는비교적안정적으로관리해왔다는것을의미한다.게다가일본의고령화인구과인구밀집도가높은것에비하면선방한편이다.그러나한국은이를두고일본이사망자수를은폐한다는음모론을제기하고있지만,데이터상으로숨길수없다는것을잘보여주고있다.
영국은사회적거리두기규칙을강제하지않은나라이다.물론사망자수도많았지만영국의회에서채택한보고서는영국의방역조치와실패,성공에대해적나라하게다루었다.권위있는이보고서는영국정부가바이러스의추적,백신의개발과승인,치료제개발과승인과정에서공헌을세웠다는점도자랑하지만,영국정부가범했던수많은실수를덮어서는안된다는점도강조하고있다.이런솔직한면이한국도필요하지않을까?우리에게좋은교훈이된다.
스웨덴의경우,한국과방역정책도달랐지만다른상황들도큰차이가있었기때문에굳이스웨덴을다른국가와비교할필요가없다.하지만고위험군과저위험군을구분하여접근했던스웨덴의방역정책이가졌던방향성은옳았다.스웨덴의방역조치가실패했다고주장하는사람은언론뉴스만본사람들이다.

한국이위기가생길때,시스템적한계를다시경험하지않기위해서는다른나라와단편적인비교를통해우월감이나열등감을가지는것이아니라,다각도의고찰이필요한때이다.

|이책이만들어진독특한과정|

K-방역의문제점을지적하는책을쓰고싶었으나혼자서는엄두를내지못하고있던서울의대이형기교수는2021년9월23일,페이스북에다음과같은글을올렸다.

“…공저자를공개적으로모집합니다…K-방역이라는이름하에지난1년9개월여동안한국에서시행됐던각종코로나관련정책이나제도를중심으로과학,시스템,사회,문화,언론,예술…(또있을겁니다)을아우르는현황을살펴보고무엇을잘했고,무엇이문제였으며,그래서앞으로는어떻게할지논의하는장을제공하는게이책의목적입니다…”

일종의집단지성이랄까,사람들의반응은제법뜨거웠다.불과며칠만에스무명가까운집필진이꾸려졌다.고등학생부터전직질병관리본부장까지,광주의자영업자부터미국,영국,일본등의재외국민까지,의사와법조인,과학자,작가등다양한분야의사람들이원고를쓰기로했다.이들의공통점은단한가지.“K-방역에는문제가많다.”는생각.

정부가이들의말에귀를기울일지는알수없지만,더늦기전에잘못된것을잘못된거라고지적해야더큰실패를피할수있으리라생각하여,모든집필진은최대한서둘러서원고를작성했다.공저자들은각자어떤내용을쓸것인지사전에집필계획을공유함으로써내용의중복을피했다.그과정에서몇몇필자는이런저런이유로필진에서빠졌다.이유중에는소속기관이나단체의입장이난처해질것에대한염려도있었다.

1차원고작성에는4주정도가소요됐고,이후3주에걸쳐원고의수정보완이이뤄졌으며,교정과디자인역시최대한빠른속도로진행됐다.그리하여,첫페이스북포스팅(9월23일)이후3개월이채지나지않은12월중순에이책은독자들을만나게됐다.

이책의최종원고가완성된이후책이만들어지는몇주의짧은기간동안,코로나19하루확진자수는3천,5천을넘어7천명을넘겼고,위중증환자와사망자수도연일최고치를경신하고있다.K-방역을자화자찬하는정부의목소리는더이상들리지않는다.지금이라도고칠건고쳐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