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사람 쓰기 (누가 국가의 주역으로 선택받는가)

송국건

영남일보서울본부장.
한양대학교신문방송학과와언론정보대학원을졸업(언론학석사)했다.
1988년영남일보복간공채1기로입사한뒤서울지사정치부에서만줄곧근무했다.국회와보수,진보정당을두루출입했다.청와대는노태우정부시기간간이취재지원을나간것을시작으로,김영삼정부때8개월,김대중정부때3년6개월,노무현정부때4년가량을출입하며정치적·사회적격동기마다권력의심장부가움직이는모습을현장에서지켜봤다.
SBS와KBS라디오,TV조선과MBN및채널A등종편시사프로그램에패널로출연했다.
월간지『신동아』에정치기사를장기간기고했다.

저서
『도대체청와대에선무슨일이』(2007)
『지방언론의중앙뉴스취재보도』(2004)

유튜브
송국건의혼술

여는말
차례
프롤로그

1부대통령은어떻게인재를뽑을까?
1장.기업과닮은듯다른대통령의헤드헌팅
2장.대통령이임명하는자리가1만8천개?
3장.존안자료와국가인재DB:나도혹시국가핵심인력?
4장.대통령이사람을찾는방법과절차
5장.천리마를찾는‘백락’,인사수석이일하는법
6장.검증칼자루쥔민정수석의체크리스트
7장.대통령인사의숨은실세는????이다

2부시스템VS실세:정권의인사를좌우한두가지축
1장.궁정형인사,‘벼슬을내리노라’
2장.소통령의전횡과‘깜짝인사’
3장.권력스스로채운‘방울과목줄’
4장.정치권주류교체시킨‘칸막이제도’
5장.인사주도권둘러싼‘이너서클혈투’
6장.수첩인사에드리운‘비선의그림자’
7장.청문회무력화시킨‘불통인사

3부시스템오작동을불러오는요인들
1장.인사정치:내사람내곁에
2장.논공행상:독으로돌아온빚
3장.정실인사:동창회정권의탄생
4장.비선실세:허수아비가된장관
5장.직권남용:사기업에닿는청와대입김

4부차기정권에는누가국가의주역이될까?
1장.선거철은취업철?
2장.민정수석폐지,윤석열정권의인사실험은성공할까?
3장.차기정부의핵심리크루팅대상은누구

5부한국현대사를바꾼대통령의인사하이라이트10장면
1장.박정희의김정렴발탁:산업화시대의개막
2장.박정희의김재규총애:참극의징후들
3장.노태우의박철언중용:북방외교문을열다
4장.김영삼의이회창등용:8년대세론의뿌리
5장.YSㆍDJ의15대총선공천:신진세력의등장
6장.김대중의노무현선택:재집권성공한혜안
7장.노무현의문재인기용:운명
8장.박근혜의김기춘맹신:몰락의전조
9장.문재인의조국낙점:국론분열의시발점
10장.문재인의윤석열승진:정권을넘긴치명적실책

참고자료목록
추천의말

역대대한민국대통령인사시스템을분석한첫번째책!

『대통령의사람쓰기』는노태우정부시절부터노무현정부시기까지약10년을청와대에출입하며‘역대최장기간청와대출입기자’라는타이틀을얻은송국건이대한민국역대정부의고위공직자인사시스템에관해분석한책이다.개별정권의인사시스템에관한책이출간된경우는있었지만이책처럼통시적으로대통령인사의범위와작동원리,사례를망라하여분석한경우는국내에서첫번째라할수있다.

대통령의일꾼은누가어떻게뽑는것일까?

대한민국의대통령은국민한사람한사람이투표를행사함으로써선출한다.그렇다면대통령이쓰는사람은과연누가어떻게뽑는것일까?5년에한번씩대선을치르고나면승자가해야할가장중요한일은자신과함께국정을이끌어갈내각을꾸리는일이다.새로출범하는정부의성패가여기에달려있다.유권자입장에서도내각에누가앉느냐하는문제는사업의방향,국민의행복을좌지우지하는일이기도하다.따라서대선만큼이나중요한시기가대선직후의내각발표시점이라할수있다.

정치공학적종합예술에가까운대통령의인사

대통령이쓰는사람은대통령이뽑는다.이말은일부는맞고일부는틀리다.대통령이인사권을행사하는범위는놀랍게도딱히정해진규정이없다.영향력이미치는정도로따지면무려1만8천개이상의자리가범위안에있다.물론임용모두를대통령이직접챙길수없으므로일부는총리나장관등에게위임한다.그렇지만이경우역시결국은대통령의의중이담겨있다고보아야한다.
헌법을비롯한법률에명시된대통령이직접행사하는인사권은총리와대법원장및대법관13개,헌법재판소재판관중3개,중앙선관위원3개,행정부장·차관등정무직140개안팎,공공기관임원150여개가량을합쳐300개이상이범위에해당한다.
그렇다면대통령은‘내가잡은권력,내맘대로쓴다’(내권내맘)식으로인사권을행사할수있을까.대통령의사람쓰기에도당연히시스템이있다.인사수요가발생하면대통령비서실인사수석비서관실에서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나비공식존안자료,혹은정권주변의추천에의해인재를발굴한다.후보군을민정수석비서관실에넘겨인사검증을한뒤비서실장이주재하는인사협의체에서논의한다.인사협의체의의결사항을대통령이재가한뒤공식임명절차를밟는다.장관급이상고위공직자는국회인사청문회도거쳐야한다.윤석열정부에서는민정수석실을폐지한만큼전체인사시스템에도약간변화가생겼다.
기업에서인사의기본은업무능력을따지는것이다.그러나대통령의인사는다르다.인사대상개인의능력과전문성도중요하지만,사회전반의다양한요구에발맞추려면여러가지요소를감안해야한다.출신지역이나학교의균형은물론이고정치성향,성장배경,조직내부평판등검토할사항이상당히많다.소외계층을위한배려도필요하다.통치권차원에선후계그룹을육성하기위해정권연장에필요한인물을찾아내경력관리도시켜야한다.따라서대통령의인사권행사는정치공학적종합예술에가까운사람쓰기라할수있다.

시스템VS실세:정권의인사를좌우하는두가지축

이처럼대통령의인사시스템이엄존함에도매번새정부가들어설때마다또는주요직위들의개각이발표될때마다검증과정에서는시끄러운잡음이발생한다.심지어국론이분열되거나인사게이트로비화하여정권이흔들리는경우까지있다.그원인은무엇일까?가장큰원인은정권실세들의정실인사,정무적판단에따른인사정치,정권창출에기여한이들에대한논공행상,장관을허수아비로만드는비선실세등비(非)시스템적인사가정상적인시스템구동에오작동을일으키기때문이다.
이책에서는이처럼대통령의인사권행사에서가장분명한전제가되어야할시스템적인사가정권실세에의한비시스템적인사로채워지는현상을포착하여‘시스템과실세간대결의장’으로규정한다.그리고총탄없는인사전쟁의민낯을정권별로하나하나파헤친다.

대한민국고위공직자임용의모든것을다룬책,『대통령의사람쓰기』

대한민국고위공직자임용에관한대통령의인사권행사에대해다루는책,『대통령의사람쓰기』는모두5개의부로구성되어있다.1부에서는대통령인사시스템의도입과작동원리및변천과정을설명한다.2부에서는역대정부의인사특징및주요사건들과함께외부에알려지지않은정권실세들의인사헤게모니쟁탈전비화를다루었다.다음으로3부에서는인사시스템을허물고국정을흔들어정권실패를야기하는요인들을5가지로정리했다.그리고윤석열정부가민정수석실폐지를공약하며기존대통령인사시스템에변화를예고하였는데,4부에서는이실험이어떠한방식으로이루어질것이며그결과어떤유형의인물들이새정부의주역이될지살펴본다.마지막으로5부에서는대통령의인사가한국현대사에커다란영향을미친사례들을10가지로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