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관계, 그 숙명의 역사 (주재우의 지략지계)

북미 관계, 그 숙명의 역사 (주재우의 지략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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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주재우의 지략지계] 북미 관계, 그 숙명의 역사』는 지난 30여 년 동안 진화를 거듭해 온 북한 핵 문제의 본질적 변화를 재조명하면서 북한과 미국 두 나라가 어떤 식으로 각자의 협상 전략을 조정해왔는지를 들여다본 책이다. 북미 양국이 경제 제재에서부터 비핵화, 북미 수교, 평화 협정 체결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의제를 중시하며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는지, 또 그를 위해 어떠한 전략적 사고로 협상에 임하는지 등을 분석했다. 이를 근거로 한국의 입지와 영향력 확보라는 차원에서 북미 양국의 향후 협상 행보를 미리 읽어내는 동시에 대응 전략 마련에 대한 고민을 담아냈다.

머리말과 맺음말을 제외하고 총 11장으로 구성된 본문은 북한이 미국을 향해 줄기차게 대화의 손짓을 보냈던 1990년대 이전의 북미 관계를 되짚어보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이후 북한의 핵 개발이 그간 북미 대화에 무관심했던 미국의 태도를 바꿔놓은 과정을 설명한 다음, 북미 관계에 있어 또 하나의 걸림돌인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WMD)와 개혁 개방에 대한 진단, 미국의 북한 붕괴론 및 대북 선제타격론 분석,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실패에 대한 비판적 고찰, 트럼프 미 행정부 시절 북미 정상 회담의 복기 등으로 내용이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중국 전문가로서의 저자의 지식과 통찰력을 활용해 북미 관계의 핵심적인 매개 변수라 할 수 있는 북한과 중국 간 관계와 중국의 속내까지 간략히 들여다본 후,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체제의 구축이라는 과제를 해결하는 청사진은 결국 우리 스스로가 제시해야 한다는 결론에 가 닿는다.

향후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는 북미 간 대화와 협상에서 한국 정부가 수동적인 관객의 입장에 머물거나 즉흥적인 대응을 남발하는 모습에서 탈피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픈 마음에서 쓰인 이 책이 우리의 국익을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관철시킬 수 있는 외교력 확보의 미약하지만 의미 있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저자

주재우

경희대학교중국어학과교수로재직중이다.미국웨슬리언대학교에서정치학을전공했으며,북경대학교국제관계학원에서중국의대외관계와국제정치이론으로석사와박사학위를취득했다.국가안보정책연구소(現국제안보전략연구원)와무역협회무역연구소(現국제무역연구원)의연구위원을거쳐미국조지아공대방문교수(2012),브루킹스연구원방문학자(2014)를역임했다.최근들어서는한중사회과학회회장(2022)과한국세계지역학회회장(2023)을맡거나맡게될예정이다.「AsiaTimes」(2002-5),「한국일보」의‘아침을열며’(2018-19),「아주경제」의‘주재우의프리즘’,「세계일보」의‘주재우의미중관계사’(현재)코너에정기적으로칼럼을기고해왔다.주된연구분야는중국대외관계,미중관계,북중관계,다자안보협력등이며,미중관계사를정면으로다룬국내유일의저서인『한국인을위한미중관계사:한국전쟁에서사드갈등까지』(경인문화사,2017)를펴냈다.그외에도『팩트로읽는미중의한반도전략』(종이와나무,2018)등다수의저서가있으며,현재북중관계를짚은책을국문과영문으로동시에집필중이다.

목차

머리말ㆍ10

1장북한핵개발이전의북미대화발자취ㆍ19
-북한의오랜북미대화러브콜ㆍ23
-북미관계에불어온훈풍ㆍ31
-역사적인첫고위급회담의성사와중단ㆍ35

2장게임체인저가된북한의핵개발ㆍ39
-‘북한=불량국가’라는미국사회내인식의뿌리ㆍ41
-미온적이던미국의태도에불어온변화ㆍ45
-대화의중심이핵문제로옮겨가다ㆍ51
-북한,핵개발카드의효용을깨닫다ㆍ57

3장또하나의뜨거운감자,WMD비확산ㆍ63
-미국의네가지관심사:WMD,핵,인권,개방ㆍ66
-미국이북한WMD의확산을우려하는이유ㆍ70
-세계에위험을팔며스스로를옥죄는북한의WMDㆍ76

4장‘핵무기없는세상’을향하여ㆍ81
-역대미국정부의핵무기감축을향한발걸음ㆍ83
-북한핵개발의안개가걷히다ㆍ88
-본격화된북미간줄다리기ㆍ92
-상황이바뀌면인식도바뀐다ㆍ96

5장열려는미국,닫으려는북한ㆍ99
-북한의개혁개방은비핵화의바로미터ㆍ102
-북한이구상하는개방과그한계ㆍ104
-선군경제의태동과북중경협ㆍ110
-북한의개방을기대해서는안되는이유ㆍ114

6장북한붕괴론을맹신한미국ㆍ119
-붕괴에대한믿음이합의를가능케하는역설ㆍ122
-북한붕괴의카운트다운이시작되다?ㆍ124
-대비없는붕괴는재앙이다ㆍ129

7장미국의대북선제타격론해부ㆍ137
-되돌아보는미국의선제타격론ㆍ139
-한반도에드리운전쟁의먹구름ㆍ144
-꺼지지않은선제타격의불씨ㆍ148
-전략적인내에서최대의압박으로ㆍ157
-ICBM,또하나의게임체인저ㆍ161

8장더강한제재는왜안되나ㆍ169
-우물쭈물하다구멍난대북제재ㆍ173
-중국에게북한은배은망덕한동맹ㆍ179
-미국의발목을잡은진주만트라우마ㆍ186
-중국의독자적대북제재에담긴속내ㆍ192

9장트럼프는김정은의귀인이었을까?ㆍ201
-트럼프의압박과대화병행전략ㆍ206
-트럼프,정상회담을전격수용하다ㆍ210
-북한은왜정상회담을받아들였을까ㆍ216

10장북미정상회담이탁상공론에그친까닭ㆍ221
-이미충분한합의문이되레북미정상을저지하다ㆍ223
-CVID를향한두나라의온도차ㆍ226
-하나로는안되고다섯개모두여야하오ㆍ229

11장북중관계와한반도비핵화ㆍ235
-‘특수’관계의징표,당대당관계ㆍ239
-중국의확고한대북동맹수호의지ㆍ245
-북한유사시중국개입설ㆍ250
-중국이현상유지를선호하는전략적이유ㆍ255

맺음말:고르디우스의매듭은존재하지않는다ㆍ261
-외교는생물이다ㆍ267
-주변국과의믿음이문제다ㆍ270
-북한비핵화의‘최종형상theendstate'을마련하라ㆍ273

출판사 서평

역사를이야기함에있어서만약이라는전제는무의미하다지만,실제로역사를공부하다보면우리는‘만약그때이랬더라면...’하는가정의세계에곧잘빠져들곤한다.만약2차세계대전에서나치독일이승리했더라면?1962년쿠바미사일위기당시미국의케네디대통령이소련의미사일기지에대한선제공격을명령했더라면?하는식으로말이다.이는70여년에걸친북한과미국간의역사를되돌아볼때도마찬가지이다.짧다면짧고길다면긴그시간동안두나라간의관계에는켜켜이쌓인갈등의더께만큼이나수많은‘만약’의여지들이존재하는것이다.

『[주재우의지략지계]북미관계,그숙명의역사』는북한과미국두나라사이의관계를과거부터현재까지전체적으로훑는통사(通史)적접근방식의역사서는아니다.그보다는오늘날한반도에살아가는우리가처한냉정하고도엄혹한현실,즉북한의핵무기를머리에이고살아가야하는현실에대한고민에초점을맞춘책이다.북한의핵개발능력이지난30여년동안마치“살아있는생명체”처럼진화를거듭해오는동안그런위험천만한카드를꺼내든북한과그를막으려는미국사이에는어떠한수싸움이펼쳐져왔는가?두나라는그때그때의시대적상황과상대의반응에따라어떻게협상의의제와우선순위,전략을변화시켜왔는가?바로이런부분을제대로분석하기위해이책은북미관계의중요한변곡점을중심으로두나라가도전과응전을주고받아온역사에주목하기로한것이다.

책의저자는우선한국전쟁이래로북한이미국과의대화를일관되게원해왔다고말한다.줄기찬구애의이유는단하나,대화를통해미국으로부터정권과체제의안전을보장받기위해서였다.그러나미국은북한이대화를요청할때마다줄곧남북대화를선제조건으로내세우며사실상무관심으로냉대해왔다.1990년대에접어들어북한의핵개발이라는변수가등장하기전까지는말이다.이대목에서독자들은서두에서언급된‘만약’의순간을맞이하게될지도모른다.만약(1장에서거론된)1992년1월뉴욕에서의첫번째북미간고위급회담에서미국측이제시한7가지조건을북한이받아들이고,그대가로미국이북한과의수교에합의했더라면이후의역사는어떻게바뀌었을까?누구도장담은못하겠지만,어쩌면그뒤로행해진북한의여섯차례핵실험과수십여차례의탄도미사일시험발사는없었을지도모를일이다.

여하튼다시현실로돌아와,북한의핵개발을기점으로북미협상의핵심의제는북미관계의정상화여부에서북한핵문제의해결로질적인변화를일으켰다고저자는말한다.과거에는북미수교를통한북한의체제안전보장과한반도평화를맞교환하는문제가두나라사이의닫힌관계를푸는열쇠였다면,이제는북한의핵무기와대량살상무기(WMD)로부터한반도뿐만아니라미국의안전까지지켜야하는과제가양국간대화테이블에핵심의제로올라오게된것이다.그러자과거에는북한의대화제의에심드렁하던미국도바짝자세를고쳐앉기시작했다.특히핵탄두를탑재한채미국의본토까지공격할수있는북한의대륙간탄도미사일(ICBM)시험발사성공은북미관계에있어또하나의게임체인저가되었다.뿐만아니라북한의불법무기가미국에적대적인국가나테러집단의수중으로넘어가는것을막는WMD비확산,미국인대학생오토웜비어사망사건을계기로미국내에서크게확산된북한인권개선요구,핵사찰과검증의수용의지를가늠할수있는척도로서의북한의개혁개방도북한비핵화와평화체제구축을위해북미두나라가풀어야할핵심관심사라고저자는분석한다.

한편저자는때로우리의시각으로보기에미국이핵을포함한북한문제해결에열과성이부족하다고느껴질때가있다고전제한후,그이유로“미국이북한의붕괴를맹신하는수준의강박관념에서벗어나지못한탓”이라고주장한다.이대목에서,“내부로부터의붕괴인가외부로부터의붕괴인가”가문제일뿐북한이언젠가는무너질거라는미국의확신이역설적으로2002년2차북핵위기때까지한반도평화의핵심기반이된1994년10월의『제네바합의』를가능케한동인이었다는저자의해석은상당히흥미롭다.“북한이핵프로그램을종결할때까지붕괴만큼은피할수있도록미국이시간을버는전략으로선회하면서북미협상과합의서체결이가능”할수있었다는것이다.이렇듯저자는북한비핵화문제가단순히핵무기의개발억제와폐기,그리고그에대한대가로서의북미수교와평화협정의체결이라는차원에서해결되는이차방정식이아니라앞서언급한북한의WMD와인권,개혁개방,ICBM,미국내부의북한붕괴론및대북선제타격론,국제사회의제재등이복잡하게얽혀있는고차방정식임을하나하나설명해나간다.

그런다음책의말미에이르러서는70여년에이르는북미관계에있어서가장극적인사건중하나였던2018년과2019년두차례의북미정상간회담이성사될수있었던배경과,동시에그런드라마같은만남이아무런가시적성과를이끌어내지못한이유를분석한다.마지막으로중국전문가로서의저자의지식과통찰력을활용해북미관계의핵심적인매개변수라할수있는북한과중국간의관계와중국의속내를간략히들여다봄으로써북한비핵화와한반도평화체제의구축이라는과제를해결하는청사진은결국우리스스로가제시해야한다는결론을도출해낸다.

마지막으로책을덮으며드는의문하나,‘만약’2019년2월하노이2차정상회담에서미국의트럼프대통령과북한의김정은위원장이스몰딜이든빅딜이든간에큰틀에서의합의를이끌어냈더라면2022년한반도의평화지형은어떻게달라져있을까?사실그답은어쩌면저자가맺음말의부제로삼은“고르디우스의매듭은존재하지않는다”는말에있는지도모른다.북한비핵화를비롯한숱한난제들과관련강대국들의이해관계가복잡한매듭처럼엉켜있는한반도의현실을단박에안정적으로바꿔놓을기적의묘책은존재하지않는다.그럴수록역사를제대로분석하고주변국들의속내를통찰함으로써우리스스로의전략적사고의곳간을채워나가는것,그것이바로이책이의도하는목적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