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한 선진국 (대한민국의 불평등을 통계로 보다)

불평등한 선진국 (대한민국의 불평등을 통계로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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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대한민국은 선진국인가, 불평등한 나라인가?
대한민국의 불평등을 객관적인 통계를 통해 파헤친 최초의 책이다. 대한민국의 불평등 지표인 가처분소득과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서 맨 밑바닥에 있다. 이러한 문제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해서 해소되지 않는다.
이 책은 우리나라가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오는 동안 놓친 노동, 청년, 지방의 불평등은 무엇인지를 통계 제시로 보여준다. 또한, 각종 배제와 소외에 놓인 여성, 노인 그리고 소수자의 삶을 통계를 분석하며 꼼꼼히 살핀다.
선진국 대한민국의 국민은 과연 행복한가? 왜 그들은 늘 힘들고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들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으며, 그렇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이는 곧 불평등의 근원인 노동의 문제로 귀결된다. 『불평등한 선진국』은 대한민국의 노동 현실을 다층적인 통계를 통해서 보여준다. 나아가 저자는 불평등의 중심에 있는 청년 문제를, 소득과 교육 불평등의 통계로 그것의 구조화를 규명한다. 한편 이 책은 우리 사회의 소수자인 결혼 이주 여성과 이주 노동자, 장애인과 여성의 구체적 모습을 놓치지 않는다.
불평등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가? 『불평등한 선진국』은 먼저 대한민국의 불평등을 통계로 볼 것을 제안하고 촉구한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에 대한 고민의 시작이며 대안에 대한 모색이기 때문이다.
저자

박재용

저술가이자커뮤니케이터.주로과학분야에대한책을쓰고있지만,사회의불평등에문제의식을느껴자료를살펴보기시작했다.그첫결실이『불평등한선진국』이다.
근거를가지고글을써야망해도남는게있다고생각한다.자료를열심히뒤지고,통계를찾아그사이의연관성을파악하는것이자신의몫이라여긴다.안토니오그람시의“이성으로비관하되의지로낙관하라”는구절을좋아한다.개별존재로서의인간에대한신뢰와는별개로집단으로서의인류의미래에대해비관하는회의주의자다.역사에서의커다란몫을자임할생각도능력도되지않기에그저할수있는역할을열심히다하는것을목표로한다.
지은책으로는『4차산업혁명이막막한당신에게』,『1.5도,생존을위한멈춤』,『과학이라는헛소리』,『웰컴투사이언스월드』외16종이있다.

목차

들어가며
눈부신대한민국에서불평등한삶을사는이들

1부불평등한선진국,대한민국
눈부신대한민국
불평등의일반화
대한민국의불평등(1)-최저소득가구1분위
대한민국의불평등(2)-가처분소득의차이
대한민국의불평등(3)-지니계수격차
대한민국의불평등(4)-상대적빈곤율
대한민국의불평등(5)-중위소득과빈곤율

2부대한민국불평등의근원,노동
커지는노동격차
비정규직(874만명,전체임금노동자의44.5%)의문제
새로운비정규직,플랫폼노동
매일죽는노동자

3부불평등의중심,청년
네개의청춘
불공정에서불평등으로가는관문,입시
스카이·강남리그:(10분위30%9분위16%)
명문대의일자리독식
부모의돈이만드는알고리즘

4부불평등으로해체되는대한민국,가족해체ㆍ노인자살ㆍ지방소멸
가족의해체
노인자살률세계1위
노후가결정되는50대
사라지는지방
미리온미래,지방

5부불평등이향하는곳,소수자
이주노동자와이주여성
장애인
여전한여성차별
모자가구
유리천장과경력단절
주거취약계층

글을마치며
불평등한선진국대한민국에서

출판사 서평

“우리는자랑스러워하기이전에
불평등의문제를해결해야한다”
-통계로들여다본노동,청년,소수자,지방의불평등

이책은대한민국이몇가지기준에서선진국임을인정하는것으로시작한다.1부‘불평등한선진국,대한민국’에서는대한민국의경제적위상이선진국반열에오를정도로높아졌음을구체적지표를들어설득하며,급진적발전을이룩하는과정에서사회구조가어떻게기형적으로변모하였는지를외국사례와의비교를통해밝힌다.2부‘대한민국불평등의근원은노동이다’에서는경제성장이후발현된사회내‘불평등’중에서도노동을메인키워드로다루며,소득에따른노동의층위발생및격차심화,비정규직종사자와특수분야노동자들의권리보장에관해서이야기한다.3부‘불평등의중심,청년’에서는대입의기반이되는무한경쟁구도,소득에따른입시생들의경쟁력차이,사교육문제,출신대학에따른취업기회차등적획득,대학졸업여부에따른입사자차등대우등으로세분화하여현한국사회의청년들이겪는어려움에관해이야기한다.4부‘불평등으로해체되는대한민국-가족해체,노인자살,지방소멸’에서는가족의변화,노인세대와지방거주민들의소외문제를,5부‘불평등이향하는곳,소수자’에서는이주민,장애인,여성등의소수자들이어떻게국가적보호바깥으로배제되어어려운생활을이어가고있는지사례별로세부적항목을나누어살펴본다.
저자는이책을‘공평무사하고중립적인관점’에서쓰지않았다고밝힌다.글을쓰는내내기울어진운동장,불평등한땅에서차별받는이들이‘눈에밟혔다’라고털어놓았다.하지만최대한객관적인데이터를고르려고애썼다.데이터를고르는과정에서어느한쪽으로치우치지않도록기를쓰고중심을잡았다.그결과,가장객관적인자료만으로충분히대한민국의현실이한눈에들어올수있었다.

“가난은나의책임일수도있다.
하지만,불평등은나의문제가아니다”
-대한민국의현재를살아가는이들

선진국대한민국을누리면서치열하게살아가는20%가있다.아주풍족하진않지만나름대로행복한삶을살수있다.이정도의생활을누리는것은이들이살아온삶이치열했기에가능하다.당연히누려야할권리이다.다른한편에대한민국의현재를살아가는80%가있다.이들가운데20%는중년이되어서도치열하게경쟁중이다.스스로경쟁력을보이지못하면도태되는건한순간이다.그렇지만나름의자부심은있다.자신의노력으로전세계에서몇안되는민주화도이루었고,또한경제성장의과정에서도나름의역할을한세대이다.대부분의이들가정에서자녀들도그들만의네트워크를만들어가며부모와비슷한미래를그려나간다.하지만가만히기다려서이런미래를얻는건아니다.학점0.1점에목숨을걸고,스펙하나에자신의인생을걸듯임한다.그들역시치열한시간을살아간다.그렇다면나머지60%는어떨까?주말에대리기사를뛰고,퇴근뒤배민커넥터혹은쿠팡플렉스로잔돈을번다.직장에다닌다고별다를건없다.지방대와전문대를나온이들로선대기업이나전문직은꿈도꾸기힘들다.학자금융자를받아대학을나오고,젊어고생은사서라도한다고박박기는노동에익숙해진이들은일부는9급공무원을목표로공부를하고,그러다결국초봉150만원,180만원의해고당할걱정보다회사가망할걱정이먼저인곳으로취업을하고,노동의안정성도보장되지못하는비정규직으로떠돈다.고졸은온라인쇼핑몰의물류센터에서,휴대폰판매점의‘폰팔이’로,일용직노가다로전전하거나오토바이를하나사서배민라이더가되고부릉이나생각대로의배달노동자가된다.그러다기술을배우겠다고용접학원을다니고,1종대형면허나중장비면허를따기위해돈을모으고학원에다닌다.하지만이들에겐단지지금만가난한것이아니라앞으로도계속가난할거란체념이배어있다.저자는20%와80%의격차가더더욱커지고있는대한민국의현실을다양한통계를들이밀며적나라하게짚어낸다.

“불평등은대물림이다.
불평등해결이시대적과제이다”
-눈부신대한민국,그이면에자리잡은심각한미래

저자는데이터를통해선진국에들어선대한민국에살면서도행복하기보다는힘들고불안한이들의현재를들여다본다.대한민국노인은4명중1명이상대적빈곤율아래에놓여있고,70대가되면빈곤율은절반가까이치솟는다.온종일모아팔아야단돈1만원이되질않는폐지를그래도주워야하는이유다.대한민국에사는여성중20%는서울의4년제대학을나와대기업에취업하거나그와비슷한안정된직장에취업하나30대가되면선택을강요당한다.누군가와만나서결혼하고아이를가지고싶다가도경력단절뒤의세계가너무뻔히보여,결혼과출산을포기하거나커리어를포기한다.이들중상당수는결국비혼의길을가게되고출산율을낮추는비애국자라는비난을받는다.하지만그들이오히려부러운이들도있다.20대와30대초까지부지런히일했지만스펙조차쌓지못하는80%의고졸,전문대,지방4년제를졸업한여성들이다.이들은경력단절이전에먹고살기가팍팍해서결혼과출산을다시생각한다.일부는지금자기가겪는이삶을살게뻔한미래의자식에게미안해서라도아이낳기를주저한다.
어떻게든먹고살려는젊은이들이도청소재지로,수도권으로일자리를찾아떠난지방은한집걸러한집이비어있다.또한,평균연령60을바라보거나넘는초고령화사회가되었다.수도권보다는지방이,대도시보다는중소도시가,중소도시보다는읍면이,읍보다는면이먼저사라지고있다.태어나는아이는없고,지방은사라지고,노인은삶을스스로포기하고,젊은이는미래가없어진다.저자가들여다본‘불평등한선진국’의뼈아픈현실이다.

“불평등의수치는
변화를요구하는사회의신호다”
-대한민국의불평등,대안은없는가?

대한민국이처한“심각한”불평등문제를해결할그랜드플랜을제시하는것이이책의목적은아니다.좀더평등한사회로나가기위해해결할지점이무엇인지를살펴보는것이본연의목적이다.저자가제시하는해결지점의맨앞에소득불평등이자리한다.최저임금을올리고,비정규직의노동권을확실하게보호하고,노동시간을줄이는것이다.정부의소득재분배기능을강화하기위해소득세등직접세세율을더올리고공공복지예산을늘려야한다.부의세습을막기위해상속세와증여세의세율을올리고면제범위를축소한다.저자는불평등이줄어들면교육문제의기본이해결된다고말한다.소득격차가적어지면기를쓰고명문대를갈이유가줄어들고자연스레사교육도감소하여부모의소득중교육비로빠져나가는비용이줄어들기때문이다.소득격차가줄고국가의소득재분배가더활발해지면중산층이넓어지고삶에여유가생겨자연스레출산율도높아지고,지방소멸도더뎌질거로본다.
저자는이렇듯쉽고명료하게해결지점을짚어내지만,실제로이일을이뤄내는과정은“대단히힘들다”라고토로한다.하지만그일을제대로해결하기위해정당이있고,정치인이있으며,시민운동단체가있는것이라고“믿고있다.”올곧은정당과정치인,시민운동단체가대한민국의희망을일구어나간다는것이다.또한,그씨앗을뿌리고토대를만드는것은결국대한민국국민한사람,한사람임이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