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로 가는 저비용 도시

이주원

〈도시커뮤니티연구소〉대표로세종대학교대학원에서부동산정책및도시학을전공했다.도시재생과사회주택전문사회적기업〈㈜두꺼비하우징〉의대표이사(2011.10~2017.07)와〈서울시주거재생지원센터〉센터장(2012.12~2014.04)을역임했다.또한국토교통부장관정책보좌관(2017.08~2019.04)과세종특별자치시정책특별보좌관(2019.05~2020.05)을역임했다.최근전세사기피해당사자들과함께전세사기피해구제를위한〈탄탄주택협동조합〉을설립하여상임이사를맡았으며,〈사단법인한국사회주택협회〉정책위원,〈더민주전국혁신회의〉상임운영위원으로활동하고있다.서울시와대한민국의도시재생뉴딜정책및사회주택정책수립에일조한저자는『뉴타운출구전략』(2016),『내삶을바꾸는도시재생(공저)』(2020)등의저서를펴냈다.

추천의글혁신과연대를통한기본사회를구상하다/변창흠_8

머리말삶과희망의뿌리,집_13

1장집은희망과절망의교집합

MZ세대와586세대의아파트전쟁_31
아파트세대_31ㆍ세대간아파트전쟁_35

일관성없는역대정부의주거정책_38
박정희정부_38ㆍ전두환정부_41ㆍ노태우정부_43ㆍ김영삼정부_46ㆍ김대중정부_48
ㆍ노무현정부_50ㆍ이명박정부_54ㆍ박근혜정부_56ㆍ문재인정부_59

전세사기,책임은정부의오락가락주거정책_66
보수와진보정권의합작품,전세사기_66ㆍ어포더블하우징을늘려야_69ㆍ일관된주거정책의방향_71

주택공급이부족해집값이올랐다는뇌피셜_74
집값은금리가결정한다_74ㆍ기울어진운동장을더욱기울게_76ㆍ용납할수없는집값하락_78
ㆍ중앙집권이수도권집중을초래_80ㆍ미분형주거정책_82

미션임파서블,한국주택도시공사(LH)의개혁_85
국토교통부,LH개혁의칼을뽑다_86ㆍ공룡사냥은예정된실패_88
ㆍ중앙주도의주거정책이실패의원인_90

눈떠보니전세사기의선진국_94

2장저비용기본사회의주춧돌,사회주택

새로운집들이몰려온다_107
변질된팔랑스테르_107ㆍ소통과관계를이어주는집_109ㆍ새로운집의공급자,사회경제기업_111

함께짓고,함께소유하는집_114
협동조합주택의이점_114ㆍ유럽의협동조합주택_116ㆍ공동체주택_119

사회주택은3안(安)주택_121
사회주택이란_121ㆍ안정,안심,편안주택_123ㆍ한국의사회주택현황_125

주거사다리다시놓기_128
한국임대주택시장의특성_128ㆍ필요한건축적의시간_132

저비용기본사회의주춧돌,사회주택_135
집은물리적공간이자심리적장소_135ㆍ사회주택은비영리주택_138
ㆍ사회주택을이끌었던서울시_140ㆍ사회주택의교과서오스트리아빈_141

전세사기피해를치유하는협동조합_144
전세사기해결사협동조합_144ㆍ사회적경제의사회혁신모델_148

3장지역을살리는새로운해법

도시재생뉴딜,미완의뉴타운출구전략_153
박원순시장의뉴타운출구전략_153ㆍ도시재생뉴딜정책_156ㆍ미완의도시재생뉴딜_161

건축자산을활용한지역의공간재생_163
마타데로와아카렌가소코_163ㆍ앵커스토어_166ㆍ로컬DNA_169

리테일아포칼립스와중소도시상권살리기_171
어려운중소도시상권활성화_171ㆍ휴먼스케일_173ㆍ지역매니지먼트와브랜드파워_175

로컬크리에이터와지역의사회혁신_178
사회혁신가또는로컬크리에이터_178ㆍ무엇을만드는사람인가_180ㆍ어떻게만드는사람인가_181

지역을재생하는회사_184
지역재생회사는새로운공공_184ㆍ지역재생은사회적경제를담는플랫폼_187
ㆍ지속가능한지역재생지원방안_189

지역발전의전환,뭉치고연결하자_196
중앙주도균형발전의한계_195ㆍ분산을위한거점집중_198

4장사회혁신의재도약을위하여

사회혁신정책은적폐?_207
흔적을남김없이지워라_207ㆍ민관협력퇴행의이유_210ㆍ바람직한도시재생거버넌스_212

시장님,협력적거버넌스를아시나요?_215
왜민관협력이중요한지아나요?_215ㆍ시대별거버넌스의변화_217
ㆍ협력거버넌스는휴먼인프라_219

서울혁신파크부지활용(안)의다섯가지문제점_221
프로파간다방식의조감도정치_222ㆍ주민참여없는구시대적도시계획_223
ㆍ비욘드조닝을넘어크로노어바니즘으로_224ㆍ탄소중립이실종된도시개발_227
ㆍ지역상권은죽어도그만인가?_229

사회혁신,세력화를준비하자_231
지역혁신은지역의사회혁신_231ㆍ편가르기와진영논리행정_233
ㆍ사회혁신,세력화를준비하자_234

맺음말지역혁신이성공하는조건_238

참고문헌_244

주석_250

『기본사회로가는저비용도시』는대한민국사회가불안한고비용의삶을넘어행복한저비용의삶으로가는핵심로드맵을밝힌책이다.오늘날우리는대한민국건국이래가장부유한환경에서살지만,또동시에가장불안한미래를전망하는시대에놓여있기도하다.이런불안의뿌리는막대한비용을치르지않고는살기어려운삶의장소인‘도시’에서연유한다.서울같은대도시에거주할수록월수입대부분을주거비,교육비,의료비,교통비등에쏟아부을가능성이커진다.저자는이런현실에처한오늘날의도시를‘고비용도시(High-costCity)’라부른다.이고비용도시를저렴한비용으로도거주가가능한저비용도시로바꿔야시민모두가기본적인삶을누리는기본사회가이루어질수있다고역설한다.물론그를위한방법론은사회혁신방식이어야한다는말도빼놓지않는다.

저비용기본사회로가려면주거정치가중요하다.저자에따르면,주거정책은TOP(TargetOrientedProgram),즉정책의수혜층을목표로삼아추진하는정책이다.정책별로수혜층이명확한이런주거정책은세대간,계층간,지역간갈등을내재하고있다.아파트를둘러싼세대간(586세대vsMZ세대)갈등,종부세등에대한자산가중심의조세저항,공공임대주택건설과관련한님비현상과같은갈등이대표적이다.그래서주거정책은공무원의정책영역을넘어집권세력의지지층을결속시키기도,붕괴시키기도하는주거정치의영역이다.지난문재인정부시절주거약자인MZ세대와서민들은더불어민주당의주거정치에실망해지지연합에서떨어져나갔다.노동소득으로따라잡을수없는자산격차를경험한MZ세대와서민들의민심이민주당을떠나간것이다.따라서주거정치는자산불평등을해소하는방향으로나아가야한다.적정비용으로안심하고살수있는주거의마련이가능한기본사회를실현하는것이주거정치가짊어질몫이라는것이바로이책의배경이되는주장이다.

그를토대로『기본사회로가는저비용도시』의1장은‘집’이왜희망과절망의교집합이되었는지를서술하는것에서부터출발한다.MZ세대와586세대는자산이자주거수단인아파트를둘러싸고서로대척점에놓여있다.아파트가격의폭락은586세대에게악몽이고,가격폭등은MZ세대에게악몽이다.그래서두세대는아파트를두고갈등하며총성없는전쟁을벌인다.이러한세대간아파트전쟁은역대정부의주거정책이실패한데서비롯되었다.주택가격의변동에따라정부의정책이오락가락하다보니주거정책은국민의신뢰를잃었고,집은욕망실현의도구로전락했다.2023년봄에터진전세사기라는사회적재난도결국정부의일관성없는정책이그원인이되어발생한것이다.그런데도정치권과언론은주택가격의폭등과폭락의원인을규명해근본적인치료를하기보다는대중영합주의적인대증요법만내놓고있다.이에저자는주거정책의권한을중앙정부에서지자체로이양하는‘주거정책분권론’을대안으로제시한다.

2장은새로운주거유형인사회주택을설명한다.저자는사회주택과같은새로운유형의‘집’이기본주택이자저비용기본사회의주춧돌이라고이야기한다.사회주택은주택협동조합과같은사회적임대인이소유하고관리하지만,부담가능한비용으로‘내집’처럼살수있는집이다.이런사회주택은안정,안심,편안의이른바3안(安)주택이다.사회적기업인㈜두꺼비하우징의대표이사를역임하며실제로대한민국에사회주택을도입하고제도화한현장출신의정책전문가인저자는사회주택을통해무너진주거이동사다리를다시놓아기본사회의주춧돌을마련하자고제안한다.

3장은소멸의위기에빠진지역을살리는해법을담고있다.저출생고령화로비수도권인구는손을쓰기어려울정도로감소하였다.인구의감소는필연적으로지역쇠퇴와소멸이라는어두운미래를도래하게한다.저자는문재인정부시절국토교통부장관정책보좌관을역임하면서도시재생뉴딜정책을입안하고추진한경험을살려,건축자산을활용한지역의공간재생,지역재생회사,로컬크리에이터의육성을대안으로이야기한다.또한중앙정부주도의균형발전의한계를지적하면서수도권의분산을위한지역메가시티전략을해법으로제시한다.

4장은윤석열정부들어적폐로내몰린사회혁신분야의재도약을담고있다.사회혁신분야는사회주택,도시재생,마을공동체,사회적경제,주민참여예산제등새롭게등장한혁신주체들이협력거버넌스를구축하고구체적인활동을실천했던정책사업영역을말한다.국가의행정력만으로는다원화된사회문제를해결하지못하는상황에서새로운공공(newpublic)을자임하고나선주체들이바로사회혁신그룹이고,사회혁신가들이었다.저자는오세훈서울시장이촉발한편가르기행정,진영논리행정이윤석열정부의사회혁신죽이기로확대되는것에대해비판하면서사회혁신가들의정치세력화를주장한다.‘혁신의세력화’를통해정치가사회혁신을호명(呼名)하게끔하는것,그것이바로이책에깃든저자의염원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