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윤석열 당선인을 적극 지지한 시민활동가의 분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청와대를 용산 국방부로 이전하겠다고 결정하였다. 이 결정에 국민은 동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청와대의 주인은 국민이고, 대통령은 청와대의 일꾼일 뿐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청와대가 절대권력의 상징이어서 청와대를 해체하고 ‘소통이 잘되는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상징하는 청와대에는 들어가지 않겠다’ ‘청와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는 말을 하였다. 국민 가운데 일부는 윤 당선인의 말이 무슨 뜻인지 깊이 따져보기도 전에 지지해왔던 지도자이니 맹목적인 환호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 해체 결정을 접한 수많은 국민은 우려와 분노를 표출했다.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듯 청와대 이전 문제에도 좌우가 따로 없기 때문이다. 우려와 분노의 증거는 청와대 이전에 반대하는 청원이 한 달도 안 되어 100만 명 이상 넘어섰고, 각종 여론조사 결과는 한결같이 반대가 찬성보다 훨씬 많았다. 이 문제로 인터넷 댓글은 뜨거웠고 윤석열 당선인에게 환호했던 지지자들조차 분열을 초래하는 양상이 되었다. 그만큼 청와대 이전은 경솔하게 결정할 사안이 아닌 국가 중대사에 해당함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600여 년간 국민의 마음 속에 청와대는 조선왕조 경복궁부터 이어지는 국가최고통치자의 소재지라는 공감대적 가치가 형성된 관습헌법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윤 당선인이 느닷없이 국어와 한글을 영어와 알파벳으로 바꾸는 결정을 할 수 없듯이 청와대 이전은 국민이 결정해야 할 중대한 헌법사항이다. 청와대 이전은 국민투표에 의하지 않으면 위헌 무효이다. 따라서 법치를 파괴하고 있는 제왕적 권력의 횡포를 저지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의 계속성과 국민의 주권을 보호해주기를 기대한다.
이 책은 윤석열 당선인이 헌법정신에 충실하여 성공하는 정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동기에서 쓰여졌다. 1장 돌아오라 대한민국, 2장 대한민국의 심장 청와대, 3장 청와대를 지키자, 4장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전문, 5장 청와대 이전 등 금지가처분신청서, 6장 증거서류, 부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역사와 헌법에 근거하여 본질을 다루고, 다양한 전문가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청와대를 용산 국방부로 이전하겠다고 결정하였다. 이 결정에 국민은 동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청와대의 주인은 국민이고, 대통령은 청와대의 일꾼일 뿐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청와대가 절대권력의 상징이어서 청와대를 해체하고 ‘소통이 잘되는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상징하는 청와대에는 들어가지 않겠다’ ‘청와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는 말을 하였다. 국민 가운데 일부는 윤 당선인의 말이 무슨 뜻인지 깊이 따져보기도 전에 지지해왔던 지도자이니 맹목적인 환호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 해체 결정을 접한 수많은 국민은 우려와 분노를 표출했다.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듯 청와대 이전 문제에도 좌우가 따로 없기 때문이다. 우려와 분노의 증거는 청와대 이전에 반대하는 청원이 한 달도 안 되어 100만 명 이상 넘어섰고, 각종 여론조사 결과는 한결같이 반대가 찬성보다 훨씬 많았다. 이 문제로 인터넷 댓글은 뜨거웠고 윤석열 당선인에게 환호했던 지지자들조차 분열을 초래하는 양상이 되었다. 그만큼 청와대 이전은 경솔하게 결정할 사안이 아닌 국가 중대사에 해당함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600여 년간 국민의 마음 속에 청와대는 조선왕조 경복궁부터 이어지는 국가최고통치자의 소재지라는 공감대적 가치가 형성된 관습헌법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윤 당선인이 느닷없이 국어와 한글을 영어와 알파벳으로 바꾸는 결정을 할 수 없듯이 청와대 이전은 국민이 결정해야 할 중대한 헌법사항이다. 청와대 이전은 국민투표에 의하지 않으면 위헌 무효이다. 따라서 법치를 파괴하고 있는 제왕적 권력의 횡포를 저지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의 계속성과 국민의 주권을 보호해주기를 기대한다.
이 책은 윤석열 당선인이 헌법정신에 충실하여 성공하는 정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동기에서 쓰여졌다. 1장 돌아오라 대한민국, 2장 대한민국의 심장 청와대, 3장 청와대를 지키자, 4장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전문, 5장 청와대 이전 등 금지가처분신청서, 6장 증거서류, 부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역사와 헌법에 근거하여 본질을 다루고, 다양한 전문가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국민은 청와대 이전을 반대한다!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