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 세무 회계 재정 관련법과 정관

김영근

(현)백석대학교기독전문대학원박사과정수료
(전)삼일회계법인근무(공인회계사,세무사)
(현)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대표
(현)회계법인늘봄재직중
(현)영한세무법인고문

프롤로그

제1장교회와세금의개관

Ⅰ세금의기초

1.세금의구분
1)세금은크게두가지로국세와지방세로나누어진다
2.세금이쓰이는곳

Ⅱ교회관련주요세금이해

1.국세
1)종합소득세
2)법인세
3)부가가치세
4)양도소득세
5)상속세
6)증여세
2.지방세
1)취득세(등록세)
2)재산세
3)종합부동산세(국세)

Ⅲ알면유익한세금정보

1.국세상담센터
2.홈택스(www.hometax.go.kr)이용안내
3.억울한세금의권리구제절차
1)과세전적부심사제도
2)이의신청
3)심사·심판청구
4)행정소송
4.기타유용한세금등상식
1)부과제척기간
2)국세징수권의소멸
3)소멸시효의중단과정지
4)탈세제보제도
5.상가임대차보호법과교회
6.사회보험(4대보험)과교회


제2장종교단체의납세협력의무

Ⅰ종교단체의법적인격

1.종교단체(교회)의구분
1)세법상인격에따른구분
2)세법상목적에따른구분

Ⅱ법인으로보는단체의신청·승인등

1.법인으로보는단체의대표자등의신고

Ⅲ종교단체의고유번호증및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발급절차등

1.종교단체의고유번호증
1)고유번호란
2)고유번호신청방법
3)고유번호의용도및목적
4)고유번호증과사업자등록증의차이점
5)고유번호증발급
2.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발급및신청(지방자치단체)
3.「등록번호등록증명서」제출에따른지방세감면등


Ⅳ종교단체의장부기록및비치의무

1.장부의작성방법
2.세무상원칙
1)비영리법인의장부및서류보관의무
2)비영리법인이수익사업을하는경우
3)출연받은재산등에대한장부작성의무
3.장부의작성·비치의무불이행가산세
4.가산세가부과되지않는경우

Ⅴ기부금영수증발급내역작성·보관·제출의무등

1.작성대상자
2.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보관및제출의무
1)작성
2)보관및제출의무
3.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명단공개

Ⅵ전자기부금영수증제도

1.전자기부금영수증제도의의의
2.전자기부금영수증발급시스템접근방법
3.전자기부금영수증발급방법
4.전자기부금영수증발급처리흐름도
1)일반적인경우:기부금단체발급
2)기부금단체미발급:기부자가발급요청
5.휴대전화번호를통한발급방법

Ⅶ세금계산서합계표등자료제출의무

1.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2.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3.계산서합계표제출

Ⅷ출연재산보고서등제출의무

Ⅸ외부전문가의세무확인서보고의무


제3장종교인소득과세

Ⅰ종교인소득과세개요

1.종교인소득개념
2.과세대상소득
3.비과세소득
1)학자금
2)식사대
3)실비변상적성질의지급액
4)출산및보육관련비용
5)사택제공이익

Ⅱ종교관련종사자

Ⅲ종교단체회계

1.종교단체의수입과지출에대한구분기록·관리
1)종교단체의수입구분
2)종교단체의지출구분
2.종교단체의지출에대한구분기록·관리
3.사례비명세서및장부작성사례
4.종교인소득에대한질문·조사범위
1)소득세법에따른질문·조사
2)종교인소득관련특례


Ⅳ종교인소득원천징수

1.원천징수제도이해
2.원천징수시기
3.종교인소득의원천징수소득선택
4.종교인소득의원천징수방법
1)종교인소득(기타소득)원천징수
2)종교인소득원천징수방법
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작성및제출
5.원천징수세액납부
6.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교부
7.원천징수반기별납부제도

Ⅴ종교인소득에대한연말정산

1.연말정산시기
2.연말정산방법
3.연말정산을위한제출서류
4.연말정산시공제내역
1)인적공제
2)연금보험료공제
3)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4)자녀세액공제
5)연금계좌세액공제
6)기부금세액공제
5.소득자별종교인소득원천징수부
6.지급명세서제출
1)지급명세서제출시기
2)제출서식
3)지급명세서제출시혜택
4)제출불이행시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징수대상
5)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사업소득)


Ⅵ근로소득원천징수

1.근로소득으로신고가능
2.근로소득의범위
3.원천징수방법(간이세액표)
4.근로소득원천징수및연말정산절차
1)근로소득원천징수부비치·기록의무
2)원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제출및세금납부(매월/반기)
3)연말정산(종합소득세산출세액계산)
5.근로소득세징수및환급
1)종교단체적용세액공제종류
2)원천징수공제후잔액의징수
6.근로소득과세표준및세액계산
7.근로소득지급명세서제출

Ⅶ퇴직소득원천징수

1.종교인퇴직소득범위
2.퇴직소득수입시기
3.퇴직소득금액
4.퇴직금중간정산
1)의미
2)담임목사퇴직금중간정산지급근거와사유
3)담임목사퇴직금중간정산방법
5.퇴직소득과세표준및산출세액계산
1)과세표준계산
2)산출세액계산
6.퇴직소득세율
7.퇴직소득세납부및원천징수영수증발급
8.퇴직소득원천징수시기
9.퇴직소득지급명세서제출시기
10.퇴직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1)대상
2)제출서류
11.퇴직금등계산사례

Ⅷ종교인소득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1.신고대상자및신고대상소득
1)종교인소득만있는경우
2)종교인소득외타소득이있는경우
2.신고기간
3.납세지
4.신고서작성
5.종합소득세세율(간편법)
6.신고서제출방법
7.종교인소득(기타소득또는근로소득)예상세액사전비교계산기능제공
8.과세표준및세액계산
9.종합소득세납부및환급
1)납부
2)환급
10.종교인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예외
11.무신고·과소신고시불이익
12.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신고

Ⅸ근로자녀장려금

1.종교인소득과근로·자녀장려금
2.근로장려세제(EITC)
1)소득요건
2)재산요건
3.자녀장려세제(CTC)
1)가구요건
2)소득요건
3)재산요건
4.장려금신청기간및방법
1)종교인소득신고유형에따른장려금신청방법
2)신청기간
3)신청방법
4)신청방법별이용절차
5)장려금지급및충당·감액
6)허위신청자에대한불이익

제4장교회와공익법인

Ⅰ민법상의법인·비영리법인과교단

1.민법상의법인과비영리법인
2.민법상의비영리법인의설립절차와법인설립신고(국세청)
3.민법상의법인으로보는단체와교회
1)설립요건
2)교회와「설립등기없는사단·재단」의민법을제외한그밖의실정법상의규정
3)법인으로보는단체의신청·승인등
4.개인으로서교회

Ⅱ국세법상의비영리법인과교회

1.법인세법상의교단(혹은,교단내총회)과교회의지위
2.상속증여세법의교단(혹은,교단내총회)과교회의지위(공익법인등으로서교회)
3.비영리법인과공익법인등의구분등
1)민법상비영리법인과의구분
2)「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적용받는공익법인과의구분
3)비영리민간단체의요건
4)일반기부금단체지정

Ⅲ지방세법상의교회

Ⅳ‘공익법인등의납세협력의무’와지켜야할일

1.공익법인등의납세의무의개요
2.공익법인등의세무일정
3.공익법인등의납세협력의무
4.공익법인등이지켜야할일

Ⅴ공익법인등인교회의상증법에대한주요과제

제5장교회의출연재산의관리와세금

Ⅰ출연과헌금

1.출연이란?
1)민법상출연
2)상속세및증여세법상출연
2.출연자와출연재산
1)출연자
2)출연재산
3)교회의출연자와출연재산
3.출연재산의출연(귀속)시기및출연시한
1)설립시출연
2)설립후출연(헌금)
3)교회출연재산관리
4.출연재산의반환

Ⅱ교회의출연재산관리

1.고유목적사업과관련하여공익법인등이지켜야할일
1)출연재산의직접공익목적사업등에사용
2)출연재산매각대금의직접공익목적사업등에사용
3)출연재산운용소득의직접공익목적에사용
4)주식의출연,취득및보유시지켜야할일
5)출연자등의이사취임제한
6)공익법인등의특수관계내국법인광고·홍보
7)특정계층에만공익사업의혜택제공금지
8)공익법인등의자기내부거래에대한증여세과세
9)공익법인등의해산
2.공익법인등의납세협력의무
1)출연재산보고서등제출의무
2)출연재산결산공시
3)장부의작성·비치의무
4)출연재산의외부전문가확인
5)외부회계감사의무
6)공익법인등의전용계좌개설·사용의무
7)공익법인등에적용되는회계기준

Ⅲ법인세법상기부금단체

1.기부금이란?
2.법인세법상기부금단체
1)특례기부금
2)일반기부금(공익성을고려하여정하는기부금의범위등)
3.기부금단체(공익법인)의법인세법상지켜야할일
1)의무이행및점검결과보고서제출의무
2)연간기부금모금액및활용실적명세서제출의무
3)세금계산서,계산서합계표제출의무
4)공익법인등의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작성·보관·제출의무등
5)교회의법인세법상의무


제6장교회부동산의취득·보유·처분관련세금면제와납부

Ⅰ교회부동산의취득과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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