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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정권 교체 없인 비핵화·인권 개선 불가능”
2023년 4월 13일,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또 한 차례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올해에만 9번째 탄도미사일 도발이다. 3월에는 전술핵탄두 ‘화산-31’을 개발했다고 주장했으며 4월 초에는 수중핵무인공격정 ‘해일-2형’의 수중폭파 시험 내용을 보도하는 등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이어진 남북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에 따라 일각에서는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고 일각에서는 북한은 핵을 포기할 의지가 없다는 회의적인 시각을 내놨다. 지난 3월 미국 의회에서는 지난 회기에 이어 또 한 차례 미국과 북한 사이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한반도평화법안(H.R. 3446)’이 다시 발의돼 논의 중이다.
2023년 4월 13일,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또 한 차례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올해에만 9번째 탄도미사일 도발이다. 3월에는 전술핵탄두 ‘화산-31’을 개발했다고 주장했으며 4월 초에는 수중핵무인공격정 ‘해일-2형’의 수중폭파 시험 내용을 보도하는 등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이어진 남북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에 따라 일각에서는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고 일각에서는 북한은 핵을 포기할 의지가 없다는 회의적인 시각을 내놨다. 지난 3월 미국 의회에서는 지난 회기에 이어 또 한 차례 미국과 북한 사이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한반도평화법안(H.R. 3446)’이 다시 발의돼 논의 중이다.
독재자와 산다는 것 (美인권 군사 법률전문가 6인과의 심층인터뷰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를 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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