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한국 경제를 파괴하는가 ('대한민국의 몰락'을 꿈꾸는 디스토피아의 부역자들)

누가 한국 경제를 파괴하는가 ('대한민국의 몰락'을 꿈꾸는 디스토피아의 부역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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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그들’은 어떻게 문재인 정부를 흔들었는가?
보수언론, 포털, 경제관료, 부패 카르텔이 한국 경제를 뒤흔드는 방식
- 기재부는 왜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반대하고, 또 ‘재정안정준칙’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나라 곳간이 거덜 난다?! ‘재정 투입’에 대한 보수언론의 ‘기묘한’ 이중잣대
- ‘아베의 경제침략’에 나라 망한다더니?!, 한국이 일본을 이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
- 제2의 ‘윤석열’, ‘최재형’이 개혁 정부에서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 2020년 부동산 폭등의 진짜 배후, ‘LH 사태’가 보여준 부패 카르텔의 팀플레이

“반칙으로 특권을 재생산하는 부패세력이 일본의 경제침략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고, K-방역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이유도 촛불정부의 지지율을 붕괴시킴으로써 ‘주류’의 나라를 복원하려는 것이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나라를 다시 야만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되돌리려는 것이다. 4ㆍ15 총선 전 검찰과 야당에 의한 선거 개입도 국회를 장악해 공수처 설치를 무력화시키는 한편, 문재인 정부를 식물 정권으로 만들고, 정권을 교체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촛불시민들은 아베의 경제침략, 공수처 설치 관철, 코로나 위기를 딛고 K-방역을 만들어냈으며, 부패세력의 기도를 잘 막아냈다.” _ p. 209, IV부. ‘재정안정주의’의 그늘에 숨은 사람들 中

촛불시민의 ‘경제 가정교사’ 최배근 교수의 부패 카르텔을 향한 팩트 저격! - 《이게 경제다》 시즌II

‘부조리’, ‘불공정’, ‘불투명’에 맞서 싸우는 한국 최고의 실물 경제 전문가이자, 한국 경제 ‘팩트 저격수’로 잘 알려진 최배근 건국대 교수의 신간. 그는 이 책에서 개혁 정부의 실패를 바라는 부패세력이 어떻게 경제적 사실을 왜곡하고, 부정적 여론을 확산시키는지 국내외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흥미롭게 분석한다. 그는 특히 ‘언론-포털-경제관료-보수야당’으로 이어지는 부패 기득권 카르텔에 주목하며, 그들이 어떻게 한국 경제를 ‘사익 추구’의 방편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낱낱이 파헤친다. 모피아를 중심으로 한 경제관료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재정 안정’이라는 명목으로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세제 개편,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개혁 정책에 맞서 ‘태업한’ 적나라한 증거들도 함께 공개한다.
그는 실제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위기로 내몰렸던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극적으로 개선됐으나,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한 언론 보도와 모피아 중심 경제관료들의 조직적 저항으로 ‘부동산 폭등’과 ‘가계 부채’ 등이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고 지적한다. 또 팬데믹이 장기화한 상황 속에서도 K-방역, K-브랜드에 힘입어 수출이 최대치를 찍는 등 추가 세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음에도 보수언론과 야당, 기재부 등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반대하며 ‘국가 부도설’을 조장하는 등 대국민 사기극으로 부패 기득권 카르텔의 사익 추구에 몰두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그는 부패 기득권 카르텔에 대한 전면적인 해체만이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일컬어지는 금융과 재정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저자

최배근

건국대학교경제학과교수
최배근경제연구소소장/유튜브21만구독자채널‘최배근TV’운영

‘부조리’,‘불공정’,‘불투명’에맞서싸우는한국최고의실물경제전문가이자,지속가능한경제생태계를모색하는4차산업혁명플랫폼전문가다.특히그는보수언론에의해은폐되고조작된‘숫자놀음’에서경제적맥락을짚어내는데탁월하다.또그는‘데이터광’이기도하다.하나의경제적현상을설명하기위해서라면밤새워수십,수백개의데이터를교차분석하기를마다하지않는‘워커홀릭’경제학자다.그래서그런그를향해대중은경제학계의‘팩트저격수’라부르며열광한다.유튜브채널‘최배근TV’는이러한풍부한데이터를활용한차별화된분석과진단을특징으로한경제프로그램으로,개설1년도안돼21만명을돌파했다.

그는건국대학교경제학과를졸업하고미국조지아대학교대학원에서경제학박사학위를받았다.경제사학회회장,민족통일연구소소장,대안학교민들레학교설립자이자교장,MBC자문위원,국가인권위원회전문위원,코리아글로브이사장등을역임했다.현재건국대학교경제학과교수로재직하며후학들과함께공부하고있다.한편,시민들이주도해만든‘더불어시민당’의공동대표를맡아4·15총선의승리를주도한후바로당대표를사임하고교육현장으로복귀했다.

YTN‘변상욱의뉴스가있는저녁’,TBS‘김어준의뉴스공장’,KBS‘최경영의경제쇼’,유튜브채널‘김어준의다스뵈이다’등다양한방송에고정출연중이며,〈한겨레21〉‘지구촌경제’,〈경향신문〉‘경제와세상’에고정칼럼을연재했다.저서로는《대한민국대전환100년의조건》,《호모엠파티쿠스가온다》,《이게경제다》,《위기의경제학?공동체경제학!》등이있으며,공저로는《코로나사피엔스》,《거대한분기점》,《한국사회대논쟁》등이있다.

목차

Prologue_‘그들’을막지못하면대한민국의진전은없다

I부.경제‘지표’를부정하는사람들
-문재인정부경제정책의팩트

1.‘나라를거덜낸정권’은어떻게시작했나_이명박,박근혜의유산
2.문재인정부는무조건옳지않다?!_개혁정부의손발묶기
3.보수언론이원하는재정투입은따로있다_‘재정지출’을막는진짜속내
4.왜‘소득주도성장’은멈춰섰을까_‘어공’의미흡한준비,‘늘공’의완강한저항
__팩트파인더:소득주도성장은계속돼야한다
5.2020년부동산폭등,이미예견된것이다_모피아와언론의합작품
6.보수언론이원하는세상은‘모두가좋은세상’이아니다_사익을취하는자들
7.절대로일본을이길수없다는믿음_아베의경제침략을이겨낸이유
8.GDP증가율세계1위에담긴진실_K-방역과K-민주주의


II부.K-방역이실패해야하는사람들
-경제효과너머의가치

1.누가K-방역을흔드는가_부패세력의생존방정식
2.“한국은이미선진국이다”_K-방역이가져온기저효과
3.그들이‘전국민’재난지원금을막으려는이유_선별복지라는위선
4.방역과경제2마리의토끼를잡아야한다_새로운경제생태계
5.K-브랜드,K-민주주의의기회가되다_우리가만든‘문법’


III부.‘부동산폭등’을즐기는사람들
-폭등뒤에숨은검은배후

1.‘LH사태’가말해주는것_부패의기원
__팩트파인더:반칙과특권에기생하는부동산-금융카르텔
2.문재인정부부동산정책실패의기원_예고된신뢰추락
3.왜민주정부의부동산정책은항상실패하는가_부동산카르텔의힘


IV부.‘재정안정주의’의그늘에숨은사람들
-‘모피아’관료들이살아가는방식

1.‘혁명의언어’가된전국민재난지원금_‘88%’의비밀
2.모피아가재정지출에반대하는이유_재정사유화
__팩트파인더:‘나랏돈’이쌓인다는데,무엇이문제일까?
3.제2의윤석열,최재형은계속된다_언론,검찰,모피아
4.경제관료못잡으면‘K-민주주의’없다_‘늘공’통제시스템
__팩트파인더:모든국민은‘기본신용’을이용할권리가있다


V부.팬데믹이후,‘선진국한국’이마뜩잖은사람들
-미중패권전쟁그리고새로운문명을주도하는한국

1.한국은‘미국과중국’이원하는것을가지고있다_‘미중전쟁’의득실
2.미중경제전쟁,양자택일을바라는사람들_한국경제가이기는법
3.수명다한‘서구모델’에목메라는사람들_‘새로운처음’
4.진짜‘플랫폼경제’를준비해야한다_종의다양성
5.한국판뉴딜너머의세계를열다_교량국가의길
__팩트파인더:지방소멸,K-문화와청년에답이있다!
6.한국보수는새로운미래를제시할수없다_한국보수의민낯
7.‘프레임’너머2차민주화의새로운판을짜야한다_청년의,청년에의한,청년을위한플랫폼

Epilogue_‘나자신과의약속’에서자유로워질때

출판사 서평

한국경제의몰락을바라는자,그누구인가?
‘경제폭망론’프레임에맞선‘진실의문’이열린다!

언론이여론을조성(작)하고,관료는정책수단을활용한다.이를테면,경제관료는촛불시민의지지를받은선출권력이집권하면자신들의가치와맞지않을때정책실패를유도하고,언론은무능프레임으로부정적인여론을만든다.이를통해선거결과와선출권력교체에까지영향을미치려고한다.LH사태가본질적으로집값폭등이라는기재부의정책적실패의결과물임에도홍남기가불사조처럼살아남은것을보면잘알수있는대목이다.불공정한부동산이익을조장하면서도,국민의불만을자신들이아닌개혁정부에떠넘기고,또개혁추진력이약해진상황을틈타다시기득권을공고히하는데권한을행사하는메커니즘이다._p.91,보수언론이원하는세상은‘모두가좋은세상’이아니다中

한국경제가망해야하는사람들이있다.K-방역,소득주도성장,대외적국격상승등문재인정부에대한객관적평가없이맹목적으로부정해야살아남는사람들이그들이다.GDP가세계10위로2단계상승하고,1인당GDP또한G7회원국이탈리아를최초로상회했으며,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선진국그룹인‘그룹B’로만장일치로격상되는등대한민국의국격이팬데믹상황에서눈에띄게상승한사실은애써외면한다.‘백신부작용파문’,‘부동산폭등2030분노’,‘자영업자몰락’과같은기사로진실을가리고한국경제가‘폭망’하기를기도할뿐이다.이재명후보에게‘대장동의배후’라고공격하던사람들이민간업자의수익을제한하자는이른바‘대장동방지법’에는대놓고반대한다.부동산문제마저도자신들의사익에충실할때만공적논의가유효한것이다.
2021년4ㆍ7재보선에서야당후보들의당선은여당후보들의패배자체가충격이아니라LH발,부동산발분노의표심이역설적이게도‘부동산투기’의혹당사자들의당선으로이어졌다는점에주목해야한다.오세훈후보의도곡동땅의혹은본질적으로‘LH사태’보다악질적인범주에속하는문제이고,박형준후보의투기의혹은기획부동산의전형적인수법을넘어선것이었다.이는무엇을말하는가?여당에대한실망감과분노가그만큼컸음을보여주는것이기도하지만,반대로이른바‘소득주도성장공격’,‘조국사태’이후진행된‘자영업자몰락’,‘부동산폭등’,‘국가채무폭증’등폭망프레임을주도한보수언론과포털의파상공세에더해모피아의집요한‘작업’이먹혔다는방증이기도하다.

대한민국의‘진짜’주인은누구인가?
누가대한민국의‘공적자원’을좌지우지하는가?

경제의핵심문제는돈의배분이다.누가돈을더가져갈것인가의문제다.돈은어디서부터오는가?중앙은행인한국은행이다.한국은행은은행과정부등을통해돈을공급한다.전자는금융의문제고,후자는재정의문제다.금융은가장불공정한영역이다.단적인예로,최근가계부채대책의하나로가계대출이제한된상황에서하나은행이러시앤캐시에500억원을대출해준일이일어났다.러시앤캐시는대출한이돈을어디에쓸까?1금융권은행에서대출받을수없는서민대상의고금리사채장사에쓰일것이자명하지않은가.신용등급평가대상국민이나신용거래를하는국민중약20%(2018년기준)는신용등급6등급이하로이들대부분이시중은행에서신용대출을받기어렵다.p.173,왜민주정부의부동산정책은항상실패하는가中

재보선승리를등에업은보수세력은그승리를발판으로민주진영에대한‘무능프레임’을강화하고더큰공세를예고하고있다.문제는문재인정부의경제에대한합리적정책비판이아닌정권탈환이라는진영논리로사실마저축소ㆍ왜곡하거나부정함으로써,‘소득주도성장’과‘양도세및보유세강화’‘기본소득’등향후친서민개혁경제정책이좌초될우려가크다는점이다.
이과정에서보수언론,포털,경제관료,보수야당등으로이어지는‘주류카르텔’의활약은실로놀랍다.이는‘전국민재난지원금’에대한이들의‘팀플레이’에서도잘드러난다.기재부가“다시외환위기가올수있다.”라고운을띄우면,보수언론은“나랏돈을펑펑쓴다.”라는프레임으로기사화하고,포털은이를메인에노출시켜대국민공포를극대화하는방식이다.그러나실제로문재인정부출범이래,특히팬데믹상황에서한국은OECD국가는물론,G7회원국을통틀어재정지출이가장적은나라중하나였다는사실은어디에서도찾아보기어렵다.여기서문제는정부채무의증가를걱정하거나비난하는사람대부분이증세도반대한다는점이다.즉그저정부의손발을묶고싶은것이다.정부의손발을묶으면보통사람의경제가어려워질수밖에없고,정부에대한불만이증대하게된다.이런상황이되면자연스럽게딸려나오는것이보수언론의‘무능프레임’이다.개혁정부에대한지지철회와선거패배,보수세력의재집권이‘개혁정부손발묶기’의실제목표다.돌이켜보면,보수세력이집권한경우보수언론은정부의돈쓰기에시비를걸지않았다.
이렇듯부패기득권카르텔은오로지자신의사익을위해서권한을휘두른다.그들에게대한민국의미래는안중에없다.사익을위해서라면언론이운을떼고,포털은확산시키며,관료가개혁에반기를들어개혁정부의‘무능프레임’을강화한다.그들에게는‘효과’도‘재앙’으로,‘재앙’도‘효과’로바꾸는신묘한(?)능력이있다.문제는이들의힘이절차적민주주의확립이후줄어들기는커녕오히려확대됐다는데있다.지금도보이지않는어둠속에서한국경제의몰락을바라며절치부심하고있는그들은여전히우리사회의철저한‘주류’다.절차적민주주의확립이후,이제는대한민국내면깊숙이자리잡은기울어진운동장을조금이라도균형있게제자리를찾게해야한다.이책은그시작점에있다.

정치권력너머,‘금융과재정의민주화’가필요하다
‘부패기득권세력’과싸워한국경제가이기는법

기본금융도입이나한은의국채직접인수를반대하며전가의보도로쓰이는말이있다.바로‘시장의신뢰를잃는정책은실패한다.’라는말이다.그런데‘시장의신뢰’란도대체무엇인가?또‘시장’은무엇인가?시장은모두가똑같은비중의목소리를반영하는세계가아니다.‘1인1표’가작동하는세계가아니라‘1원1표’원리가작동하는,돈이지배하는세계다.즉‘시장의신뢰’라는말에는(금융)자본의요구를따르라는협박이담겨있다.한국에서자본의이해와충돌하지말라는말이다.그런데이들자본의이익에충실히따르면서세상이긍정적으로변화하기를기대할수있을까?p.217,경제관료못잡으면‘K-민주주의’없다中

부동산폭등,청년실업,노인빈곤,가계부채증가등문재인정부의경제정책에대한냉정한비판은당연히달게받아야한다.그러나왜이들정책이실패했는지‘헝클어진사실’을한올한올풀어서‘정리된진실’에다가서야한다.그래야한국경제가실패하지않을수있다.더욱이옳은정책이부패기득권카르텔의프레임에좌초되지않게해야할책무가행동하는촛불시민에게있다.옳은정책이나쁜정책으로배척되고,반대로나쁜정책이옳은정책으로포장되는작금의기울어진운동장을조금이라도균형있게제자리를찾게하는것이촛불시민의책무다.
팬데믹시대이후에전개될미중간각축전,제2의코로나19를비롯한새로운감염병에대한대응,급격한기후변화속탄소중립과산업재편,미래세대까지지속가능한4차산업혁명생태계구축등한국경제는무수한국내외숙제를안고있다.그러나이러한과제를올바르게해결하는데금융과재정의민주화는선택지가아닌전제조건이다.그것이바로명실상부한21세기형선진국으로서자리매김한한국이‘새로운문명의리더국가’로서‘유럽과아시아를잇는교량국가’로서세계를주도하는방식이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