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배경
삼성전자가세계최초로3나노양산에성공했다.3나노양산은반도체제조공정가운데가장앞선기술로,삼성은2022년6월30일공식발표했다.
“첫째도기술,둘째도기술,셋째도기술”의‘기술경영’에본격시동을건신호탄인셈이다.이를계기로파운드리공정기반의세계1위파운드리업체인대만의TSMC의목덜미를삼성이잡을수있을지주목된다(본문147~150쪽).삼성의‘3나노’가반도체시장의‘게임체인지’품목이될지,또‘3나노상용화계기’로시스템반도체분야에서의기술주도권을확보할수있을지도자못궁금하다.
대만언론들은“TSMC의믿음에흔들림이없다.”며삼성의3나노공정가동은실체가없는‘숫자마케팅’에불과하고,TSMC가양산중인4나노공정에미치지못한다는분석을당시내놓았다.삼성의고질병인낮은수율(收率ㆍ불량없는완성품비율)을타박하며공격했지만,삼성으로서는여전히뼈아픈대목의과제이다.
세계는미국과중국간기술패권시대이다.조바이든미국대통령은2022년5월한국방문중윤석열한국대통령과첫만남의장소로삼성전자평택반도체공장을선택했다.‘기술패권시대’현주소의대표적인사례이다.그동안강대국간잠잠하던지정학적갈등은우크라이나전쟁의폭발로드러났고,연장선상에서강대국간기술패권경쟁이심화되고있다.미중간기술패권경쟁이본격화된지4년이다.그럼에도불구하고,기술패권경쟁의의미와전망에대한일반인들의생각은막연하다.구체적으로잘모른다고봐야할것같다.
미국은중국의‘기술굴기(屈起)’싹을자르며,기술강국의패권을유지하는전략에화력을집중하고있다.중국은미국의공격에맞서,숨고르기전략으로내수(內需)강화의방어적지구전을힘겹게버티고있다.기술전쟁은강자들간에약자를죽여시장을나눠먹는약육강식세계다.정글의최전선에반도체산업이똬리를틀고있고,그주변에인공지능(AI),컴퓨팅스텍(stack)등4차산업혁명을좌우하는연결고리들이촘촘하게엮여있다.기술패권을둘러싼각축으로세계는경제와군사ㆍ안보전쟁을넘어,체제를달리하는강대국간차가운평화(ColdPeace)시대로진입중이다.기술패권경쟁은기술냉전(TechnologyColdWar)으로표현된다.
기술패권경쟁은압도적인기술우위와상대국으로의지식과기술흐름배제를결합하여경쟁진영의장기성장모델을공격하면서,민간과군(軍)의이중용도(dual-use)기술로군사적우위를갖는것이최종목표다.기술패권의무서움은국가의체제와가치,기능을반영한다는점이다.기술패권은디지털가상공간경쟁으로옮겨져,체제간분리를가속화시키는예측불가능의공포감과적대감을불러온다.미래의세계간분리는네트워크나반도체산업의분리차원을넘어선다.기술패권은정보,미디어,데이터,인터넷서비스,디지털전환제조업등전방위적으로확대되는특징을갖는다.‘차가운평화’는기술패권의연결고리를먹이사슬로성장한다.무엇보다국가간바라보는시각이나세계관,체제간의이질성은기술블록간의분리로더욱강화된다.
기술패권의시대,한국은어떤선택을해야할까?저자는한국과미국간기술동맹을가장강조한다.이기능이제대로작동하지않으면‘멜로스의비극(중립약소국의비애)’을맞을수도있다고경고한다.한미간기술동맹의고리를느슨하게할수록,한국이아테네와스파르타사이에낀멜로스의처지로전락하게된다는무서운통찰력이다.아테네는오직힘으로멜로스사람들을가혹하게응징했다.현재한국의반도체기술력이멜로스정도의‘약자’는아니어서행운이란다.윤석열정부는‘반도체인재양성에목숨을걸자’고했다.한국은21세기전략물자이자코어테크인반도체와컴퓨팅스텍의기술강국을향해국가전략을재정립할시점이다.한미간기술동맹강화와인재양성,입법경쟁등국가역량을총동원할시점이라고저자는말한다.세계12위경제규모인한국이반도체기술경쟁에서뒤처지는순간,국제사회기술강국운명은장담할수없다며긴장감을높여주장한다.
“Wegotogether.”
조바이든미국대통령은2022년5월열린한미정상회담공식만찬사마지막대목이다.‘같이갑시다.’라는뜻의이말은한국전쟁에서함께피흘린혈맹이자이에기반한한미동맹을상징한다.이정상회담에서한국은안보를굳히고경제와미래를챙겼고,한미동맹의판을새롭게바꿨다는평가가당시에흘러나왔다.양국간전략적경제ㆍ기술파트너십을밝힌것도,기술패권경쟁시대의필연성을강조한것이다.윤석열대통령은이후6월국무회의에서“교육부는반도체인재양성에목숨을걸어야한다.”고밝혔다.
〉〉내용요약
《차가운평화(ColdPeace)의시대-우크라이나전쟁이후,미중기술패권》(인문공간,22,000원)은세계ICT산업전문가인최계영박사가미중간기술패권의핵심인반도체와인공지능,컴퓨팅스텍(stack)에서양국간경쟁전략을분석하고,민주주의와권위주의간체제ㆍ가치와기술정책의연결고리를박진감넘치는통찰력으로분석한대중서다.미중간기술경쟁의‘검은속살’과양국간‘짙은먹구름’의내막을깊게파헤치고기술패권시대를이끄는필연성과이후를예측한기술패권개론서다.한국이기술강국으로나아갈방향을정립하는데도움을줄것으로보인다.
조바이든미국대통령이반도체웨이퍼를손에들고삼성전자,TSMC대표단과회의하는장면은기술패권경쟁시대를상징적으로보여준다(본문21쪽).지금까지우리는기술패권이정확히무엇인지,수단은무엇이고,수단이가져오는결과에대한깊이있는논의가부족했다.이책은이질문에대한답을찾아나가면서우리가나아갈방향을제시하고있다.
1부,2부는경제와군사ㆍ안보,체제를둘러싼미국과중국간기술패권의본질,기술패권의배경인중국의경제적도약메커니즘과4차산업혁명의의미를상세하게풀어냈다.기술패권경쟁은기술냉전(TechnologyColdWar)이다.직접적충돌[熱戰]은피하면서중요분야에서상대국을배제시키고기술의절대우위를누리기위해다양한경제적,비경제적수단을동원하는경쟁(냉전)이다.기술우위를바탕으로지정학적우위를차지하고글로벌차원에서국가목적을이루는방식이다.우월한기술수준을갖춘블록은경제적번영은물론군사ㆍ안보상의우위를누릴수있게된다.장기적으로는자신이추구하는가치를강화,확산시킬수있다.기술패권경쟁의주요수단인경제적제재는우리시대가발명한‘직접적인충돌을회피하고상대방에장기적으로치명적인결과를가져올수있는혁신’으로풀이된다.
우크라이나전쟁에서전통적인전쟁이하이브리드전쟁으로개념이변화하고있음을저자는명료하게설명했다.전통적인방식의전쟁이아니라기술전쟁의성격임을ICT산업전문가로서분석했다.세계는‘전쟁과평화’간의경계나‘민간인과군인’의구분조차모호해지는시대로접어들었다.기술패권은우크라이나전쟁에서보듯,전쟁의중요한수단이다.민간기술과군사기술의경계가사라지는군산복합체로서의빅테크로기술패권의무게중심이빠르게이동중이다.
기술패권경쟁의최전선인첨단기술의이용에관한규범은독점,허위정보,검열,통제,인권에이르는체제간상이점을디지털공간에서명확히드러내며,기술패권경쟁에가치를둘러싼경쟁이라는요소를추가했다.저자는첨단기술이용의기술규범이민주주의와혁신을양립시킬수있느냐의여부가기술패권경쟁에중요하다는점을2부마지막에강조한다.
3부의‘이미시작된기술패권전쟁’편에서는ICT산업전문가로서기술패권최전선첨단기술의현주소와미래진화방향,미중간경쟁력추이를의미있게통찰하고있다.반도체전쟁은설계의다양화와생산의소수집중에있음을밝혀냈다.또반도체의글로벌가치사슬(GlobalValueChain:GVC)관문을TSMC,인텔,삼성전자,ASML등세계반도체기업의기술로설명한다.기술패권은반도체와인공지능(AI),컴퓨팅스텍(통신네트워크,클라우드,빅데이터,양자컴퓨팅,인터넷서비스플랫폼등)기술의3박자가함께발맞춰진행된다.
반도체나인공지능과같이4차산업혁명을뒷받침하는핵심기술들은블록간경쟁력을결정한다.우월한블록은상대방에수출통제와같은경제적무기를사용해기술패권경쟁,나아가지정학적경쟁의우위를담보한다.세계의분리가더욱심화되는과정이다.세계의분리와기술의분리는서로간에상호작용하고분리를증폭시킨다는것이저자의분석이다.
4부에서는미국과중국의장기전략과한국의미래방향을제시했다.미국전략은‘봉쇄전’이다.글로벌가치사슬(GVC)배제와교역ㆍ투자ㆍ인적교류의단절이다.이같은정책수단을가치공유국간기술동맹과결합하여기술패권에서이기는방식이다.
중국전략은자체성장과혁신을통한‘방어적지구전’방식이다.현재기술우위에있는미국ㆍ유럽과탈동조화(decoupling)는민간활력의억압,자체혁신의한계와함께중국의기술굴기에어두운그림자로나타나고있다.
한국의전략출발점은미중의장기전략의본질파악이다.차가운평화의시대,경제정책을이해하는것이다.기술패권시대,경제정책은제로섬게임이다.지금까지국가간경쟁은글로벌화에따른경제성장,더나은삶의질을추구하는윈윈게임방식이었다.제로섬경제정책은완전히다르다.타국에대한기술우위를바탕으로,해당국가가경제교류의단절로큰피해를입더라도상대국가에더큰피해를끌어내고‘지정학적이익이된다’는해석과판단이되면사생결단(死生決斷)의경쟁을한다.무서운목숨을건정글의법칙이적용되는지점이다.정책도단순한무역제한보다는금융,투자,인적교류제한등경제교류전반에걸쳐있고,이는상호간군사ㆍ안보역량,체제ㆍ가치경쟁에도영향을미친다.
기술패권시대의경제정책은경제영역에국한되지않는다.정치,외교,국방정책이면서,상대국보다우위를위해경제적손실도감수할수있는제로섬게임이다.트럼프행정부시절화웨이에대한제재,우크라이나전쟁발발직후의러시아중앙은행외환자산동결이나스위프트(SWIFT,은행간국제결제통신을위한비영리법인)퇴출은경제정책이군사ㆍ안보정책과구분되지않는다는것을보여준다.공통의가치추구라는요소가제로섬게임의중요한동기이고,그지속성을지탱하게해준다는점이중요하다.
최계영박사는“기술패권의핵심은기술이고,기술은세계가어떤가치와체제로작동하느냐에따라장기적인영향을미칠것.”이라고분석했다.기술블록으로나뉜미래세계,‘차가운평화의시대’국경은서로다른기술ㆍ경제블록간의경계를넘어선다.정치와군사적영향력의경계이자사회체제간의경계이기도하다.기술패권시대강대국간의갈등을경제적이해득실로만저울질하게되면,기술패권과나아가지정학적경쟁의본질을제대로이해하지못하고있는것과다름이없다고경고했다.
미중갈등,우크라이나전쟁과중러간밀착,서방과중러간새로운대립구조의형성은모두자신의영향력증대와상대방의영향력축소를추구하는제로섬게임이다.미래세계는분열과갈등이심화되는세계로전개되는중이다.기술블록의중심은미국과중국이다.우크라이나전쟁으로러시아의지정학적공세가주목받고있지만블록을이끄는힘은세계1,2위를차지하는미국과중국에서나올수밖에없다.미국과중국이우크라이나전쟁이후세계에어떻게반응할것인가가‘차가운평화의시대’기술패권경쟁의전개과정을결정하게될것이다.이책의주인공도미국과중국이며,유럽이나러시아는중요한‘조연’이라는게저자의분석이다.
〉〉한국의선택
한국의선택은한미간기술협력으로전략적경제와기술파트너십구축이다.반도체,인터넷플랫폼서비스등4차산업혁명의첨단기술에서미국은글로벌공급망의관문,급소를장악한유일한초강대국이자미래혁신을주도하고있는국가인까닭이다.유럽과일본이미국과의기술동맹을강화하고있는상황에서우리가방관자적입장에머물면,반도체와같이현재경쟁력을보유하고있는분야에서도장기적으로뒤쳐질수있다.동맹국간에도경쟁이존재하는것이며,여기에서뒤처지면암울한미래가기다리고있는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