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 (개정판)

이희천

1960년경북의성군에서태어났다.1979년경북대법과대를입학했는데,그해말10·26사태를겪었다.1985년말입대할때까지학교생활을했기때문에1980년대대학가상황을관찰할수있었다.1990년부터의국가정보기관경험과2000년부터17년간국가정보대학원정신교육담당교수로서국가관,역사관등을연구,강의하면서축적한이해와자료가이책을쓰는바탕이되었다.특히1997년부터몇권의한국사책을쓴경험과자료가큰도움이되었다.2008년한국학중앙연구원정치학박사과정에서한국정치사분야전문가인양동안교수님을만난것이반체제세력을집중탐색하는계기가되었다.특히2008년5월광우병촛불시위를계기로배후의반체제세력실체를파헤친『반대세의비밀,그일그러진초상』을출간했는데,이책의출발점이다.2016년퇴직한후박근혜대통령탄핵과문재인정권의집권기를통해자유민주주의체제가허물어지는실상을생생한목격했다.이러한14여년의자료,연구,저술,강의경험이이책으로결실을맺은것이다.현재주민자치법반대연대대표,자유수호포럼공동대표,구국제자훈련원원장등을역임하고있다.주요저서로는『분류한국사』(성민사,2001),『한국사』(박영사,2004),『반대세의비밀,그일그러진초상』(인영사,2009),『6·25동란과트로이목마』(인영사,2010),『교양분류한국사』(인영사,2011),『박정희대통령100대치적』(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공저,2018),『종북세력과위기의대한민국』(대추나무,2019),『주민자치기본법,공산화의길목』(대추나무,2021)등이있다.

머리말　4

01.제1장
주민자치기본법,도대체어떤법인가?　17

02.제2장
주민자치기본법,그오랜배경　27

03.제3장
주민자치기본법안과독소조항　67

04.제4장
조례로시행되는주민자치회,핵심독소조항　95

05.제5장
마을공동체기반,전체주의시스템구축시도　117

06.제6장
다시마을로간체제전쟁　163

07.제7장
마을로간체제전쟁,어떻게승리할것인가?　193

부록01
주민자치기본법안의조문별분석　216
부록02
주민자치기본법안(김영배더불어민주당의원대표발의)　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