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와 세무 회계 재정 관련법과 정관

김영근

(현)백석대학교기독전문대학원박사과정 수료
(전)삼일회계법인 근무(공인회계사,세무사)
(현)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 대표
(현)회계법인 늘봄 재직중
(현)영한세무법인 고문

프롤로그

제1장 교회와 세금의 개관

Ⅰ 세금의 기초

1. 세금의 구분
1) 세금은 크게 두 가지로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진다
2. 세금이 쓰이는 곳

Ⅱ 교회관련 주요세금 이해

1. 국세
1) 종합소득세
2) 법인세
3) 부가가치세
4) 양도소득세
5) 상속세
6) 증여세
2. 지방세
1) 취득세(등록세)
2) 재산세
3) 종합부동산세(국세)

Ⅲ 알면 유익한 세금 정보

1. 국세상담센터
2. 홈택스(www.hometax.go.kr) 이용 안내
3. 억울한 세금의 권리 구제절차
1) 과세전적부심사제도
2) 이의신청
3) 심사·심판청구
4) 행정소송
4. 기타 유용한 세금 등 상식
1) 부과제척기간
2) 국세징수권의 소멸
3)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4) 탈세제보 제도
5.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교회
6. 사회보험(4대 보험)과 교회


제2장 종교단체의 납세협력의무

Ⅰ 종교단체의 법적 인격

1. 종교단체(교회)의 구분
1) 세법상 인격에 따른 구분
2) 세법상 목적에 따른 구분

Ⅱ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 등

1.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신고

Ⅲ 종교단체의 고유번호증 및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발급 절차 등

1. 종교단체의 고유번호증
1) 고유번호란
2) 고유번호 신청방법
3) 고유번호의 용도 및 목적
4)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증의 차이점
5) 고유번호증 발급
2.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발급 및 신청(지방자치단체)
3.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제출에 따른 지방세 감면 등


Ⅳ 종교단체의 장부기록 및 비치의무

1. 장부의 작성방법
2. 세무상 원칙
1) 비영리법인의 장부 및 서류보관의무
2)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3) 출연받은 재산 등에 대한 장부작성 의무
3.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불이행 가산세
4.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

Ⅴ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작성·보관·제출의무 등

1. 작성대상자
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보관 및 제출의무
1) 작성
2) 보관 및 제출의무
3.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Ⅵ 전자기부금 영수증 제도

1.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의 의의
2.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스템 접근방법
3.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4.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처리 흐름도
1) 일반적인 경우 : 기부금단체 발급
2) 기부금단체 미발급 : 기부자가 발급 요청
5. 휴대전화번호를 통한 발급방법

Ⅶ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자료제출 의무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3. 계산서 합계표 제출

Ⅷ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의무

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보고의무


제3장 종교인소득 과세

Ⅰ 종교인소득 과세 개요

1. 종교인소득 개념
2. 과세 대상 소득
3. 비과세 소득
1) 학자금
2) 식사대
3)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
4) 출산 및 보육관련 비용
5) 사택제공 이익

Ⅱ 종교관련 종사자

Ⅲ 종교단체 회계

1. 종교단체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구분 기록·관리
1) 종교단체의 수입 구분
2) 종교단체의 지출 구분
2. 종교단체의 지출에 대한 구분 기록·관리
3. 사례비 명세서 및 장부 작성 사례
4. 종교인소득에 대한 질문·조사 범위
1) 소득세법에 따른 질문·조사
2) 종교인소득 관련 특례


Ⅳ 종교인소득 원천징수

1. 원천징수 제도 이해
2. 원천징수 시기
3. 종교인소득의 원천징수 소득 선택
4. 종교인소득의 원천징수 방법
1) 종교인소득(기타소득) 원천징수
2) 종교인소득 원천징수 방법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및 제출
5. 원천징수세액 납부
6.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교부
7. 원천징수 반기별 납부 제도

Ⅴ 종교인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1. 연말정산 시기
2. 연말정산 방법
3. 연말정산을 위한 제출 서류
4. 연말정산시 공제 내역
1) 인적공제
2) 연금보험료 공제
3) 개인연금 저축소득공제
4) 자녀세액 공제
5) 연금계좌세액공제
6) 기부금세액공제
5. 소득자별 종교인소득 원천징수부
6. 지급명세서 제출
1)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2) 제출서식
3) 지급명세서 제출시 혜택
4) 제출 불이행시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징수 대상
5)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Ⅵ 근로소득 원천징수

1. 근로소득으로 신고 가능
2. 근로소득의 범위
3. 원천징수 방법(간이세액표)
4. 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절차
1)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비치·기록 의무
2) 원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세금 납부(매월 / 반기)
3)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산출세액 계산)
5. 근로소득세 징수 및 환급
1) 종교단체 적용 세액공제 종류
2) 원천징수 공제 후 잔액의 징수
6. 근로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7.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Ⅶ 퇴직소득 원천징수

1. 종교인 퇴직소득 범위
2. 퇴직소득 수입시기
3. 퇴직소득금액
4. 퇴직금 중간 정산
1) 의미
2) 담임목사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근거와 사유
3) 담임목사 퇴직금 중간정산 방법
5. 퇴직소득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계산
1) 과세표준 계산
2) 산출세액 계산
6. 퇴직소득 세율
7. 퇴직소득세 납부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8. 퇴직소득 원천징수 시기
9.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10. 퇴직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1) 대상
2) 제출 서류
11. 퇴직금 등 계산 사례

Ⅷ 종교인소득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1. 신고대상자 및 신고대상 소득
1) 종교인소득만 있는 경우
2) 종교인소득 외 타소득이 있는 경우
2. 신고기간
3. 납세지
4. 신고서 작성
5. 종합소득세 세율(간편법)
6. 신고서 제출방법
7. 종교인소득(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예상 세액 사전 비교계산 기능 제공
8.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9. 종합소득세 납부 및 환급
1) 납부
2) 환급
10. 종교인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예외
11. 무신고·과소신고시 불이익
12.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 후 신고

Ⅸ 근로자녀 장려금

1. 종교인소득과 근로·자녀 장려금
2. 근로장려세제(EITC)
1) 소득요건
2) 재산요건
3. 자녀장려세제(CTC)
1) 가구요건
2) 소득요건
3) 재산 요건
4. 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1) 종교인소득 신고 유형에 따른 장려금 신청방법
2) 신청기간
3) 신청방법
4) 신청방법별 이용 절차
5) 장려금 지급 및 충당·감액
6)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제4장 교회와 공익법인

Ⅰ 민법상의 법인·비영리법인과 교단

1. 민법상의 법인과 비영리법인
2.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의 설립 절차와 법인 설립 신고(국세청)
3. 민법상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교회
1) 설립요건
2) 교회와 「설립등기 없는 사단·재단」의 민법을 제외한 그밖의 실정법상의 규정
3)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 등
4. 개인으로서 교회

Ⅱ 국세법상의 비영리법인과 교회

1. 법인세법상의 교단(혹은, 교단내 총회)과 교회의 지위
2. 상속증여세법의 교단(혹은,교단내 총회)과 교회의 지위(공익법인등으로서 교회)
3.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등의 구분 등
1) 민법상 비영리법인과의 구분
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익법인과의 구분
3)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
4) 일반기부금단체 지정

Ⅲ 지방세법상의 교회

Ⅳ ‘공익법인등의 납세협력의무’와 지켜야 할 일

1. 공익법인등의 납세의무의 개요
2. 공익법인등의 세무일정
3. 공익법인등의 납세협력의무
4. 공익법인등이 지켜야 할 일

Ⅴ 공익법인등인 교회의 상증법에 대한 주요 과제

제5장 교회의 출연재산의 관리와 세금

Ⅰ 출연과 헌금

1. 출연이란?
1) 민법상 출연
2)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출연
2. 출연자와 출연재산
1) 출연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