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배근 대한민국 대전환 100년의 조건

최배근

건국대학교경제학과교수이자최배근경제연구소이사장.건국대학교경제학과를졸업하고미국조지아대학교에서경제학박사학위를받았다.경제사학회회장,민족통일연구소소장,대안학교인민들레학교설립자이자교장,MBC자문위원,국가인권위원회전문위원등을역임했다.
2010년영국케임브리지국제인명센터(IBC)의‘세계100대교수’,‘세계100대교육자’,‘21세기세계의탁월한지식인2,000명’에선정되었다.또한2017년과2018년연속으로마르퀴즈후즈후(MarquisWho’sWho)의평생공로상을수상했다.
YTN〈변상욱의뉴스가있는저녁〉,〈김어준의뉴스공장〉,〈김어준의다스뵈이다〉,KBS〈최경영의경제쇼〉,MBC(안동)〈허환구의라디오오늘〉등에고정출연중이며,〈한겨레21〉‘지구촌경제’,〈경향신문〉‘경제와세상’에고정칼럼을연재했다.또한풍부한데이터를활용한냉철하고날카로운분석과명쾌한진단으로최근시작한유튜브〈최배근TV그러니까경제〉가방송시작6개월만에13만명을돌파했다.그리고시민들이주도해만든‘더불어시민당’의공동대표를맡아4.15총선의승리를주도한후바로당대표를사임하고본업으로복귀했다.
저서로는《호모엠파티쿠스가온다》,《이게경제다》,《위기의경제학?공동체경제학!》,《세계화,무엇이문제일까?》등이있으며,공저로는《거대한분기점》,《한국사회대논쟁》,《2018미래전문가가말하는서울의미래》등이있다.

서문‘새로운처음’형쓰나미와디지털문명사회로의대전환

1장.21세기vs.20세기,패러다임의대충돌
21세기,‘새로운처음’의시대
AI세대vs.GE시대의교육
기후위기vs.계몽주의
코로나19vs.개인주의문화
포스트미국세대vs.분단체제
지체시대의고통vs.문명전환의불가피성

2장.거대한분기점
산업문명의종언과시스템의궤도이탈
미래착취와저성장-저금리의함정
불확실성의일상화,포스트산업사회
연결세계와디지털경제생태계의부상
포스트코로나경제생태계로의이행
고용과분배패러다임의위기

3장.대한민국,익숙한것들과결별해야할시간
한국식산업화모델,사망선고를받다
격차사회와불공정의구조화
이중위기,청년이한국의미래인이유

4장.대한민국대전환,그100년의조건들
디지털생태계와새로운사회계약
디지털생태계와새로운인간형,그리고교육혁명
디지털생태계와새로운기본권들
K방역이밝혀준K경제의가능성

5장.K평화,대한민국대전환의마지막조건

주

대한민국의미래를결정할시대적질문앞에서
우리는지금무엇을어떻게준비해야하는가!

지금까지우리가경험해보지못했던
‘새로운처음’의충격이쓰나미처럼밀려오고있다!

1.2001년9·11테러.역사상가장충격적인테러로기록된사건으로사망자만3,000여명을낳았다.이사건을계기로자국은타국에영향력을행사할수있어도타국으로부터는영향을받지않는다는미국의‘중심주의세계관’이크게훼손됐다.
2.신종바이러스의공습.2021년1월현재1억명을앞두고있는확진자와200만명이넘는사망자를만들어낸신종코로나19재난은우연인가?2002년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2009년신종플루,2015년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등은모두코로나19의예고편들처럼보인다.코로나19역시개별국가단위의대응에는한계가있다는점에서‘중심주의세계관’에의문을던진다.
3.2007~08년미국발금융위기와2010년유로존위기.이사건들은근대산업문명의양대축인미국자본주의의기반과유럽통합의꿈이얼마나취약한지를드러냈다.최고라고자랑했던미국금융시스템의파산은미국뿐만아니라세계경제까지혼돈으로몰아넣었다.금융위기에서벗어나기위해미국은자신의힘은물론이고G7으로도해결할수없어중국,인도,브라질,한국등13개국가의협조를받아야했다.금융위기또한세계경제의위기는개별국가의힘만으로는해결할수없고,초국가협력이필수임을말하고있다.
4.지진과쓰나미에서시작된2011년후쿠시마원전사고,지구온난화와인도양쌍극화(Dipole)현상에서비롯한2019년호주산불사태.기후위기문제가현실로다가오면서원전사고나대형산불같은대재앙이일상화되고있다.우리나라도2020년제9호태풍‘마이삭’의영향으로고리원자력발전소의원전4기가잇따라멈춰서는것을경험했다.상관없어보였던후쿠시마원전사고와호주산불사태가기후위기로연결되어있다.기후변화문제역시전지구적으로산업문명시스템의변화를요구할뿐아니라초국가협력을필요로한다.

이처럼2000년이후전세계적으로‘대사건’혹은‘새로운처음’이라부를만한엄청난사건들이빈번하게발생하고있다.마치21세기는20세기와전혀다른시대이며,그래서21세기는20세기처럼살면안된다고소리치는것같다.

그렇다면이러한세기적변화의본질이무엇인가?그리고이러한변화가세계를어떤방향으로이끌고있으며,이런상황에서우리대한민국은어떤선택을해야하는가?‘대한민국경제학가정교사’로불리는최배근교수(건국대학교경제학과)는신간≪최배근대한민국대전환100년의조건≫(월요일의꿈펴냄)에서경제학적엄밀함과인문학적통찰을담아‘대한민국대전환론’을풀어냈다.
저자는이러한‘대사건’들을지난수백년간인류의상식을깨는‘새로운처음’현상이라고말한다.산업문명의지식체계는과거의유사사건(데이터)을해석의자료로활용할수있다는가정에기초하는데,이렇게겪어본적없는‘새로운처음’에는속수무책일수밖에없다는것이다.블랙스완,롱테일같은말들이나올수밖에없는이유다.한때미국의경제대통령으로불렸던그린스펀전연준(연방준비제도)의장은금융위기가발발한후청문회에출석(08.10.23)하여“지난수십년간지배해온현대리스크관리패러다임을떠받치는전체지적체계가붕괴”했다고고백했다.지금까지축적해온지적체계에기초해판단했지만역부족이었다는것이다.이처럼20세기와전혀다른21세기의‘새로운처음’은산업사회에서만들어진지적체계로설명되지않는일들이며,이는우리가시대전환기에살고있음을보여주는것이라고저자는설명한다.
비유하자면우리는지금낡은집이무너지고있는데새로들어가살집은준비가안된상황에놓여있다는것이다.그런점에서현재우리에게시급한것은‘새로운처음’에대한정확한이해를토대로한새로운시대에대한‘청사진’이라고저자는말한다.

20세기의산업문명이종언을고하고,
한국식산업화모델마저사망선고를받은지금,
대한민국은이제익숙했던것들과
완전히결별해야할시간을맞이했다!

그렇다면현재우리대한민국에충격을가하는‘새로운처음’은무엇인가?저자는가장먼저‘제조업의위기’를꼽는다.“무엇보다대한민국의시스템위기라할수있는제조업위기가한세대동안진행하면서산업생태계가활력을잃어가고있다는점이다.그러나새로운경제생태계로의전환은20년째실마리를찾지못하고있다.수많은청년이대한민국을떠나고싶어하는이유다.”(본문5쪽)그렇다면이러한전환작업이길을잃은이유는무엇인가?　‘미래성장동력’만들기나‘혁신성장’등이이루어지지못했기때문이라고저자는진단한다.그렇다면대한민국이맞닥뜨리고있는‘새로운처음’의위기를해결할청사진은무엇인가?저자는1)인공지능(AI)과의공존,2)자연생태계의균형복원,3)남북간연결과통합문제를푸는게해법이라고말한다.

1.인터넷혁명에서시작해데이터혁명으로진행되는기술혁명은관련산업의출현을넘어사회,정치,경제질서의재구성을요구한다.AI가인간과공존한다는것은데이터경제의도래를의미하고이는데이터를활용하여일자리와소득등새로운가치를창출할수있는사회로의대전환을의미한다.가치창출방식의‘혁명적’변화는중심주의세계관의산업문명사회에서호혜주의세계관의디지털문명사회로의전환을의미한다.즉,경제생태계의재구성은청년과대한민국의미래가걸린문제다.
2.기후위기를시스템위기로부르듯이기후변화문제는궁극적으로자연생태계의균형회복을요구한다.그런데기후변화문제에대한대응에서대한민국은현재후진국이다.온실가스배출이크고에너지다소비적인제조업이기업의중심사업이기때문이다.이처럼제조업중심의대한민국산업생태계는일자리와성장,기후변화문제에서이중고를겪고있다.즉디지털문명사회로의전환이야말로기후변화문제에대한최선의해법인셈이다.실제로디지털경제생태계의호혜주의세계관은인간과인간,인간과자연등모두의공존을요구하는기후변화문제의해법이라는점에서두가지‘새로운처음’형충격은사실상하나다.
3.남북을연결하고통합해야하는문제는선택의문제가아니다.특히미·중갈등에서대한민국이생존을위협받을수있다는사실을충분히인지해야한다.미·중갈등구도에서남북이종속변수로남아있는한한반도는언제든‘신냉전’의희생양이될수있다.이문제를해결하려면대한민국만의힘을가져야한다.전통적하드파워가아닌소프트파워,특히디지털경제생태계에서의경쟁력인‘좋은아이디어’가넘치게하는‘사회적자본’에서우위를차지해야한다.이과제는경제생태계의전환이필수인대한민국과청년의미래와도관련이있다.게다가‘협력-공유-자율성-연대-호혜주의’를핵심특성으로하는디지털경제생태계를중심으로하는‘대안경제체제’는남과북의통합에중요한실마리를제공할것이다.

이처럼대한민국이맞닥뜨리고있는3가지‘새로운처음’은사실상같은충격의또다른모습이다.따라서저자는디지털경제생태계와디지털문명사회로의전환이야말로청년과대한민국의미래를결정할핵심과제라고주장한다.“새로운경제생태계와새로운문명은사회의재구성을의미한다는점에서산업시대와는다른새로운사회계약을필요로하고,새로운사회가요구하는기본권의재구성이야말로대한민국대전환을위한100년의설계가될것이다.”(본문10쪽)
그렇다면새로운사회가요구하는기본권은무엇인가?저자는이를이해하려면디지털경제생태계에서가치창출의핵심자원은‘데이터’이고,데이터에가치를불어넣는것이‘아이디어’라는점에주목해야한다고말한다.즉디지털경제생태계에서는데이터를활용하여새로운가치(사업모델)를찾아내고이를구현하는것이핵심이라는것이다.그래서저자는다음5가지를새로운기본권으로도입해야한다고말한다.

1.데이터접근권(공유)의도입.데이터는공공재라는인식의전환이필요하다.
2.질좋은공공임대주택의공급.특히,청년에대한초장기공공임대주택의공급은경제적부담때문에결혼이나출산을하지못하는이들을위해서도반드시필요하다.
3.기본소득의도입.좋은아이디어를창출하기위해서는노동시간의축소가필요하기에,그에따른임금소득감소문제를해결해야한다.
4.기본대출의도입.새로운시도를하려면최소한의자금이필요하다.가장기울어진운동장인금융(자원)의이용문턱을낮춰야한다.
5.국가고용보장제의도입.AI시대의고용불안정을해소하기위해시장이수용하지못하는잉여노동력을사회적으로가치가있는활동에활용하도록고용시스템을개편해야한다.

저자는이러한새로운기본권들을‘복지’가아닌대한민국의대전환을위한‘사회적투자’로인식해야한다고강조한다.사회적으로의미가있는새로운시도가활성화되지않는한대한민국과청년의미래는기대할수없기때문이라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