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장 방송? 막장 심의? (제2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막장 방송? 막장 심의? (제2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3.00
Description
이 책에서 다루는 이야기는 영화만큼은 아닐지라도 소설(fiction)만큼은 재미있는, 사실에 바탕을 둔 이야기’(nonfiction)이다.
이 책에서 다루는 이야기는
‘언론장악’ ‘언론탄압’ ‘정권의 나팔수’같은 말이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이명박근혜’시절, ‘방송의 수난시대’라고 일컬어지던 때의 이야기이며,
‘종일 편파방송’을 주특기로 하던 일부 종편의 시사 보도 프로그램이 편파 방송의 수준을 넘어 ‘막장 방송’의 경지에까지 이르러, 우리 곁에 ‘막장 드라마’뿐만 아니라 ‘막장 시사 보도 프로그램’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했던 시절의 이야기이고,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등 법이 규정하고 있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올바로 수행하기 위해 몸부림쳤던 유능한 방송인들이 방송사에서 쫓겨나거나, 스케이트장 관리 등과 같은 비 제작 부서를 전전하던 암울했던 시절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방송 내용에 대한 올바른 심의와 합당한 제재를 통해 방송문화 창달에 기여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당시 여권추천 위원들이, ‘자판기 심의’ ‘꼰대 심의’ ‘정파적 심의’ ‘이중 잣대 심의’ ‘표적 심의’라는 비난의 소리에도 전혀 흔들림 없이 방송인들을 ‘옭아매고 분노하게 하고 좌절하게 했던’ 시절의 이야기이자,
일부 종편의 막장 방송에 ‘막장 심의로 화답’했던 시절의 이야기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있는 이 책은 제2기 방송통신심의위원(당시 야당추천)을 역임한 박경신 위원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무슨 저질방송 같다”[제15장 ‘저런 지경’에 이르렀던 막장 심의 참조]고 한탄했던, 그리고 이 책의 저자인 장낙인 위원이 당시 여권추천 위원들을 향해 “이것을 심의라고 하면서 앉아있습니까?”[제14장 ‘JTBC’와 ‘TV조선’심의, “그때그때 달라요” 참조]라고 일갈했던 제2기 방심위(2011년 5월 ~ 2014년 5월)의 민낯을 드러낸 책이며,
제2기와 제3기 방심위 위원을 지낸 저자가 제2기 방심위의 회의록을 바탕으로 우리 방송사에 ‘길이길이 흑역사로 기록될 막장 방송’과 법원에 의해 심의의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막장 심의의 흑역사’를 정리한 기록물이다.
저자

장낙인

1952년서울출생,
경기고와한양대신문방송학과를졸업했으며,
동대학원에서박사학위를받았다.

우석대학교신문방송학과교수,
전북대학교신문방송학과초빙교수,

전주시민미디어센터소장,
전북민언련공동대표,
미디어공공성포럼공동대표,

대통령직속정보공개위원회위원,
방송위원회연예오락분과심의위원
KBS시청자위원,
제2기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비상임),
제3기방송통신심의위원회상임위원등을역임했다.

목차

제1부방송통신심의위원회란?

제1장방송심의구조와제재조치

제2부적용조항은‘의결결과에따름’

제2장끝까지‘적용조항’을제시하지못했던막장심의
-MBCTV〈생방송오늘아침,‘시사IN’이숙이기자논평〉심의

제3장2년을끈‘엉터리심의’의극치
-KBS1TV〈KBS스페셜,13억대륙을흔들다음악가정율성〉심의

제3부‘제재조치취소’판결과방송심의의‘흑역사’들

제4장“재판은재판,심의는심의”
-CBS라디오〈김미화의여러분1부〉심의

제5장“방송통신심의위원들,당신들은누구인가?”
-KBS2TV〈추적60분,‘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의전말’〉심의

제6장‘의견진술청취거부’까지했던막장심의의‘완결판’
-RTV〈백년전쟁-두얼굴의이승만,프레이저보고서〉심의

제4부MBC〈뉴스데스크〉의‘가짜뉴스3종세트(?)’와심의

제7장“적용기준은심의할때마다달라져요”
-〈민주통합당의원등‘MBC사장실난입시도’보도〉심의

제8장‘헐리우드액션’과‘막장심의’의콜라보
-〈권재홍‘허리’우드액션보도〉심의

제9장‘방송사유화’의진면목을보여라!
-〈신경민의원관련보도〉심의와손해배상등청구소송

제5부최고의‘막장시사프로그램들’과심의

제10장“의구심을해결할결정적증거속속드러나”
-TV조선〈장성민의시사탱크,5·18북한군개입설〉심의

제11장“여러분이증언록을한번보십시오”
-채널A〈김광현의탕탕평평,5·18북한군개입설〉심의

제12장“김일성이고용한간첩이대통령”
-채널A〈이언경의직언직설〉심의

제13장‘충격적’인‘막중한’사안이면‘경고’?

제6부‘이중잣대신공(神功)’감상하기

제14장‘JTBC’와‘TV조선’심의,“그때그때달라요”
-방심위가키운‘종북타령’과이현령비현령‘포괄심의’

제15장‘저런지경’에이르렀던막장심의
-CBS라디오〈김현정의뉴스쇼〉심의

제7부종편의막말방송과심의

제16장방심위가키운‘종편의막말’들

제17장종편이씌웠던‘불법의굴레’를벗겨준법원

제8부에필로그-남겨야할이야기‘둘’

제18장생각하면민망스러운‘박근혜옆인공기’심의

제19장회의록에‘전무후무한지문(地文)’을남기다

출판사 서평

19장으로구성되어있는이책에서저자는방심위를소개하는제1장을제외하고18개의장에서‘막장방송’과‘막장심의’의사례들을기술하고있는데,
저자는‘막장방송프로그램’으로①사회적으로큰파장을불러일으켰던사례들②공적자산인방송을사유화(私有化)했던사례들③수없이배설되었던‘종편의막말’중에서가려뽑은사례들을선정했으며,
‘막장심의’와관련해서는①법원으로부터방통위(방심위)의‘제재조치처분취소’확정판결을받은사례들②개인또는단체가방송사를상대로‘정정보도및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하여승소함으로써,방심위의심의결과와배치(背馳)되는판결을이끌어낸사례들③법원의판단을구하지는않았지만,제2기방심위의심의사례중‘방송심의흑역사’의한페이지를‘화려하게장식’할필요충분조건을갖춘사례들을선정하였다.
저자는이사례들을기술하는과정에서방심위의회의록에기록되어있는심의위원들의주요발언내용을실명으로소개하였을뿐만아니라,심의내용에대한이해의폭을넓히기위해심의·의결과정에서있었던여러가지배경설명등을덧붙여,‘회의록’이라는메마른기록물에‘배경설명’이라는생기(生氣)를불어넣음으로써독자들이심의내용을재미있고생동감있게이해하도록하였다.
나아가위에서언급한소송관련판결문을비롯해,방송인들과방송관련단체의성명내용,관련보도자료등을소개함으로써우리방송역사를연구하는데있어빼어놓을수없는중요한자료의역할도담당하고있다.

이책은재미없는논쟁이나딱딱한훈계조의논평을다룬것이아니라,여?야가첨예하게맞섰던방송심의라는최일선의전투상황(발언내용)을있는그대로전달함으로써,그리고저자만이할수있는것으로여겨지는배경설명을가미함으로써현장의분위기를더욱생생하게전달하고있기때문에재미가배가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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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책의저자가방심위원으로활동하던시절은이명박정권과박근혜정권아래에서‘방송의수난시대’라고일컬어지던때로,당시의방심위는‘6:3위원회’‘자판기심의’‘정파적심의’‘표적심의’등과같은비판의소리를듣고있던때이기도했다.

이책은19장에걸쳐사회적으로큰파장을불러일으켰던방송프로그램들(막장방송)과또한법원으로부터방심위의‘제재조치취소’확정판결을받은사례들(막장심의)등에대해기술하고있다.

우선우리는필자가제시하고있는‘막장방송’의사례들을통해특히당시의종편이어떤수준의방송을했는지확인할수있는데,일부종편이이러한방송을했다는것도충격적이지만이러한방송에대해엄중하게제재를해야할방심위원의다수를점하는여권추천위원들이솜방망이를휘두름으로써,저자의표현대로‘막장방송에막장심의로화답’한것에더큰충격을받을수밖에없었다.

이책은각각의장이마치기승전결이있는드라마식으로이루어져있다.
심의대상방송프로그램에대한소개로시작하여,그방송이왜심의에오르게되었는지,심의가올라온당시의배경을신문기사를비롯한여러자료를통해설명하고,심의과정에서여?야추천위원들의논리가어떻게펼쳐졌는지를회의록의발언내용을통해살펴본후,여권추천위원들에의해다수결로의결된제재조치가타당했는지여부를재판의판결문을소개함으로써독자들이객관적으로판단할수있는근거를제시하고있다.이과정이마치법정에서재판의공방을다루는드라마처럼에피소드하나하나에재미를느낄수가있다.

이책은기본적으로편갈라싸우는이야기이다.싸움구경이구경중의으뜸이라고했던가?그래서우선재미있다.여?야6:3구조라는확연하게기울어진운동장임에도불구하고,야당추천위원들이전혀‘쫄지않고’논리를바탕으로당당하게맞서는,그래서“표결에서는지지만싸움에서는절대지지않는”모습이볼만하다.

이러한싸움의과정을보는것도의미있는것이겠지만,당시의싸움이정파적이해관계를위한것이아니라,방송심의의공정성과정당성을지켜내기위한눈물겨운호소였음을이해하는것이더욱중요하다고생각된다.

저자의그러한뜻은다음과같은글을통해확인할수있다.
“필자는방통위(방심위)를상대로한‘제재조치처분취소소송’결과뿐만아니라,제재조치처분취소소송은아니었지만,방심위의심의대상이었던프로그램들과관련된재판결과들이말해주고있는의미를되새겨야할가장적절한시점이바로‘지금’이라고생각한다.또다시찾아오는정치적변화의계절을맞아,앞으로어떤정권이들어서든,몇년후다시또이런책이나오지않도록방송심의시스템을올바로작동시켜달라는염원을담아이책을출간한다”[머리말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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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5월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출범한이후오랜기간동안,방심위는‘여·야6:3’구조속에서‘정파적심의’‘이중잣대심의’‘표적심의’등과같은비난의소리를들어왔을뿐만아니라,이명박과박근혜정권을관통하는‘방송의수난시대’를심화시키는데중요한역할을담당하기도했다.
이책은‘방송장악’이라는말이전혀낯설지않던이러한방송수난시대의한가운데에서제2기와제3기야당추천방심위원을역임한저자가제2기방심위의회의록을바탕으로우리방송사와방송심의사에주요‘흑역사’로기록될‘막장방송과막장심의’의내용을정리하여기술한기록물이다.
이책에서저자는‘막장방송프로그램’으로‘5·18북한군개입’‘김대중은김일성이파견한간첩’등사회적으로큰파장을불러일으켰던사례들,MBC〈뉴스데스크〉‘민주당의원등MBC사장실난입시도보도’‘권재홍허리우드액션보도등공적자산인방송을사유화(私有化)했던사례들과‘종편의막말’중에서가려뽑은사례들을선정하여기술했다.
또한저자는법원으로부터심의의정당성을인정받지못해‘제재조치처분취소’확정판결을받은CBS〈김미화의여러분〉〈김현정의뉴스쇼〉,KBS2TV〈추적60분〉,RTV〈백년전쟁〉에대한심의사례들과MBC〈뉴스데스크〉‘신경민의원관련보도’,TV조선‘쌍용역관련보도’등개인또는단체가방송사를상대로‘정정보도및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하여승소함으로써방심위의심의결과와배치(背馳)되는판결을이끌어낸사례들을‘막장심의’의사례로소개하고있다.
저자는30여개의막장방송과막장심의의사례들을기술하면서,당시방심위위원들의주요발언내용을실명으로소개함은물론,심의과정에서저자가알게되었거나저자의판단에근거한배경설명등을덧붙여기술함으로써,‘회의록’이라는메마른기록물에‘배경설명’이라는생기(生氣)를불어넣어독자들이심의내용을재미있고생동감있게이해하도록하였다.
이책은재미없는논쟁이나딱딱한훈계조의논평을다룬것이아니라,여·야가첨예하게맞섰던방송심의라는최일선의전투상황(발언내용)을마치치열한공방을벌이는법정드라마의한장면처럼소개함으로써현장의분위기를더욱생생하게전달하고있다는점에서또다른재미를느낄수있다.
또한이책에서는방심위의제재조치에대한‘법원의’제재조치취소판결문’과‘방송관련단체의성명서’‘관련기사’등을다양하게소개하고있는데,특히이판결문과기사들은관련심의안건들을다루었던제2기방심위의‘심의·의결’결과가정당했는지정당하지못했는지를평가할수있는중요한잣대가될뿐만아니라,방송제작및심의업무에활용할소중한길잡이가될것이다.그리고나아가우리방송역사를연구하는데있어빼어놓을수없는소중한자료가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