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재테크 베이직 (양장본 Hardcover)

분양권 재테크 베이직 (양장본 Hardcover)

$27.50
Description
재개발 재건축에 투자하려는 일반인을 위한 친절한 안내서
부동산 투자, 특히 재개발 재건축에 관심은 있지만 너무나 복잡한 관련 법령과 실무 내용 때문에 선뜻 발을 들여놓지 못하는 일반인을 위해 마련된 직관적인 안내서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생한 18개 사례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삽화와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부동산 시장의 상황과 집권 정부의 철학에 따라 바뀌기 마련인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을 다질 수 있게 해 주는 기본 원리를 매 사례에 녹여 내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둘씩 파악하다 보면 분양권 시장의 작동 원리와 현실 그리고 향후 변화 가능성까지 미리 점칠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되어 재테크 성공에 이르는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전문 공인 중개사를 위한 실무 지침서
분양권은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고객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안이지만 현실에서는 상당히 소홀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등을 익히는 등 나름 전문인임을 자부하는 공인 중개사로서 부동산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분양권 유무를 꼼꼼하게 검토해 만일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게끔 애쓰지만, 사안별로 복잡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 분양권인지라 답답하고 당혹스러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지자체별 개발 정책의 변화를 수시로 살피는 것은 물론이고, 최신 대법원 판례 등을 지속적으로 따라잡지 않으면 고객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어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을 떨치기 힘든 실정입니다. 이런 전문인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재개발 재건축, 그 가운데서도 분양권을 중심으로 이론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한편,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법원 판례들을 모았습니다. 실무에서 항상 옆에 두고 참고하기에 손색이 없는 지침서입니다.
저자

최영동

최영동변호사는법무법인로원의대표변호사로대한변호사협회에재개발재건축을전문분야로등록해활동중인분양권전문법률가입니다.현재서울본부세관자문을맡고있으며,경기도행정심판위원,한국감정원공동주택가격심의위원,법무부집합건물법개정위원회위원,국가청렴위원회전문위원,금융감독원소송지원대리인,서울고등법원시민사법위원회위원,서울시주택·건축정책시민협의회위원,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위원등을역임했습니다.「재개발재건축개론」,「아파트소송」,「아파트관리와하자보수소송」,「재개발재건축의쟁점1,2」(공저),「아파트분쟁해결의길잡이」(공저)등을선보인베테랑저자이기도합니다.

목차

머리말


1부일반인을위한분양권안내

재개발CASE1주택아닌건물의분양권
재개발CASE2무허가건물의분양권
재개발CASE3과소토지의분양권
재개발CASE4공유토지의분양권
재개발CASE51세대1주택,세대의기준
재개발CASE61세대1주택분양의예외
재개발CASE7다세대주택의분양권
재개발CASE8다가구주택의분양권
재개발CASE91+1+α분양권
재개발CASE10재개발상가의분양권
재건축CASE11토지지분이없는건물의소유자-1
재건축CASE12토지지분이없는건물의소유자-2
재건축CASE13다물권자의분양권숫자
재건축CASE14재건축상가의분양권
재개발CASE15재개발조합설립인가와소유물건매각
재건축CASE16재건축조합설립인가와소유물건매각
재개발재건축CASE17투기과열지구와소유물건매각
재개발CASE18건물과대지소유권의분리와분양권

2부전문인을위한분양권이론

1분양권의개념
2분양권의발생근거
2.1법령
2.2정관
2.3관리처분계획
2.4분양계약
3.재개발분양권자
3.1소유물건의종류를기준으로한분양권자
3.2소유자이거나조합원인데도분양권을주지않는경우
4.분양권의숫자
4.1분양권숫자의몇가지원칙
4.2‘1조합원1분양권’의예외
4.3공동소유의분양권숫자
4.4건물과그부속토지의소유자가다를때
4.5토지필지별분양권부여와그예외
4.6주택소유자에대한수개분양권예외
4.7분양신청과주택등의공급
5.재건축분양권
5.1재건축분양권자
5.2재건축분양권의숫자
6.분양권전매
6.1분양권의1/N소멸
6.2분양권전부의소멸
7.분양권소송
7.1무허가건물대장명의변경을구하는소
7.2조합원지위확인의소
7.3분양권확인의소
7.4관리처분계획취소소송및분양신청거부처분취소소송

부록분양권관련주요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