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의 시대, 새로운 대한민국이 온다 (김준형의 외교혁명 제안)

김준형

연세대학교에서정치외교학학사학위를,미국조지워싱턴GeorgeWashington대학교에서정치학석사와박사학위를받았다.1999년부터한동대학교국제지역학과교수로재직중이다.2019년8월부터2년간외교부국립외교원장을역임했다.이전에는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외교안보분과위원과청와대안보실,외교부,통일부자문위원등을지냈으며,민간싱크탱크인한반도평화포럼(사)외교연구센터장으로활동했다.미국풀브라이트fullbright교환교수로미국조지메이슨GeorgeMason대학교에서강의하기도했다.한국주요신문에정기적으로칼럼을게재하고있으며,주요방송매체를통해국제정치현안을해설해왔다.그의주요관심및연구분야는미중관계,한미관계를포함한동북아국제정치분야며,주요저서로는《영원한동맹이라는역설》《전쟁하는인간》《국제정치:역사와관점을넘어쟁점까지》《미국이세계최강이아니라면》이있고,주요논문으로〈아베정부의안보정책전환과미국의재균형전략:한미일관계를중심으로〉〈한국의대미외교에나타난동맹의자주성-실용성넥서스〉〈G2관계변화와미국의대중정책의딜레마〉등이있다.

｜프롤로그｜대한민국은이미선진국이다

1장.흔들리는국제질서
미·중갈등의최전선,한반도의운명은?
팩트보다는감성이우선하는시대
글로벌위기,갈등보다는협력을

2장.잘나가는한국,행복하지않은한국인
선진한국과헬조선사이에서
혐오와차별의시대
한류의빛과그림자

3장.위기를기회로
미국과중국사이
외교를통한평화는항상옳다!
동북아에새로운안보질서를
안보-기술-경제는떼놓을수없다

4장.국제관계업그레이드하기
북한,‘한걸음’떨어져서보기
미국,‘실용의눈’으로보기
중국,‘냉철하게’활용하기
러시아,‘다시’주목하기
일본,‘통크게’대하기
유럽,‘손잡고’연대하기
인도와아세안,‘더’챙기기

5장.우리는세계5강으로간다
두메가트렌드의충돌에대처하는자세
메가아시아를선도할해륙국가

｜에필로그｜평화의바다에서함께유영할돌고래들에게

대전환의시대맞아한반도넘어
글로벌대한민국으로

우리에게주어진환경은절박하다.‘대전환의시대’를겪고있기때문이다.팬데믹,기후변화,기술경쟁,그리고무엇보다미국과중국의세력갈등한가운데서있다.국립외교원장을지낸국제정치학자김준형은이럴수록“외교에진심이어야하고외교가‘하드캐리’해야한다”고말한다.이책은그간대한민국의달라진세계속위상을짚어주고,요동치는국제정세속에서대한민국이한반도를넘어글로벌대한민국으로가는길을‘외교혁명’이라는수단으로제시한다.

한국의위상은엄청나게달라졌다.사실이미오래전부터달라지기시작했지만,그간의행보가대중에게제대로알려질기회가부족했다.바로이책이나온가장큰이유다.대한민국이선진국이라고하면사람들은의심한다.그게정말이야?국뽕아니야?우리가사는이땅한반도는강자들의싸움터에불과했다는끝없는피해의식은장기간에걸쳐약소국콤플렉스로굳어졌고,현재의분단구조와더불어한반도를둘러싼4대강국의단단한역학구조는더욱새로운인식의전환을막아왔다.하지만저자는단호히말한다.“우리는힘차게깨어나포효할자격이충분하며,약소국콤플렉스는이제과감히내던져도될때가왔다”고.

저자는그간대한민국이쌓아올린세계속위상을독자들에게상세히안내한다.한국은이미하드파워와소프트파워분야에서선진국이다.유엔무역개발회의역사상최초로개발도상국에서선진국그룹으로진입한사례로서많은국가가선망하는모델이될만큼국력과국격이향상했다.또한반도체,배터리,바이오등4차산업의핵심분야에서세계적인경쟁력을지니고있다.무엇보다한류는물론,오랜역경과투쟁을통해일군발전과민주화,기존강대국과달리으르고협박하지않는외교는세계인들의큰호감을얻고있다.또한분단으로인한평화의부재가역설적으로평화에대한대한민국의외침에더큰진정성을부여하고있다.



두메가트렌드의충돌,
달라진국제질서속한반도의길은?

대한민국의달라진위상을확인했다면,이제는달라진국제질서속에서우리역할과책임도달라져야한다.현재세계는세계화와파편화라는두메가트렌드의충돌사이에놓여있다.이속에서요동치는미·중전략경쟁사이에서한반도의선택은남북한의평화구축이어야한다.미·중관계가악화하는가운데남북관계까지긴장구도에놓인다면,북·중·러와한·미·일의진영대결구조가되살아날것이고,대중의존도가높은한국경제는큰어려움에봉착할것이기때문이다.

이에따라저자는남북의적대관계해소가필수적이되한반도를넘어서는‘큰’외교가필요하다고주장한다.국익을중시하되타국가들과함께상생할수있는평화외교를제안한다.미·중전략경쟁사이에낀채로편을가르거나각자도생의파편화된국제질서에순응하기를거부하는국가들과연대해‘제3지대’를구축하여,미·중대결구조를완충해나가자는것이다.이들국가는한국과처지와가치를같이하는국가들,구체적으로유럽을필두로인도,아세안,호주같은나라들이다.G2의협력과리더십이무너진국제질서를이들국가와힘을합쳐보완하자는것이다.이제3지대는또한가치에있어번영과평화와더불어생명,환경,인권,민주주의를함께도모할수있는플랫폼으로도작동할수있고집단적리더십의온상이될수도있다.


한반도를중심으로메가아시아로
국제관계업그레이드

저자는이제우리의시선을동북아에만둘게아니라,한반도를중심으로해양과대륙을남과북으로,그리고가로세로로엮는,외부로열려있되내적으로연계된‘메가아시아’라는거대한협력지대로확장할것을제안한다.이는저자가고안했던‘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라는문재인정부의공약및신북방정책과신남방정책을계승하되,한계를극복하고변화한정세에맞게확장한새로운외교지평이라고할수있다.

과연우리가이러한공간을이루어‘국제관계를업그레이드’하는외교혁명을이룰수있을까?저자는약소국콤플렉스를벗어던질것을강권한다.한국은잘나가는데그안에사는한국인은행복하지않다는지적은너무뼈아프다.자기연민에서벗어나한국을주목하는세계를바라보자.세계는상실과폐허속에놓였던동방의작은나라한국이어떻게세계10위경제규모를달성했는지알고싶어한다.여기사는한국인이행복해지기위한평화의가치를이루기위해서는,혁명에가까운새로움으로외교가거듭나야한다고저자는주장한다.대한민국은이제‘고래싸움에등터지는새우’가아니라고래사이를‘영민하게유영할수있는튼튼하고매력적인돌고래’에가깝다.

세계는변화하고있고대한민국도이전과는달라졌다.대한민국은국력,국위,국격의놀랄만한도약으로,국제질서에영향을줄수있을정도로중요한플레이어가되었다.이제자자가제안하는‘외교혁명’을통해우리와세계의평화와번영에대한우리의이야기를써내려가야할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