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과 혁신의 경제정책 (양장본 Hardcover)

포용과 혁신의 경제정책 (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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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정책기획위원회 5년을 돌아보며,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를 발간하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4년을 훌쩍 넘겨 5년차를 맞았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새 대통령의 선출이 법과 정치적 절차의 훼손 없이 제도적으로 진행되어 ‘제도혁명’이라 부를만한 특별한 정치과정이었다. 2017 선거 이후 대통령 취임과 함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출발해 100대 국정과제를 선별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치 일정이 시작되었다. 정책기획위원회는 지난 5년간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폭넓은 국정자문 활동을 해왔다. 정책기획위원회의 주된 일은 국정과제 전반을 점검하고 대통령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보고하는 일이다.

정책기획위원회가 출간하는 이번 단행본 시리즈의 내용들은 정부나 정책기획위원회의 공식 입장이라 할 수 없고 다만,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지난 5년간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된 정책담론들 가운데 비교적 단행본으로 엮어내기에 수월한 것들을 모아 집필진들이 수정하는 수고를 더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획위원회에 모인 백여 명의 정책기획위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의 미래를 고민했던 흔적을 담아보자는 취지라 할 수 있다.
저자

양종곤

단국대학교경영학과교수,단국대학교경영대학원원장,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국민성장분과위원장이다.

목차

국정과제협의회정책기획시리즈발간에붙여

서론
제1장문재인정부경제정책의배경과성격
제2장경제정책의주요경과
제3장‘포용과혁신’의구성

제1부문재인정부포용경제배경과소득주도성장
제1장서론
제2장문재인정부포용경제정책의대두배경
제3장최저임금논쟁
제4장분배의개선과한계및구조개혁과제
제5장고용노동정책의평가
제6장복지정책의평가

제2부세계경제의구조변화와코로나충격의도전
제1장세계경제의구조변화와세계화이후국제경제질서
제2장코로나팬데믹의세계경제에대한충격
제3장위기의세계경제와도전

제3부혁신경제Ⅰ:바이오경제
제1장바이오경제의시의성
제2장생명공학의파괴적기술혁신현황
제3장범용바이오과학기술을위한선택과집중
제4장바이오경제실현과선도국가

제4부혁신경제Ⅱ:저탄소경제
제1장탄소중립과온실가스감축목표
제2장전력부문의저탄소화
제3장탄소중립을위한전력계통의전환방안
제4장수송부문의저탄소화와친환경모빌리티산업
제5장온실가스다배출산업의저탄소화와경쟁력확보방안

제5부혁신경제Ⅲ:디지털경제
제1장반도체산업의국내및글로벌전략
제2장메타버스,현실-가상융합기술확보및활용전략

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국정과제협의회정책기획시리즈제8권‘포용과혁신의경제정책’
촛불혁명의결과로탄생한문재인정부의경제정책적목표는분명하였다.한국경제가안고있던다양한사회경제적문제를해결하기위한포용적성장의방향을선택하였고이는소득주도성장정책으로나타났다.소득주도성장으로대표되는문재인정부의경제정책은저성장과소득분배의악화라는당시한국경제의가장핵심적인문제를매우직접적이고근본적으로해결해보고자하는분명한목표하에성립한것이다.
한국경제가반세기이상추진해온중화학공업,대기업중심그리고수출에의존한불균등성장전략은더이상유효하지않게되었다는인식에는공감대가형성되어있었다.특히,경제규모의확대에도불구하고주력기업들의글로벌전략으로인하여기업의성과가국내투자와일자리확대로이어지지못하는현상이두드러졌다.제조업위주로구성된산업구조의경직성으로인하여2000년대이후투자와수출의고용유발효과가현저하게감소된것도사실이다.한국경제를이끌어온대기업이자본및기술집약적투자에집중하게됨으로써발생한당연한현상이기도하다.이와반면에지식및전문서비스분야는선진국에못미침으로인하여고용을대체하지못하는현실이다.이러한과정에서기업소득과가계소득간의불균형.대-중소기업불균형그리고정규직-비정규직문제로대표되는노동시장의불균형문제가한국경제의당면과제로떠오른것이다.
이러한경제현상을두고볼때,소득주도성장정책의등장은어쩌면매우자연스러운것이었으며포용경제가주류화하고있는경제정책의세계적조류와도일관된것으로평가할수있다.소득주도성장정책은성장과분배의이분법에서양자를통합하려는시도였다는점에서평가될필요가있다.분배형평성은경제적으로효율적이며,분배와성장의이분법적논쟁은비생산적이라하지않을수없다.노동소득분배율의지속적저하와국민총소득에서가계소득의낮은상대적비중그자체가저성장의주요원인이되고있으며따라서총수요부족과임금-물가하락의악순환해소는정책적당면과제로간주한것은당연한귀결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