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라는 위선, 진보라는 편견 (자유주의를 집어삼킨 가짜 민주주의)

윤석만

〈중앙일보〉논설위원으로국회ㆍ청와대ㆍ총리실ㆍ교육부등다양한출입처를거쳤다.고려대에서사회학을전공하고경희대박사과정에서미래사회의계급과정치구조를연구하고있다.
2017년부터연재한‘윤석만의인간혁명’칼럼은미래에대한깊은통찰력으로누적뷰가1천만이넘었다.정책입안시참고자료는물론대학교재로도쓰였다.국회미래대화클럽정회원,중앙선관위자문위원등을지냈다.
언론계최고권위인한국기자상(2012),청소년단체창립50주년을맞아대한민국청소년육성대상(2015)을받았다.유네스코가15년마다주최하는세계교육포럼(2015)행사에서시민교육을주제로기조발표했다.
저서로《휴마트씽킹》,《리라이트》,《미래인문학》등이있으며,전작《인간혁명의시대》는문화체육관광부세종도서(2018)로,《보통의과학》은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추천도서(2020)로선정됐다.

1부자유주의ㆍ민주주의의중요한원칙들
1장아이언맨의자유주의블랙팬서의전체주의
2장진짜진보와진짜보수
3장자유주의를억압한자유주의자들

2부보편적원인은불평등
4장악마는광장의분노에서나온다
5장부러진희망사다리
6장트럼프는왜영웅이됐나
7장똘레랑스를무너뜨린르펜
8장대중독재가망친베네수엘라와그리스

3부한국의특수상황:586과정치팬덤
9장중우정치와진영논리
10장‘조국사태’로본반지성주의
11장21세기괴벨스
12장정치를장악한팬덤
13장노무현의복수
14장닫힌사회와그악들
15장문재인이진보라는착각
16장재갈물린표현의자유와다양성
17장586대해부
18장갈라치기와다수의횡포

4부열린사회로가려면
19장종교와과학의대결
20장블룸버그와노무현의길
21장진짜자유주의는소수배려

문재인정부와586정치에대한통렬한비판
《정의라는위선,진보라는편견》은문재인정부가추구하는정의의위선적인모습과조국전법무부장관등으로대표되는586집권세력의진보적허상을파헤친책이다.이책의저자는미래사회의계급과정치구조에대해연구해온〈중앙일보〉윤석만논설위원이다.2017년부터연재한‘윤석만의인간혁명’칼럼은미래에대한깊은통찰력으로누적뷰가1천만이넘었다.
저자는세계여러나라들에서나타나고있는‘반자유주의적민주주의’현상의원인을보편과특수의관점에서다루었다.민주주의위기의보편적원인은무엇인지서방국가들의사례를통해살펴보고비교적오래전부터민주주의의위기를겪어온서방국가들과달리‘반자유주의적민주주의’가급진적으로심화된한국민주주의의위기를심층분석했다.그과정에서문재인정부가내세운‘정의’의가치가어떻게오염되고,집권세력이내세운‘진보’의민낯이얼마나위선적이었는지밝혔다.구체적현상을다루지만,해석의객관성을위해정치학과사회학의이론과개념뿐아니라역사ㆍ철학ㆍ영화ㆍ과학등다양한인문적지식들로현실을깊게투영했다.따라서이책은우리가살고있는한국사회를날카롭게분석한정치비판서이자민주주의의원리와정치의본질을알려주는교양서이다.

문재인정부는과연정의로운가?586집권세력은진정한진보인가?
저자는‘촛불혁명으로탄생한문재인정부는과연정의로운가?’와‘정부를이끌고있는586집권세력은진정한진보인가?’라는두가지질문으로부터시작해한국사회가직면한민주주의의위기를극복할대안을탐색했다.
‘촛불혁명으로탄생했다’는문재인정부는과연정의로운가?이질문에대해저자는“정의는정확한현실진단과합리적대안실행의‘결과’로써얻을수있는것인데,문재인정부와집권세력은‘결과’여야할정의를목표로삼고도덕적인관점에서자신의주관을현실세계에투영해세상을흑백으로바라봤다”고답한다.그리고문재인정부에서보이는‘위선적정의’의반동으로젊은층을중심으로‘공정으로서의정의’에대한열망이높아지고있다고진단했다.야권의압승이라는2021년4ㆍ7재ㆍ보궐선거의결과도문재인정부의실정에분노한청년들이내린경고라는것이다.
저자는‘민주주의를망가뜨린트럼프’(미국),‘똘레랑스를무너뜨린르펜’(프랑스),‘대중독재가망친베네수엘라와그리스’등에서나타난가짜민주주의의전형이문재인정부에서도발견되는데,대표적인것이‘민주적통제’라고설명한다.즉“다수득표를인민의총의로확대해석하며직거래정치를펴고있다”는것이다.상임위원장독식,사법영역의임기직(검찰청·감사원)사퇴촉구,의회무력화와3권분립와해등이그예이다.
정부를이끌고있는집권세력은과연진정한진보인가?이질문에저자는“조국전법무부장관으로대표되는586집권세력은교조적이념으로민주주의를받아들이고로크ㆍ토크빌등의사상으로민주주의를공부하는대신레닌의책을집중해봤으며군신관계와같은엄격한권력질서아래여성과인권문제는종종반미나통일같은대의에밀려뒷전으로미뤘다”라고답한다.“최장집ㆍ홍세화,진중권ㆍ김경률등진보지식인들이집권세력을비판하는것은이들이진보를사칭하는가짜진보이기때문”이라고설명한다.

새로운사회의시대정신은정의가아니라공정에가까워야한다.586의정의는그들에겐숭고하고성스러운이름일지모르나청년들에겐그저기득권과‘내로남불’일뿐이다.조국과윤미향사태가그랬다.진보는원래기성세대가만들어놓은기득권에저항해새로운사회변화를주도해가는이들을뜻한다.변화할수없다면,어제의진보도오늘의수구일뿐이다.(에필로그)

저자는여권에서흔히쓰는‘이명박근혜’라는프레임은편견에서비롯되었고차라리‘문박근혜’가맞다고주장한다.“이념보다실용을내세운이명박대통령은이념과과거에집착한박근혜대통령과매우다른사람이며,한미FTA와이라크파병등국가의미래를위해지지층의반대도무릅썼던진짜리버럴노무현대통령은문재인대통령과정반대”이기때문이다.‘문박근혜’란표현을쓴이유로두대통령모두“둘째라면서러워할원칙주의자로의원시절보기드문철학과소신을보여줬지만,대통령에취임한후소통하지않고독선과독단에빠져들어원칙이불통으로변했다”고지적했다.

‘시민의교양’,민주주의원칙과정치의본질
저자는표현ㆍ집회ㆍ결사의사회적자유주의가어떻게소수자를보호하는정치적자유주의로연결되고,이것이어떻게현대민주주의를지탱하는주요원리가됐는지를추적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목적론적국가관에서시작해토머스홉스에서존로크로이어지는사회계약론을비교한다.특히권력에대항하는소수자권리로서의사회적자유를강조한자유주의사상가존스튜어트밀과이를정의의원칙으로승화한존롤스의사상을집중조명한다.이를통해민주주의의원리가역사적으로어떻게형성되었는지보여준다.세계화이후의불평등으로인해미국,프랑스,베네수엘라,그리스등의국가들이직면한민주주의의위기를토마피케티,후안린츠,야스차뭉크등세계적인석학들의이론과개념들로설명한다.
또〈아이언맨〉,〈블랙팬서〉,〈조커〉,〈남산의부장들〉,〈천사와악마〉등과같은영화를소재로한챕터에서는역사와사회를바라보는저자의통찰력이돋보인다.예를들어〈아이언맨〉과〈블랙팬서〉라는두영화에담긴세계관의가장큰차이를개인과국가의관계를어떻게설정하느냐로지목하고〈아이언맨〉의자유주의와〈블랙팬서〉의전체주의를대비한다.또영화
〈조커〉를통해사회적약자들의목소리를대변한정치적창구가없을때‘악마는광장의분노에서나온다’는현재우리가직면한민주주의위기의본질을알려준다.
이와같이정치의본질을밝힌오랜고전부터최근의중요한연구들을모두섭렵한저자의해설과역사ㆍ영화ㆍ예술ㆍ과학을통해역사와미래를바라보는관점을실은이책에는민주주의위기를염려하는이라면누구나알아야할‘시민의교양’이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