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치열함을 벗고 축제가 되다

이정호

성애병원내과과장,순천향대학내과외래교수,이내과의원원장,(현)요양병원재직
대한내시경학회정회원,대한노인의학회인정의
사)희망교육이사장(서울시공모사업청소년상담센터운영)
민주시민양성,노동부공모사업장애학생과비장애학생의통합교육시행
사)두드림자살에방중앙협회이사
복지부장관상수상
국세청장상수상

의료선교회장(외국인과소외된이들을위한의료봉사활동)
방글라데시난민촌의료1,2차봉사
캄보디아,필리핀,파키스탄,몽골의료봉사에참여

저서:〈나는행복한내과의사입니다〉(한국경제신문,2021)

06ㆍ서문

〉〉〉나라를바로세우는것이나와무슨관계가있는가?
14ㆍ민초가결정권을가져야민주국가다-국민투표가답이다
24ㆍ청년이여,빼앗긴주권과정치를되찾기위해어찌해야?-정치인들은침몰하는배에서가만히있으라고한다
31ㆍ여성의한숨을기쁨과따뜻함으로바꾸어보자-근로기준법제6조(균등한처우)에대한숙고
37ㆍ장애인이여,우리모두손을맞잡고나아가자
41ㆍ노조역할이필요없이복지가잘되고기업인과부자가존경받는세상-기업이투명경영하면정치자금낼필요없고경영권방어에국가가책임,감옥갈일없다
47ㆍ깨끗한기업과부의양극화해결

〉〉〉여러분은더심한독재를원하는가?
56ㆍ정치는우리의생명과지갑을관리하는것-욕심이없는사람을대통령으로뽑으면바로정치가쉬워진다
65ㆍ국민을집단살인해도배불리먹여주면용인할수있는가?
72ㆍ빼앗긴주권과정치찾기-똑똑한시민이새로운정치집단을만들어야하는이유
77ㆍ주권을찾는방법-창당을위한입당원서를받아출마하면반드시당선된다!
83ㆍ정직하고욕심없는마음에서비롯된,정치는아주쉽다-공소시효를없애면공직자의비리는없어질것이다!
87ㆍ똑똑한시민은자기방어권부터찾는-OECD국가중우리나라만사립탐정제도가없다
조속한사립탐정제도도입을!
94ㆍ부패를청산하는당과부패정당(국힘,민주당)중운명선택-정치연구소,지구당운영,당선자교육을통해올바른정치의길로인도

〉〉〉부마항쟁촉발자와광주를피로진압한자들을처벌할수있다
106ㆍ“빨갱이”란단어의유래(우리를조직적으로괴롭힌역사적인사건)
116ㆍ5·18을비롯한역사정신의계승과기념관관리
122ㆍ우리를어렵게하는것은일제와독재잔재법과나만살려는국민의생각이다:내가국민이고내가나서면바꿀수있다
125ㆍ신뢰도가가장높은의사의진단과단호한치료:우리를괴롭게하는것들의통제
135ㆍ편가르기말고이번선거로바꿔야?
137ㆍ개혁을확신할수있는역사적인교훈이힘이다
143ㆍ대선에서알아야할것이무엇인가?

〉〉〉나라를용광로에넣자:각부처의역할과개혁해야할사항
150ㆍ입법부의이해와개혁으로입법권을찾자
158ㆍ재판잘못한법관은벌받는사법부
164ㆍ국민이법률을발의할입법권을만들기바란다
168ㆍ우리를숨못쉬게하는검찰:일제와독재의잔재인검찰
174ㆍ1,3,4심(현재헌법재판소역할)을맡는4심제도입:신속공정한재판
179ㆍ국민의탄핵을받는5권(입법,사법,행정,검찰,헌법재판관):탄핵을쉽게할수있어야탄핵당할사람이없어진다

〉〉〉원칙적이어야할행정부:공직자의부정은공소시효무한
184ㆍ생각을바꾸면정치는쉽다
189ㆍ인사혁신은어떻게?
195ㆍ우리경제의방향:기획재정부의대변혁
211ㆍ미래경제는복지에많은비용을써야된다
217ㆍ교육개혁과행복한우리후손
224ㆍ사)희망교육의새로운정책
230ㆍ외교부의관리와공무원해외연수
235ㆍ국방부의변신
239ㆍ무질서한법무부

〉〉〉용광로에서만들어진나라
244ㆍ우리나라의아름다운미래
246ㆍ여야가경쟁적으로시민을주인으로모시는나라
247ㆍ여야가짜고봐주는부조리가깨끗해지는나라
248ㆍ개인정당방위권수호
250ㆍ일상생활이걱정없는나라
252ㆍ국립대학통합과기초과학부흥

출간에즈음하여

인간은누구나이세상에파견된하늘의대사이다.나의사명은대한민국을강대국으로건설하여서로사랑하고더불어잘살게해야하는것으로생각된다.내가어렸을때는우리나라가전쟁후에모두가난하게사는약소국가였다.
그러나나라가가난하였을때는불편하였을뿐행복지수는높은나라였다.국민소득이올라갔다고야단인지금은맛벌이하여도살기가어렵고자살율1위에출산율최하위,결혼과취업이어렵고주거까지불안정하게되었다.나는1992년부터구체적으로연구해오던국가경영문제의해법에대해2022년”선거,치열함을벗고축제가되다“를출간하게되었다.완벽한책은아니지만쉽게읽도록썻다.자살율1위인나라를보고사랑하는사람을불속에들어가구하는마음으로이글을썻다.평범한의사가쓴글을주목해주시기를바란다.이책이국민이주인이되고,서로사랑하며기회가균등하여억울한사람이없는세상을만드는데도움이되길바란다.나아가모든나라의외교적승리인‘중립화통일’을이루고전세계어려운나라를돕는아름다운나라가되길바란다.

덧붙여이책을발간하게된것은그동안한길로걸어온내인생의역정과무관하지않다.어릴적부터주변이웃들의어려움을보면서,그것이내가해결해야할과제라고생각했고,이웃과함께아파하고즐거워했다.이웃의병을치료해주고사랑하는의사가되기로결심한것은중학교때부터였다.대학생이되면서부터약소국가라는열등의식과희망이없는학생들에게희망을심는교회학교교사로1970년부터활동하였다.우리나라를살리는길은교육임을느끼고나라를살리는실제적인활동을시작하였다.학생들에게우리의찬란했던역사와세계사적인위치를알려주고자부심을갖게하였다.
의사가되어서도내가가진힘으로환자와이웃의어려움에도움의길을열고아이들과청소년들에게는격려와용기를주었다.다행히저와같은마음을가진아내를만나서함께일할수있었다.병원을개원하고는아내의가까운친구들에게빌려서월급을주는6개월간의적자상황을벗어난후장학사업을시작하여36년이지났다.교육제도를고치려고사)희망교육을만들어여러분과함께제도개선과봉사,청소년상담센터,가족과함께하는봉사학교,수화학교,자폐아통합교육을위한보조교사예산만들기등의사업을하며오늘에이르렀다.동반자인아내를잃어힘이반감되었으나형편대로계속하고있다.
국제적으로우르과이라운드가시작된1992년부터우리나라의경제적의기반을다지기위하여식량자급(전농게시판등)을외쳤고봉화에서농사짓는정호경신부님과교류를하였다.1997년아이엠에프하에서의료선교회장으로서회원들과사랑의쌀나누기로교회앞에쌀두주를놓고어려운사람들이필요한만큼가져가도록했다.여러활동중나라를바로세우는데는정치가가장중요하며위기를막기위해2015년부터는창당작업을지속해왔다.그런가운데서의사길로들어선지45년만에모처럼갖게된안식년을이용하여,”나는행복한내과의사입니다“(한국경제신문,2021)라는책을집필출간했다.이책도교육개혁,기회균등,억울한사람이없는사회의건설등,사회개조에일조하려는생각을담은것이었다

본문개요소개

■나라를바로세우는것이나와무슨관계가있는가?
민주주의는국민이원하는대로나라를경영하는것이다.지금우리나라는어떤가?중요한사안마다국회가결정한것을국민투표로마지막결정하는직접민주주의개입이다.인생에서정치와무관한것은아무것도없다.우리의생명과인권우리가마시는공기와물,우리의일자리까지정치에영향을받는다.우리가정치에무관심해도되는가?나라가국민이원하는대로경영되길바라면중요한사안마다최종결정을국민투표로하는직접민주제도가이루어지도록법제화해야한다.

■여러분은더심한독재를원하는가?
인생에서정치와무관한것은아무것도없다.우리의생명과인권우리가마시는공기와물,우리의일자리까지정치에영향을받는다.우리가정치에무관심해도되는가?현재의우리나라는대의민주제인데대표들은,자신들의이익만을위해서일하는가짜대표들이다.우리는이들에게주권과정치를빼앗겼다.우리는욕심이없이정직한사람들을대통령과국회의원으로뽑아야한다.주권과정치를찾아서더좋은삶을살려면이해당사자가직접나서야한다.당사자가아니면아무도우리의요구를대변해주지않는다.각정당들은국민에게정치에대해교육하여정치의중요성과참여하는방법을알려야한다.공직자들이일을잘하게하려면,국민투표권의확대와국민소환권을쉽게하고,국민입법발의권을입법화해야한다.공직자의비리는공소시효를없애서비리를예방해야한다.내부고발자에대한충분한보상을해야한다.

■부마항쟁촉발자와광주를피로진압한자들을처벌할수있다.
역사적으로국가를흔들고국민을괴롭혀온빨갱이란말을처음사용한자들이누구인지를분명하게알아야할것이다.여기에서도반민특위와같은공직자비리의공소시효를무제한으로하는법을만들어역사를바로세워서국민을괴롭힌자들을처벌하여야할것이다.그렇게되면친일탈바꿈친미주의자들로이어져온세력을청산할수있게될것이다.국민이거대여.야의편가르기에동조하지말아야할것이다.광주를피로진압한자들은시민을살상한각지역의부대장을처벌하는것부터시작하면다시는쿠테타를일으키지못하게될것이다.

■나라를용광로에넣자:각부처의역할과개혁해야할사항
입법부가제역할을잘할수있게하고중요한사안을국회가결정한후에국민투표로최종결정하므로대통령과국회의권한을축소해야한다.아무도막을수없는검찰의권한을제한하고공정한수사를할수있도록공소권을경찰과국민에게주어야할것이다.재판을공정하게하기위해서1,3,4(4심은헌법소원)심을인공지능과배심원이맡고2심은합의부재판을하도록한다.군사검찰과재판을민간법원으로편입하여공정하게하도록한다.

■원칙적이어야할행정부:공직자부정은공소시한무한
경제는식량자급으로먹고사는문제해결하고인공지능과소수의사람만이일할수있는4차산업혁명을대비해기본소득으로보다삶의질을높이도록해야할것이다.교육은가장짧은기간에무료로양질의교육을제공해야할것이다.산업은정부의모든부처는대기업과중소기업이서로보완하고상생할수있도록정부에서조정역할을잘해야할것이다.각부처는질서를잘갖추고업무평가를해서제역할을잘해낼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용광로에서만들어진나라
다당제정치가이루어지도록여야와국민이노력해서국민을섬기는정치가이루어지도록한다.물가조절등경제정책을잘펼쳐서국민의실질소득이배가되게한다.빈부의양극화의원인인부동산정책을토지의사용권만허락하고임대료를공시가의60%(전세가기준)으로하여중소상공인들이임대료인상걱정없이안심하고사업할수있게해야한다.국립대학의통합으로기초학문을튼튼히하여세계적으로우뚝서는과학강국이될것이다.금수강산의중립화통일로세계의화약고를평화의동산으로만든다.이제모든나라가자국을위해전쟁을원하지않는것이확인되었고이것은모든나라의외교적승리가될것이다.우리나라는동서교역의요충지로서모든나라의경제발전에기여하게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