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질서 대전환과 남북관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회 기획)

국제질서 대전환과 남북관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회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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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숨 가쁘게 전개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남북관계일 것이다. 남북 간 경색과 갈등, 군사적 긴장 상황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북한은 군사적 행위를 이어가며, 우리 정부와 어떠한 대화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도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맞서 즉각적인 대응을 하면서, 남북 정치군사적 긴장감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자칫 순간의 판단 착오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위기의 일상화’가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대화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는 입장이다. ‘담대한 구상’으로 남북관계 발전과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고자 하는 의지를 먼저 보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지만, 인도적 협력이나 자연재해 대비를 위한 협력 등 비정치적 분야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린 데탕트 등 남북 모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안도 했다.
민화협 정책위원회가 2022년을 마무리하며 발간한 〈국제질서 대전환과 남북관계〉는 이른바 대전환기 속 국제정세 속에서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의 결과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정세의 전개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환경 진단, 오늘 북한의 모습을 살펴보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준비를 이야기한다. 남북관계에 대한 100% 정확한 진단이나 전망, 해답은 있을 수 없지만,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고심하여 집필한 글들을 통해 보다 나은 한반도의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밑절미가 되기를 기대한다.
저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정책위원회

건국대학교에서철학박사를취득한김성민은2001년부터건국대학교철학과교수로재직중이다.2008년“소통·치유·통합의통일인문학”을어젠다로‘통일인문학연구단’을출범해단장을맡고있다.건국대학교문과대학학장과제52대한국철학회회장을역임했고,현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상임위원,민화협정책위원장,국제고려학회서울지부장을수행중이다.주요연구와저서로는‘통일의인문적비전:소통,치유,통합의통일인문학(한국민족문화,2017)’,〈통일인문학:인문학으로분단의장벽을넘다(알렙,2015)〉,〈분단극복을위한집단지성의힘(한국문화사,2018)〉등이있다.

목차

발간사ㆍ이종걸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대표상임의장04

제1부대전환기국제질서속한반도정세

제1장동아시아의신냉전과한반도,평화의길찾기
ㆍ김성민민화협정책위원장·건국대학교통일인문학연구단단장
Ⅰ.들어가며:‘신냉전(?)’,엄혹한현실의도래17
Ⅱ.동아시아냉전의독특성과절반의해체20
Ⅲ.냉전해체의방향과2018년의위대한실험의의미23
Ⅳ.동아시아평화를위한국제적연대27

제2장국제질서대전환과한반도
ㆍ박인휘이화여자대학교국제학부교수
Ⅰ.국제질서대전환은도래하는가?33
Ⅱ.대전환의내용과주요특징34
Ⅲ.한반도적의미44

제3장한·미·일안보협력확대:배경,전망,향후과제
ㆍ성기영국가안보전략연구원외교전략연구실장
Ⅰ.들어가며51
Ⅱ.한·미·일안보협력확대의배경과전망54
Ⅲ.향후과제60

제4장북한의대외정책변화와지속가능한대북정책
ㆍ홍석훈창원대학교국제관계학교수
Ⅰ.들어가며67
Ⅱ.북한의대외전략변화68
Ⅲ.북한의대남정책과우리정부의대응75
Ⅳ.나가며:지속가능한대북정책모색81

제5장대북제재,코로나19팬데믹과북한경제
ㆍ최지영통일연구원연구위원
Ⅰ.멀어진경제강국건설의꿈,2022년북한경제87
Ⅱ.대북제재강화직후북한경제90
Ⅲ.코로나19팬데믹이후의북한경제95
Ⅳ.북한의버티기전략,시간은누구의편일까?98

제2부대전환속대북정책제언

제1장최근5년간남북관계변화와새로운모색
ㆍ정대진원주한라대학교교수
Ⅰ.“현상유지대현상전환”의교차105
Ⅱ.한반도의이중냉전상황108
Ⅲ.한반도2D패러독스와‘선평화·후통일’원칙112
Ⅳ.북한비핵화연계·병행론과새로운모색115

제2장북한의교통SOC현황과개발협력방향
ㆍ안병민한반도경제협력원원장
Ⅰ.사회간접자본을바라보는남북의시각121
Ⅱ.북한의교통SOC현황및평가122
Ⅲ.북한의교통SOC개발협력방향137

제3장북한에대한국제투자및금융지원
ㆍ강성진고려대학교경제학과교수
Ⅰ.들어가며145
Ⅱ.북한에대한투자환경과현황147
Ⅲ.아시아경제체제전환4개국의국제투자와금융지원149
Ⅳ.북한에대한시사점154
Ⅴ.결론158

제4장북한의식량부족상황과대북식량지원접근방향
ㆍ김영훈한국농촌경제연구원명예선임연구위원
Ⅰ.서론165
Ⅱ.북한의식량수급사정166
Ⅲ.국제사회의식량지원과대북지원과제171
Ⅳ.대북식량지원프로그램의구상176
Ⅴ.요약및맺음말184

제5장인도지원과개발협력
ㆍ강영식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공동대표
Ⅰ.대북인도지원의현황189
Ⅱ.대북지원의새로운방향성에대하여193
Ⅲ.대북지원활동의발전을위한몇가지당면과제196
Ⅳ.대북지원과교류협력은평화구축의핵심이다206

제6장북한사회문화변화전망과대응
ㆍ전영선건국대학교통일인문학연구단교수
Ⅰ.2019년이후북한의키워드‘애민’과‘애국’211
Ⅱ.사회문화정책동향212
Ⅲ.‘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기조와대응217
Ⅳ.북한사회문화정세전망224

집필진소개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