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이재명과 앤드류 양은 왜 기본소득을 말하는가?)

기본소득 (이재명과 앤드류 양은 왜 기본소득을 말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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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나이가 들면 보통 두 종류의 안경을 갖게 된다. 하나는 가까이 있는 것을 잘 볼 수 있는 안경과 멀리 있는 것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안경이다. 책을 읽거나, 스마트 폰을 볼 때는 근거리 안경을, 강의에 참여하거나 운전할 때는 원거리 안경을 쓴다.

근거리 안경을 쓰고 운전을 하면 세상 모든 게 뿌옇게 보이고 안전 운전을 할 수 없다. 원거리 안경을 쓰고 책을 읽거나 스마트 폰을 보면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아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 효율적인 ‘보기’가 가능하다.

요즘 세상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한다고 난리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미래를 준비한다면서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안경을 쓰지 않고 이전의 안경을 쓴 채 준비를 한다. 그러면 뿌옇게 보이거나 잘 안 보여서 위험해진다. 마치 내가 밤에 운전할 때 근거리 안경을 쓰고 위험한 운전을 하는 것과 같다. 이는 사고의 위험을 안고 운전을 하는 것이다.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준비가 그래 보인다. 2차, 3차 산업혁명의 안경을 쓰고 미래교육을 진행하고 미래사회를 준비하려 하니 잘 될 리 없고 매우 위험하다.

안경을 얼른 바꿔 껴야 하는데 절대 기존의 안경을 벗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는 단순히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위험한 일이다. 사람들로하여금 4차 산업혁명을 준비시키지 못하고 이전 시대로 역행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히 준비의 실패가 아니라, 생존의 실패로 이끌어진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생존에 위협이 생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생존법을 제시하는 내용을 이 책에 담았다.
저자

정재호

대학에서신문방송학을전공하고졸업후전공을살려기자의길로들어섰다.일간지ㆍ경제지ㆍ스포츠지등을거치면서다양한경험을쌓았다.현재도일간지기자로근무하고있다.

목차

들어가는말
왜기본소득인가
이재명은왜기본소득을말하는가
앤드류양은왜기본소득을말하는가
기본소득을꼼꼼히살펴보자(공부)
기본소득에관한다양한의견
청년기본소득의필요성
생명자본주의와기본소득
나가는말
인용문헌

출판사 서평

기본소득을4차산업혁명이라는시대적상황을토대로심층적으로다룬책이나왔다.거꾸로미디어출판에서5월초출간한‘이재명과앤드류양은왜기본소득을말하는가’가제목이다.

제목만보면‘좌편향적이고정치적인책’으로오해할수도있겠지만이책은철저히4차산업혁명시대를중심으로작성됐다고거꾸로미디어출판측은설명했다.

일단저자3인(정재호,박병기,김희경)의정치적색깔이중도적이고정책을기반으로정치를보는사람들이다.좌든우든좋은정책에대해선박수를보내고나쁜정책에대해선비평을가하는공동저자들이다.

이책의공동저자이자편집자인박병기는“2090년에는플랫폼을소유하고있는IT공룡들이전세계를지배하고그플랫폼을이용하며소위스타가된사람들이최상위권에오른다는서울대공대연구팀의전망을들은적이있다.이런일이벌어진다면2090년에한번에일어나는게아니라2021년에도이미저런방향으로진행되고있다고보면된다.이로인해99.997%의프레카리아트가탄생하고이들은로봇보다못한인간으로여겨질수있다는것이연구팀의결론이다.그렇기에4차산업혁명시대를제대로준비하는것은생존의문제가된다.”라고책을쓴목적을설명했다.

즉,99.997%의프레카리아트(저임금·저숙련노동에시달리는불안정노동무산계급)의퍼센티지를줄이려면기본소득이반드시필요하다는게저자들의주장이다.많은사람이저소득층하면사회에20-30%정도있다고생각하기에‘기본소득은필요없고저소득층을위한사회보장제도를잘보완하면된다’라고말을한다.‘이대로가다간99%이상이프레카리아트로전락할수있고우리에게이를막을사회적보호장치가필요하다.’라고공동저자박병기는말한다.

4차산업혁명시대를준비하면서온통기술의발전과숙달에만집중되어있다.굉장히위험한일이다.기술에만집중하다간인공지능(AI)에밀려나거나지배당할수있다.그리고플랫폼을소유한IT공룡들에모두잡혀먹게될수있다.

어떻게해야하는가.

저자들은이러한사태를막기위해재정교육과기본소득제도입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새로운시대를제대로살아가려면전세계주식의동향을파악하는감각이필요하다는것이다.국내주식을포함한전세계주식시장의동향이다.그래야경제감각이생긴다고저자들은보았다.

그다음이정부에서이끌어가는기본소득에대한교육이다.

4차산업혁명시대에기본소득에대한준비가되지않으면부의극한쏠림현상이심각해질것이고많은사람이직장을잃거나낮은수입으로살수밖에없게된다.이는서울대연구보고서뿐만아니라이미수많은다른보고서,연구서,서적에서거론된내용이다.이를예방하는것이기본소득이다.

저자김희경은사회복지분야의논문을연구했고기자인정재호는인물중심으로기본소득을연구했다.박병기는이책의전체그림을그리며4차산업혁명시대라는큰그림안에서이책의논제를이끌어나아갔다.

공동저자김희경은“이글을쓰며울기도많이울었다.특히청년기본소득관련글(6장)을쓸때는통곡하며울었다”라고말했다.청년의암담한현실이남의일이아니었기때문이다.앞으로는청년이아닌대부분사람이오늘날청년과같은상실감을느낄것이분명하기때문이다.준비가제대로되지않으면청년들의고통이전국민의고통이될가능성이매우크다.

또다른공동저자정재호(일간지기자)는“보편적기본소득은피할수없는시대의요구이다.스마트폰이일상에스며들어단시간에우리생활을점령했듯이기본소득도그러할것이다.지위고하를막론하고사람이일을하지않거나덜하게되는4차산업혁명시대를미리대비할필요가있다.인간이인간답게살수있도록최소한의물질적지원을제공할기본소득은4차산업혁명시대가몰고올여러가지난제들과맞물려가장현실적인해답을제시하고있다고생각한다”라고말했다.

공동저자들은“이재명지지자세요?앤드류양지지자세요?”라는질문을받았다.결코그렇지않다고그들은말했다.두정치인을지지한다기보다그들이갖고있는4차산업혁명시대의기본소득론을지지하는것이다.그들이가진다른정책에대해서는공동저자들이반대하는글을쓸수도있다.

인디음악이라는게있다.차고안에연습한다고해서거라지락(GarageRock)이라고도불리고혼자알아서한다고해서DIY(DoItYourself)음악이라고한다.다듬어지지않고거친형태의음악을발표했던사람들이인디음악인들이었다.이들은상업적으로성공하지못해도소수의팬에게강렬한인상을주려고했다.자신이연습한음악을무대에올리려면엄청난희생과헌신이따랐을것이다.

이책은인디출판사인거꾸로미디어에서만들었다.다소거칠고다듬어지지않은것이이책안에보일것이다.수익이없어도음악을계속했던인디밴드처럼거꾸로미디어는“부족하더라도주류세계에서말하고싶어하지않는,또는말하고싶어도할수없는이야기를계속종이에담아출판할것이다.”라고전했다.

이책은‘불편한진실’을담고있다.그리고그불편한진실은계속거꾸로미디어를통해쏟아져나올것이라고편집자박병기는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