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1년 : 우크라이나 전쟁의 시사점과 한국의 국방혁신

김규철,박철균,송승종,권태환,조현규,이흥석,안재봉,양욱,방종관,박재완,박

한국국방외교협회러시아센터장.육군사관학교노어과를졸업하고,국방대학교에서국제관계학석사학위를,한국외국어대학교국제지역대학원정치학박사학위를받았다.주러시아한국대사관육군무관을지냈다.주요논저로,“2020년경러시아극동군사력전망과한국안보에대한함의”(2014),“러중군사협력,동맹인가일시적협력인가”(2020),“러시아의군사전략:위협인식과군사력건설동향”(2020)등이있다.

요약및정책제언1

제1부우크라이나전쟁대응관련주요국의대응과향후전망47

01.우크라이나전쟁판세와전망49김규철박사(전주러육군무관)
02.우크라이나전쟁관련미국의대응과향후전망70박철균박사(국방부국제정책차장)
03.우크라이나전쟁에대한유럽NATO대응과전망87송승종교수(대전대학교,전유엔참사관)
04.우크라이나전쟁관련일본의대응과향후전망105권태환KDDA회장(전주일국방무관)
05.우크라이나전쟁관련중국의대응과중러협력전망120조현규교수(신한대학교,전주중육군무관)
06.우크라이나전쟁관련북러관계와북한핵전략의진화143이흥석교수(국민대학교)

제2부우크라이나전쟁양상과한국의국방혁신161

07.새로운패러다임의전쟁,전략적함의및정책제언163안재봉부원장(연세대학교ASTI)
08우크라이나전쟁이주는위기관리체제시사점과우리의대응191김진형박사(전합참전략기획부장)
09.우크라이나의선전과러시아의고전이남긴교훈198양욱박사(산정책연구원)
10.우크라이나전쟁교훈에기초한한국군전력건설발전방향215방종관장군(전육본기획관리참모부장)
11.우크라이나전쟁시사점과한국의핵방호체계226박재완박사(국민대학교교수)
12.우크라이나전쟁으로보는미래사이버전대응방안246박종일장군(전사이버사령부연구소장)
13.우크라이나전쟁에서드론전이미래전에주는함의263송승종교수(대전대학교,전유엔참사관)
14.우크라이나전쟁의다중적성격과군사안보쟁점292김광진장군(전공대총장)
15.우크라이나전쟁으로보는하이브리드-정보전발전방향309송운수장군(전777사령관)
16.우크라이나전쟁군수지원과군수발전방향323박주경장군(전군수사령관)
17.우크라이나전쟁관련예비전력평가와우리의대응354장태동박사(국방대예비전력센터장)
18.우크라이나전쟁을통해본전쟁전략적커뮤니케이션370윤원식박사(전국방부부대변인)

제3부우크라이나전쟁이후국제방산시장변화와한국의방위산업385

19.우크라이나전쟁이후글로벌방산시장의변화와전망387장원준박사(산업연구원)
20.우크라이나전쟁이후미국방산전략평가와전망403장광호박사(전주미군수무관)
21.우크라이나전쟁이후한국방산평가와발전방향417유형곤센터장(국방기술학회)

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이후1년이지난현재우크라이나전쟁이전세계에시사하는바는매우중요하다.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은미사일,탱크,비행기등의재래식무기부터우주전,사이버전,드론전자전등최첨단기술이사용되고있다.이러한전쟁상황에러이사와우크라이나군인및민간인들은막대한인명피해와삶의기본권이무너지고처참한시간을보내고있다.국제사회는전쟁종결을위해모든수단으로노력하고있으나전쟁은현재도지속되고있고오늘도수많은피해가발생하고있다.

Freedomisnotfree.
전쟁은먼나라다른세상의이야기가아닌어느국가에서든일어날수있음에국가는국방력의강화와현대화등을통해이를방어하고있다.특히한반도는강대국에둘러쌓여있는지정학적특성으로북한의미사일도발,일본의지속적인국방력확장,중국의대만침공가능성등이안보에미치는영향은매우중요하다.

이책은국방분야최고의전문가들이러시아와우크라이나전쟁에투입된모든재래식무기부터최첨단무기,전쟁에투여된모든자원이어떻게전쟁에이용되고있는지정확하게분석하고있다.이책은이를통해한국이준비해야할국방분야의개혁점을정확히제안하여엄중한안보위협에대처해야하는방향을제시하고있다.

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이후1년우크라이나전쟁의시사점과한국의국방혁신은대한민국국방력강화와혁신을위해관련된모든분들이꼭읽어야할필독서이다.

책속에서

주요국들의국방비·군사력증강추세에유념하면서,북핵대응및‘글로벌중추국가’역할에부합되도록,국방비·군사력증강을위한정교한대국민설득논리정립
‘무역을통한평화’는실패하는경우에플랜B가없는위험한기능주의적발상
-상호의존성이치명적취약성으로급변할가능성상존
-특히對중국관계관련,비대칭적한·중관계완화를위해무역의존도축소에우선순위를부여할필요☞더이상정경분리/안미경중(安美經中)불가능
우·러전쟁에서금년춘계공세를계기로,시간이지날수록對우크라지원을위한무기·장비면에서대량손실이발생할전망
-탱크의경우,프랑스MBT(Leclerc)와독일MBT(LP-2)를대체하는차세대전차를개발하려는佛·獨의계획은무능한관료주의에의해좌절가능성
-그외에유럽에는계획된전차개발·생산라인이부재
-따라서,탱크뿐아니라야포·장갑차·탄약·미사일등전분야무기체계를망라,△전쟁의추이,△예상되는무기·장비손실률,△미국·서방국의무기·장비조달능력및지속가능성등고려한「방산수출마스터플랜」구상필요
-전쟁참화를이용한무기판매상이아니라유럽안보를위한Peacekeeper라는점을각인시키는주도면밀한‘이미지메이킹’노력이매우중요
“좋은전쟁보다나쁜평화가낫다”는안보포퓰리즘위험성을지속환기시켜야함
-사실,“나쁜평화는좋은전쟁”보다“훨씬더위험”.이유는‘나쁜평화’를구걸하는유화정책이오히려전쟁을유발하는결과를초래하기때문
-자발적무장해제와굴욕적복종을강요하는‘나쁜평화론’의위험성을끊임없이환기시키는노력을지속할필요
우·러전쟁에서억제의실패는우리에게최상의반면교사
-서구적관점에서정립된억제의개념에는근본적결함이내재되어있음
-구체적으로,‘억제’3요소로3C(능력,의사소통,신뢰성)가강조됨
-현실세계에서3C가충족되더라도억제가‘자동적으로’달성되지않음
-이유는의지(W)라는요인이누락되었기때문
-미국·서방국이우크라이나침략억제에실패한가장큰원인은‘의지의대결’에서러시아에밀렸기때문
-요약하면,3C는억제의필요조건에불과,W가포함되어야충분조건을충족
※그러므로,북한의침략억제와관련해서도“잃을것이너무많은부자몸조심”으로는절대로전쟁을억제/방지할수없다는점을명심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