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농부 (모두의 농업, 모두의 농부)

정기석

정기석-마을연구소(CommuneLab)소장,경상국립대창업대학원6차산업학과비전임교원이다.국회정책연구위원(농정)을지냈고,한국농촌건축학회이사,무주초리넝쿨마을협동조합이사를맡고있다.시인으로한국작가회의회원이다.지질학(광물)과사회학(농촌)을공부하고도시에서금융기관,벤처기업,노동조합등에서일했다.마흔에농촌마을로자발적하방을떠났다.우리농촌사회가처해있는어려운현실을마주하며사회적해법과대안을찾는일에매달렸다.한국사회의많은문제들은애초농촌의문제에서비롯된탓에결국농촌에서풀어야한다는결론을내렸다.마을기업,살림마을,공익농민기본소득,지역생활기술직업학교,농촌유휴시설사회적자산은행같은정책과제도를연구하며농촌마을공동체를살리는길을찾아온이유다.펴낸책은《마을을먹여살리는마을기업》,《마을시민으로사는법》,《사람사는대안마을》,《농부의나라》,《농촌마을공동체를살리는100가지방법》,《행복사회유럽》,《24인의마을주의자》,《고고인류학개론개정증보판》(시집),《마을학개론》,《귀농의대전환》,《농민에게기본소득을》이있다.

6여는글-농부의나라와사회적농부

1.국가와정부가지지하는사회적농부
24독일농부소득의80퍼센트는문화경관직불금
34농민들이자치하는슈바츠농업회의소
44생활유기농업연구하는바덴원예시험연구소
54고리부채해결사라이파이젠농민은행
64농업마이스터를키우는독일농업전문학교

2.가족이대를잇는사회적농부
76180헥타르대농가족농카이센호프육우농가
86딸부잣집부농가족농니더탄너과수농가
96느리게가공하는디스마스육가공농가
106욕심안부리는피르히너호프제빵농가
116농사짓는목수홀러6차농가

3.서로연대하고협동하는사회적농부
1281,500명농부의사회적자본슈베비쉬할농민생산자조합
142500년유네스코문화유산빌더케제공동가공·직판장
152상공인과농민의연대잘펠덴공동직판장
164포도로공생하는라인스바일러와인마을
174주말텃밭아닌치유정원카를스루에의클라인가르텐

4.사회적농부의나라
186국민의별장지기가지키는농촌관광
198농민과시민이서로살리는농민시장
210농촌과농민의미래를지키는마을유산
222농민이주권자로자치하는농업정책

241부록-먹을거리정의와사회적농부

*사회적농부열쇠말:#사회적농부#농민기본소득#농업회의소#농업학교#농업마이스터#농민직불금#문화경관직불금#농업공동체#유기농#생태농업#가족농#소농#농부#농업정책#협동조합#작은것이아름답다

《사회적농부》는우리농촌사회의현실을들여다보며오랫동안사회적해법을연구해온마을연구소정기석소장이2014년과2016년독일과오스트리아를‘농업연수단’의일원으로참여해그곳의농업현실과농부의삶을들여다보고,우리농업과농촌공동체의대안을찾기위한기록이다.
정기석소장은독일과오스트리아를비롯한유럽의농부를‘사회적농부’라고부른다.농민은전체경제인구의2퍼센트정도지만,국가의먹을거리를책임지고,국가식량주권과국가기간산업인농업을지키는‘공익농부’이며‘공공의농부’이기때문이다.이를위해농부의삶과생활을국가와국민이함께돌본다.농부의자존감과자부심을지켜주며당당하게농사를지을수있도록‘직불금’정책을통해지원한다.그런뜻에서사회적농부는‘국가와정부,국민들과함께농사를짓는다’고할수있다.유럽연합은2003년부터공동농업정책(CAP)을통해직불금예산을전체농정예산70퍼센트수준을유지하고있다.이를통해유기농업,윤리적축산,생태관광같은공동정책을이어간다.직불금정책은단순히농사뿐아니라문화경관과생태계보호,기후변화에대응한다.직불금이‘문화경관직불금’,‘환경보전직불금’으로불리는이유다.
독일의농업경영체는가족농이90퍼센트를차지한다.사회적농부대부분은가족농이다.국제경쟁력을이유로대농과기업이농업을주도하지않는다.나머지10퍼센트도가족농들이모인생산자조합,농업협동조합이다.대부분가족이농사의대를잇는다.청소년때부터농업학교에서농업마이스터과정을통해체계있는농업교육을받고현장실습을한다.모든과정을수료한뒤농부자격고시를합격해야전문성을갖춘사회적농부자격을얻는다.
사회적농부들은함께협동조합을꾸리고,법으로보장한농민자치기구인‘농업회의소’를이끌어간다.농업회의소는농민들이직접참여해운영하는농민들의대의기구역할을한다.농지감소를막고난개발을규제하며농지관리도책임진다.직업교육과농업경영에도참여한다.정부는예산을지원할뿐운영은간섭하지않는다.
무엇보다농업과농촌사회를지탱하는것은신뢰,협동,연대,규범,연결망같은사회적자본과사회안전망이다.이것이자립하고자급하는민주적농촌시민사회를이루는밑바탕이자원동력이다.사회적농부는서로협동하고연대한다.노동자와농민,소비자와생산자,상공인과농민이서로상생하는지역공동체를만든다.국가와정부는‘돈버는농업’보다‘사람사는농촌’에무게를두고공동체농업과사회적농업정책을만든다.
특히독일의사회적농부는국민의별장지기,국토의정원사로불린다.농부는지역순환농업과생태경관을지키는역할을한다.농촌의자연과문화경관은온국민이즐기는공유재다.농부가운영하는농촌관광은단순한관광이아니라휴식이나치유에가깝다.농부는자연과농촌의문화경관을보존하며다양한동식물을보존해생태적휴식공간을만든다.또한새벽부터도시의광장에서열리는‘농민시장’은사회적농부와시민들이서로상생하는공동체한마당이다.얼굴있는지역먹을거리,로컬푸드의원형을만들어가고있다.
《사회적농부》는독일,오스트리아에서‘모두의농업’을일구며‘모두의농부’로사는사회적농부의생생한목소리를담은책이다.‘행복한사회적농부’,‘정의로운사회적농정’의배경과이를뒷받침하는제도와철학,정책을아우른다.사회안전망을통해국가와정부의지지와지원을받는독일과오스트리아농업과농촌사회를통해우리농촌사회가안고있는문제를진솔하게들여다본다.우리농민은농촌의고령화와마을과지역공동체붕괴,농사만으로먹고살수없는환경,사회적으로존중받지못하는농업현실,불안하고불안정한생활환경속에내몰려있다.
글쓴이는우리농촌과농민의미래는국가의미래와직결된다는것을인식하는것에서출발해야한다고말한다.농민개인에게맡겨진문제가아니라법,제도,정책이라는노력이전에농정을바라보는기본철학과기초패러다임부터바꿔야한다고강조한다.나아가‘사회적농부’가생태적이고사회적인농사를짓고,사회적인연대를통해‘먹을거리정의’를실현하는주체로존중받아야한다고말한다.‘먹을거리정의’는누구나고르게먹을거리에접근할수있고,적절하고지속가능한먹을거리연대를만드는일이다.이는시장성이아니라공공성으로접근해야하는문제라는것을확인한다.
부록으로담은‘먹을거리정의와사회적농부’에서먹을거리정의는우리사회전체를가로지르는문제이며,이를해결해가는과정에서우리농촌과농민에게놓인문제를들여다보고,사회적농부를지지하고존중하는사회적합의와연대의그물망을만들어가야한다고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