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재난시대 (위험사회에서 안전사회로의 전환 | 양장본 Hardcover)

복합재난시대 (위험사회에서 안전사회로의 전환 | 양장본 Hardcover)

$24.01
Description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 제14권 ‘복합재난시대’
우리나라의 재난관리는 1960년대 자연재해 대응에서 출발하여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이원화 관리체계로 발전하였고, 정책의 중심도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진화해 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가 재난관리 컨트롤타워와 거버넌스 체계 정립, 소방관의 국가직 공무원으로의 전환 등 인명구조 기관의 현장 대응 제도 및 역량 강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기후재해 적극 대응, 국민 안전권 보장 및 안전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생활 안전관리 강화, 산업재해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 코로나19의 모범적 방역 등 재난관리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의 진화 발전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기후변화, 도시화, 인구 집중, 고령화, 기술 발전에 의한 초연결사회와 같은 글로벌 환경 변화로 세계는 인류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극한의 재난과 코로나19와 같은 새로운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이 책은 현재 우리 사회가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자연재난과 산업재해와 같은 익숙한 재난은 물론, 앞으로 우리 인류가 겪을 불확실한 미래 초대형 재난 또는 신종 위험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회복력 강화 차원에서 미래사회가 직면할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복구하기 위한 재난관리 정책 방향과 반드시 다루어야 할 중점 과제를 분야별로 제시하고자 한다.
저자

추장민

한국환경연구원선임연구위원
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미래정책연구단장
국무총리소속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위원
前한국환경연구원부원장

목차

국정과제협의회정책기획시리즈발간에붙여

서론

제1부기후재해위기관리능력강화를위한제언
제1장배경
제2장현안및정책수요
제3장정책과제
제4장결론100

제2부미래사회도시안전환경개선을위한제언
제1장배경
제2장현안및정책수요
제3장정책과제

제3부코로나19유행과공공보건의료의대응
제1장들어가는글
제2장코로나19바이러스의임상적특성
제3장코로나19유행특성(수도권을중심으로)
제4장코로나19치명률의변화(전국데이터)
제5장코로나19델타변이바이러스의중증화율과치명률
제6장확진자발생시나리오에따른중환자수(중환자병상수)및사망자수추정치
제7장코로나19유행과관련된공공보건의료의대응과향후과제

제4부산업재해관리-중대재해처벌법과산업안전보건행정조직의과제
제1장서론
제2장산업안전보건행정조직의과제
제3장결론

제5부재난안전관리법체계한계와과제
제1장재난안전관리법체계패러다임의변화
제2장재난안전관리법제도역사적고찰
제3장재난안전관리법체계현황
제4장현행재난안전관리법체계의한계진단
제5장미래사회재난및안전관리법제도개선방향

제6부재난환경변화에대비한정책과제
제1장배경
제2장현안및수요
제3장정책과제

제7부결론

출판사 서평

정책기획위원회5년을돌아보며,국정과제협의회정책기획시리즈를발간하다

문재인정부가출범한지어느덧4년을훌쩍넘겨5년차를맞았다.
전임대통령의탄핵과함께새대통령의선출이법과정치적절차의훼손없이제도적으로진행되어‘제도혁명’이라부를만한특별한정치과정이었다.2017선거이후대통령취임과함께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출발해100대국정과제를선별하면서문재인정부의정치일정이시작되었다.정책기획위원회는지난5년간대통령직속기구로서폭넓은국정자문활동을해왔다.정책기획위원회의주된일은국정과제전반을점검하고대통령에게필요한내용들을보고하는일이다.
정책기획위원회가출간하는이번단행본시리즈의내용들은정부나정책기획위원회의공식입장이라할수없고다만,정책기획위원회에서지난5년간다양한방식으로논의된정책담론들가운데비교적단행본으로엮어내기에수월한것들을모아집필진들이수정하는수고를더한것이다.문재인정부의정책기획위원회에모인백여명의정책기획위원들이다양한분야에서국가의미래를고민했던흔적을담아보자는취지라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