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미사일 방어

양혜원

1985년생
덕성여자대학교정치외교학과학사졸업(정치학사)
서울시립대학교대학원국제관계학과석사졸업(국제관계학석사)
고려대학교대학원정치외교학과박사졸업(정치학박사)
고려대학교세종교양교육원정치학원론강사
한국자유총연맹민주시민교육전문교수
한국군사회복지학회서울지회장
한국방위산업학회이사

고려대학교대학원정치외교학과에서『약소동맹국의연루회피원인분석:한국의미사일방어정책연구』로정치학박사(정치외교학)를받았다.박사지도교수는현인택교수이다.최근논문으로“한국군부사관의바람직한역할에관한연구”,“군사회복지사제도도입의필요성”,“한국형아이언돔조기확보필요에관한연구”,한미미사일지침해제과정분석과함의”,“한미동맹의특징과발전방향연구”,“육군기동화력장비엔진및변속기국산화에관한연구(K-9자주포와K-2전차를중심으로)”,“천안함폭침이후5·24조치에관한연구”,“한국과일본의사드배치과정비교에관한연구”,“한국의방위산업발전을위한부품국산화필요에관한연구”,“북핵위협에대한확장억지전략과미국핵우산을활용한한국의안보방향”등이있다.

주요관심분야는미사일방어,국제정치이론,동맹이론,군사전략,국방정책,외교정책,안보전략,무기체계,군사학,방위산업,남북관계,통일교육,대북정책,통일방안,정치학,한미동맹,안보딜레마,확장억제,핵우산,핵무기,사드,민주주의,북핵,반공등이다.

Chapter1.
서론1

Chapter2.
미사일방어분석을위한국제정치이론분석9
1.동맹이론13
2.미사일방어정책연구25

Chapter3.
한국의미사일방어정책결정과정분석65

제1절전두환,노태우,김영삼정부의한국의초기미사일방어정책67
1.레이건정부의SDI추진과한국의초기미사일방어정책의출발67
(1)레이건정부의SDI추진과전두환정부의미사일방어67
(2)부시정부의GPALS추진·탈냉전시작과노태우정부의미사일방어74
2.1990년대초한국의미사일방어정책82
(1)클린턴정부의TMD·NMD추진과1차북핵위기82
(2)김영삼정부의미사일방어88
3.한국의초기미사일방어정책과한미동맹의안보딜레마97
(1)SDI·GPALS추진과긍정적검토97
(2)1차북핵위기와패트리어트배치104
(3)독립변수의영향111
4.소결128

제2절김대중,노무현정부의한국의미사일방어정책의확립135
1.부시정부의MD추진과김대중정부의미사일방어참여거부135
(1)부시정부의MD추진과김대중정부의한러정상회담ABM조약외교참사135
(2)김대중정부의미사일방어참여거부146
2.2000년대초반까지의한국의미사일방어정책154
(1)부시정부의MD유지와노무현정부의미사일방어참여거부유지154
(2)노무현정부의미사일방어157
3.한국의미사일방어정책의확립과한미동맹의안보딜레마164
(1)한국의미사일방어참여거부와한미동맹갈등악화164
(2)한국의독일중고패트리어트도입과한미동맹갈등악화168
(3)독립변수의영향175
4.소결194

제3절이명박,박근혜정부의한국의미사일방어정책의변화200
1.오바마정부의MD유지와이명박정부의미사일방어참여거부유지200
(1)오바마정부의MD유지와이명박정부초기미사일방어참여검토200
(2)이명박정부의미사일방어206
2.2010년대후반까지의한국의미사일방어정책210
(1)오바마정부의MD유지와박근혜정부의미사일방어참여거부유지210
(2)박근혜정부의미사일방어220
3.한국의미사일방어정책의변화와한미동맹의안보딜레마239
(1)미사일방어참여거부유지와한미동맹의균열심화239
(2)한국의사드도입·KAMD추진과한미동맹의균열심화247
(3)독립변수의영향250
4.소결270

제4절결론과정책적함의277

비대칭위협이날로커지고북한의미사일문제가날로심화되는가운데한국의미사일방어체계는결국한국의비대칭위협에대한안보수호를위해서중요한체계라고할수있다.한국의미사일방어체계는점차한계를극복해가고있지만사실한국과많은유사한비대칭위협에있는선진국의3중,아니4중방어체계구성과비교해보면한국의요격체계는아직갈길이멀다.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에서보듯미사일공격은도시와주요시설에강력한피해를줄수있는무기이다.살상규모가다양한수많은미사일을우크라이나에발사하여많은민간인사상자와주요시설등을파괴했으며큰피해를주었다.만약우크라이나의미사일방어체계가체계적으로가동되었다면어땠을까생각하지않을수없다.

한국의현재미사일방어체계를살펴보고미래의미사일방어체계의올바른구축을위해이책은꼭살펴봐야할필독서임에분명하다.

책속에서

지난수십년동안한국은미사일방어와관련하여한국의국익을극대화하지못하였다.한국의포기와연루의두려움은여전히사라지지않았으며오히려악화되고있다.한국은연루를두려워하여미사일방어를거부하였지만미국이급박한순간에한국을포기할수있는위험은더커지게되었고약소동맹국으로서군사기술력이전을받지못하여무기의핵심부품을해외에의존하는모습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다.한국의연루될위험은커지게되었으며이러한두려움이커지는것은악순환을만들어내고있다.

국제정치는냉혹한현실주의가작동되며힘의논리는사라지기어렵다.한국은국익을높이기위하여전략적선택을하는것이필요하다.한국은미사일방어정책을구축하여국가를위하고국민을지키도록보다합리적인정책을추진해야만한다.안보딜레마가사라지지않는국제정치속에서한국의이익을높이는것이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