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복지·민주주의를 위한 참여소득

일·복지·민주주의를 위한 참여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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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우리의 21세기는 20세기보다 더 잘 살게 된 것일까? ‘그렇다’라고 답할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 같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분명 우리 시대가 던지는 화두에 대해 제대로 답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세계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국내 차원에서도 공동체가 왜 위협받고 있는지, 일자리와 복지와 민주주의에 오작동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넘어설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본서는 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물론 본서가 제안하는 ‘참여소득’은 우리 공동체의 성숙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여러 대안들 중 하나일 뿐이다. 하지만 매우 매력적인 대안 중 하나이다.

이 책이 갖는 의미는 바로 참여소득에 대한 풍성한 논의를 국내외 어떠한 논문이나 저서에서도 찾을 수 없는 독창성을 갖고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저자는 지난 500년간 논의해온 기본소득처럼 참여소득 이론 또한 열려있는 공론의 공간이므로 누구라도 들어 와서 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누구라도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열린 공간에의 참여가 곧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일이자 복지이자 민주주의이기 때문이다.
저자

이상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선임연구위원,경제학박사
1997년IMF발생한달전현재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입사한이래25년간우리나라의국가인적자원개발과적극적노동시장정책프로그램및노동,교육시장정책평가를연구해왔다.석사때금융계량경제를전공하다IMF로금융기관이망하면서생계를위해어쩌다미시경제인노동경제학에발을디딘후지금까지이분야의일을해오고있다.
대학때부터사람냄새진동하는분야의연구를늘갈구하다최종선택한것이캐퍼빌러티(잠재역량)과참여소득이다.우리사회를디스토피아로이끄는능력주의와효율성보다사람의관계에주목하는경제와정책에많은관심을가지고있다.
주요논문으로는“참여소득,캐퍼빌리티그리고적극적노동시장정책”,“인센티브지급방식이성과와부정행위에미치는효과연구”등국내외논문총30여편과상당수의연구보고서등이있다.경제일간지이투데이에고정컬럼〈이상준의삶과일과배움〉을연재하고있으며종종언론에칼럼을싣고있다.

목차

프롤로그_8

1부.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종언
1.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태동_30
2.적극적노동시장정책과인적자본투자_42
3.적극적노동시장정책으로서의일자리정책_63
4.적극적노동시장정책으로서의훈련_85
5.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종언과대안_114

2부.사람의가치를높여주는또하나의능력-캐퍼빌러티
1.메리토크라시,컴피턴스그리고캐퍼빌러티_136
2.캐퍼빌러티의철학적배경_155
3.캐퍼빌러티,펑셔닝,행위자유그리고헌신_188
4.캐퍼빌러티의한계와진화_217

3부.일,복지,민주주의실현을위한참여소득
1.참여소득배경과정의_230
2.왜참여소득인가?_240
3.참여소득의의미와철학_262
4.참여소득과유사한정책들_288
5.참여소득의새로운정의및운영원리_315

에필로그-멈추어만나얘기하자_344

주석_355
찾아보기_384

출판사 서평

사람간유대와공동체의파괴,AI·로봇과기후·사회·경제위기의시대,
우리는무엇으로어떻게살아가야할까?

개인의외로움과노력에지친사람들을위한
따뜻한공동체적치유의과정으로서「참여소득」의개념과
이론을세계최초로제시한역저!

우리의21세기는20세기보다더잘살게된것일까?‘그렇다’라고답할사람들은별로없을것같다.무엇이잘못된것일까?분명우리시대가던지는화두에대해제대로답하지못했기때문일것이다.세계적차원에서뿐만아니라국내차원에서도공동체가왜위협받고있는지,일자리와복지와민주주의에오작동하고있는것들은무엇인지,그리고이러한문제들을넘어설대안은무엇인지에대해본서는답을제시하고자한다.물론본서가제안하는‘참여소득’은우리공동체의성숙을위해취할수있는여러대안들중하나일뿐이다.하지만매우매력적인대안중하나이다.먼저우리사회가일자리와복지차원에서어디서부터잘못되어왔는지살펴볼필요가있겠다.

2010년부터2018년까지10년도되지않는기간도안적극적노동시장정책을대표하는일자리예산120조원,2006년부터2017년까지12년동안저출산및고령화대책을위해사용한예산126조원을투입하였다..그러나정부는왜소기의목적을달성하지못하였을까?

●인적자본투자와적극적노동시장정책-“정부는책임이없어요.다여러분들의능력이문제입니다.”-의종언을선언하다
●이책은국내외적으로찾아보기힘든참여소득에대한최초의본격적인이론서이다

이책은바로이러한의문에서시작한다.우리나라의적극적노동시장정책이처음도입된1998년당시부터IMF실업대책을위해현장에서일자리와훈련등적극적노동시장정책평가와정책연구를진행해온저자가가지는의문도독자들과같다.지난25년간정부의일자리,훈련,고용서비스,창업,교육,평생교육정책을연구하고평가하고대안을마련해온저자는오늘날정부의적극적노동시장정책은거시재정안정화를상수로두고경비성공공지출을억제하고자한정부와관료들이그런틀안에서꺼낼수있는유일한정책이라고규정한다.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기원은신자유주의정책인대처리즘과레이거노믹스이며90년대중반영국의제3의길이제시되면서정부의예산지출절감과규제완화를통한민간기업활성화지원으로일자리창출,그리고노동한계생산성에기반한인적자본투자확대로노동시장내개인의경쟁력강화를주요목적으로삼고있다.그러나정작중요한숨은목적은노동시장내성공과실패를모두개인의책임으로돌림으로써작은정부의실현을꾀하고자함이다.
이에저자는단연코선언한다.적극적노동시장정책은끝났다.더이상적극적노동시장정책만으로개인의삶의개선은불가능하다고주장한다.개인의‘노오력’만강조하고정작인적자본에바탕을둔근로소득은부동산과자산인플레에기인한자산소득에한참뒤쳐진상황에서더이상‘노오력’과‘성실히일하라’는요구를할수없음을저자는이책곳곳에서보여주고있다.그렇다면우리는어떤대안을상상할수있을까?

●놀라울정도의혁신을거듭하고있는인공지능과로봇기술이우리의삶의질을자동으로높여주진못한다
●이책은적극적노동시장정책에대한전환적사고를요청하며,참여소득과잠재역량의개념을독창적으로확장하고있다

이책에서저자는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종언을선언하고있지만바로폐지해야한다고주장하지는않는다.지금까지쌓아온성과와인프라를유지하고프로그램도지속해나갈것을주장한다.다만목적과성과지표를바꾸자는현실적인대안을제시하고있다.이는하나의현상과대상을다양하고전반적인관점과시각으로해석하는‘게슈탈트전환’을요구하고있다.또한저임금일자리또는‘쓰레기일자리’로폄하되고있는일자리정책의프로그램또한여전히중요함을인정하고있다.그이유는현재어떠한복지정책도이들일자리만큼의소득보전을지원하지는못하고있기때문이다.다만저자는사람을수단으로보는기존의인적자본정책과적극적노동시장관점을벗어나사람을진정목적으로서존중하고사람들사이의관계를중시하는정책으로전환할것을요청하고있다.
이를위해저자는아마르티아센과마사누사바움이주장하는잠재역량,즉캐퍼빌러티(capability)개념을활용한다.단순히그저그런일자리나소득지원이아니라개인이할수있는일을하고되고싶은존재가될수있는자유를획득할수있는바탕을제시하는관점이캐퍼빌러티개념이다.이러한시도는그저적극적노동시장정책에대한반감때문만은아니다.적극적노동시장정책과인적자본투자론을든든하게떠받드는‘능력주의’에대한세간의논의에대한비판과함께그대안으로서캐퍼빌러티를제시하고있는것이다.저자는능력주의의기원인‘메리토크라시(meritocracy)’가능력에대한개념을과잉대표하고있다고본다.그리고현실사회에서능력의문제는메리토크라시보다는통상적으로‘역량’으로번역되는‘컴피턴스(competence)’라는점에주목한다.컴피턴스가바로적극적노동시장정책과인적자본,인적자원개발의핵심을구성하는이론이며우리사회의능력주의의실질적인지배이론임을제기하고있다.그러나메리토크라시나컴피턴스둘다우리사회를유토피아로이끌기보다는디스토피아로이끄는통치술이므로이에대한대안으로서센의캐퍼빌러티를차용한것이다.
저자의캐퍼빌러티에대한입장은마사누스바움의입장보다는아마르티아센의입장을취하고있다.이는캐퍼빌러티에헌법과유사한지위를부여하는누사바움의정의는거시적이고강력한측면이있지만,센이정의하는캐퍼빌러티는지역마다집단마다다양한요구와권한을인정하는실천적차원의긍정적요소들이있기때문이다.따라서저자는이책에서직업훈련과일자리정책,복지,사회서비스의기획과입안을지방자치단체로이전할것을주장하고있다.지역마다시민들의욕구와요구가다양할것이기때문이다.또한개인의캐퍼빌러티를확장하기위해서는개인의자유를억압하는개인적·사회적·환경적요인의극복과함께,산업안전및신체,건강,개인의정체성과다양성을인정할필요성을제기한다.
그러나기존의캐퍼빌러티개념은저소득국가를발전시키는데는유용할수있지만소득수준이높은나라와사회안전망및교육제도가발전한나라에서는큰의미를가지지못할수있다.따라서저자는국내외를통틀어최초로‘후기캐퍼빌러티(postcapability)’라는개념을제안하고있다.이는과거절대적결핍시대에제시된고전적캐퍼빌러티개념을넘어서는것으로서오늘날상대적결핍시대에보다폭넓은자유의획득을가능하게하는개념이다.상대적결핍은절대적결핍외에도생명에대한위협과침해로부터안전과사회적관계단절로인한외로움,고립감에서의탈피까지포함하고있다.


●본서는그동안극소수에의해서만논의되던「참여소득」개념을일과복지,그리고민주주의의실현과정으로서확장하자는참신한제안을하고있다
●개인의고독한노력,각자도생에지친사람들과미래에대한불안에떠는사람들에대한따뜻한공동체적치유의과정으로서「참여소득」의개념과이론을새롭게제시한다

저자가캐퍼빌러티(잠재역량)개념과관련해서주목하는이론은헌신과동감,그리고앞에서언급한개인적·사회적·환경적요인인전환요인극복이다.이러한이론과개념들이이책의주요주제인참여소득의기본근거가되기때문이다.저자는참여소득에대해“‘소득불평등이라는배제’로부터의해방과지역내다수주민의자유확대를방해하는요인을극복하기위한행위과정으로서이를통해개인간상호교감하고인정받으며소속되어있음을확인받고자하는행동”으로규정한다.우리는여기서저자가왜센의캐퍼빌러티를차용·활용하고있는지이해하게된다.
이는참여소득의최초제안자인영국앤서니앳킨슨의참여소득에서일보진전한논의임에분명하다.그동안앳킨슨의참여소득은제3의길논자들은물론이거니와기본소득논자들로부터‘철딱서니없는이론’으로치부되어왔다.그러나저자는이러한비판에가볍고경쾌하게대응하고있다.기본소득또한지난500년간‘세상물정모르는소리’라는비판을받아왔으며‘제3의길’의적극적노동시장정책과인적자본투자론의결과가오늘날우리사회를생산적인노동과보람있는일에열중하기보다부동산과암호화폐자산증식에열중하도록만들어버렸음을지적한다.
이책에서저자는참여소득유형에대해포괄적인정의를제시하고있다.이는마치센의캐퍼빌러티에대한입장을선택한것처럼보인다.개인및지역의다양성을인정하고해당지역사회에기여할수있는모든일들을민주적방식으로결정되고실현할수있는활동이라면참여소득으로보기때문이다.그이유중하나는참여소득의정의를기존의어떤고정된프로그램에맞추다보면정치적올바름간의갈등과다양한권리들간의갈등이일어나배가산으로갈수있기때문이다.어느누구한테는적합하지만다른누구한테는적합하지않은일일수있다.따라서저자는‘옮음’보다는‘좋음’을택하는것이참여소득이라말한다.구체적으로들어가면관계경제학의핵심의제인‘만나고’‘얘기하는’것처럼온라인의공간이아닌지역내오프라인공간에서멈추고만나고얘기하는소통과관계의확산가능성을본서의저자는참여소득에서보고있는것이다.
이책이갖는의미는바로참여소득에대한풍성한논의를국내외어떠한논문이나저서에서도찾을수없는독창성을갖고전개하고있다는사실이다.저자는지난500년간논의해온기본소득처럼참여소득이론또한열려있는공론의공간이므로누구라도들어와서논의를해야할필요가있다고말한다.누구라도들어오고나갈수있는열린공간에의참여가곧인간다운삶을보장하는일이자복지이자민주주의이기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