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쟁점과 해석

20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쟁점과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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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2024.3월 개정 상증법 시행규칙 전면 반영

000개의 장점과 다양한 사례연구로
중요한 이슈를 그물망처럼 촘촘히 이해한다.

국세청 상속증여세 업무 15년차 조사과장과 ‘세무사 2인’ 3인의 공동집필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여줍니다.

국세청 세법해석기준, 소송 3심제의 의미,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수록내용 등 세무사와 국세청 종사직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하지만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내용을 전 국세공무원교육원 상증법 교수, 상증법 전문 세무사 등 3인이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상증법의 깊은 이해를 돕기 위해 상증법의 특징 및 체계, 세법 구성(본칙과 부칙), 중요 용어(본문과 단서 등의 의미) 등을 빠짐없이 정리해 상증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000개의 쟁점을 통한 사례연구 등으로 같은 사건에 관한 다양한 해석을 제공합니다.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다른 입장을 취하는 이유 등을 000개의 쟁점으로 제공하고, 이에 대한 저자의 해석과 의견을 수록하여 다양한 해석이 필요한 경우 입체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국세청 해석과 관련 판례 등을 수록하여 한 자리에서 다양한 관점을 검토할 수 있고, 세법해석이 변경된 경우 세법해석 정비내역을 수록하였습니다.

동일 사례에 대한 국세청, 심판원, 법원 입장을 비교하였습니다.

최신 개정세법의 의미를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2023년 시행 상증법, 상증령, 상증규칙을 반영하였습니다.

단순히 개정내용을 종전, 개정내용으로 설명하지 않고, 주요 개정내용의 의미와 이유를 설명하고적용시 만나는 문제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저자

강정호

국세청에서상속증여세분야만10년이상넘긴사람을찾기는쉽지않다.근무경력중15년을상속증여세업무(본청8년,세무서2년,상담센터1년,교육원4년)를담당하였다.상속세조사,과세자료처리,납세자상담,행정(훈령및지침,전산화면설계),직원교육,재산평가심의위원회,상증법해석,상증법개정건의등상속증여세와관련된국세청의대부분업무를수행하였다.지금은대구지방국세청조사2국에서재산조사를담당하고있다.경력(현)대구지방국세청조사2국2과장
(전)국세공무원교육원상증팀장(전)국세청재산세과,상속증여세과근무(전)국세상담센터근무(전)부천,북인천,서인천,서대전,서초세무서재산세과·조사과등근무

목차

제0편.상증법의이해
1.세법의구성
2.세법해석의기준
3.국세법령정보시스템
4.상증법과다른세법과의관계
5.상증법의구성
6.상증법의특징

제1편.상속세제
1장.민법상상속제도의이해
제2장.상속세총설
제3장.상속세과세대상
제4장.비과세·과세가액불산입재산과상속재산에서차감하는공과금등
제5장.상속세과세가액
제6장.상속세과세표준과상속공제
제7장.상속세세율및상속세세액계산

제2편.증여세
제1장.증여세총설
제2장.증여재산의취득시기
제3장.비과세·과세가액불산입재산
제4장.증여세과세가액과과세표준
제5장.세액계산과공제감면세액
제6장.증여세과세특례
제7장.유형별증여예시
제8장.증여추정및증여의제

제3편.신고납부
제1장.상속세·증여세신고납부
제2장.연부연납과물납
제3장.상속·증여세의결정·경정

제4장.상속·증여세의가산세
제4편.재산평가
제1장.상속·증여재산의평가원칙
제2장.재산의시가평가
제3장.재산종류별평가
제4장.주식의평가방법
제5장.저당권등이설정된재산의평가특례

출판사 서평

숲을보여주고,왜그나무가있는지보여줍니다.

재산의가치가상승하다보니,이제더이상상속세는남의일이아니게되었다.상속세과세인원은1993년2,291명에서2021년12,749명으로늘었다.상속과증여는피상속인(증여자)가평생동안이룬재산을가족과다른이에게이전하는것이고,상속세와증여세는이과정에서발생하는세금이다.많은사람이관심을두는것은필연적인일이다.

저자강정호는국세청에들어와상속세·증여세관련업무(조사,자료수집,세법해석,교육등)를15년간하고있다.저자는하나의사실관계에대해서도다양한해석이나오고,세무서직원또는세무사들이법조문을잘못이해하거나잘못적용하는경우를계속보게되었다.사실본질적으로왜이조문이그렇게해석될까를그본질까지들어가납득시키고설명하기는쉽지않다.
이책은그러한어려움을해결하기위해먼저숲을보여주는방식을취한다.법을해석하면서그내용을어떻게이해하고해석·적용하는지아는것은중요하다.그래서법조문의입법취지와해석원리가필요하다.대부분의상증법책자는제1장에서민법의상속을설명하는데,이책에서는상증법의이해를돕고자“제0편”을만들었다.제0편을통해세법해석의기준,해석적용시기,상증법의체계와특징을설명하여전체큰그림을잡도록했다.상증세법뿐만아니라다른세법의해석및적용에필요한기본적인내용이들어있으므로아직세법해석을어렵게여기는독자들이꼭읽어보는것을추천한다.
이책은상증세의상담및실무적용에도움이될수있도록조문별로국세청,기재부,법원의해석을담았으며다양한실제불복사례를담고있으며,질의회신과판례에대해서는왜그러한쟁점들이생기는지를본편에서설명하고,부록에서는상담사레를추가하였다.또,국세청,심판원,법원등의입장이다른경우를구분해서보여주고,판례등으로해석이변경된경우에는세법해석정비내역을보여주었다.세법해석정비내역은법령의개정내역만큼실무에서의미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