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판 자본시장법 강의 : 입문에서 중급까지

2024년판 자본시장법 강의 : 입문에서 중급까지

$29.70
저자

성희활

저자:성희활
성희활교수는한국거래소에서19년을근무한후,2008년가을부터인하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로재직중이다.한양대법대에서학사,미국IndianaUniversityatBloomington에서석사(LL.M)및증권법(SecuritiesRegulation)으로법학박사(SJD)학위를받고뉴욕주변호사자격을취득하였다.
한국증권법학회,한국상사법학회,한국법정책학회등에서부회장을맡고있다.금융위원회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및시장효율화위원회위원,한국거래서코스닥시장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및유가증권시장기업심사위원장등을역임하였다.
성희활교수는상장회사협의회,금융투자협회,서울지방변호사회등여러외부기관에서자본시장법전문강사로활발하게활동하였으며,인하대에서는자본시장을중심으로상사법을강의하고있다.

목차


제1장총론
제1절자본시장법개요
제2절자본시장법의구성체계
제3절규제행정법으로서의자본시장법의특성과관련법령및규정체계
제4절자본시장법의제정목적과4대규제패러다임
제5절자본시장규제기관

제2장자본시장법을이해하기위한기본지식
제1절자본시장법을이해하기위한기본적인시장제도
제2절자본시장법의관문인금융투자상품과투자계약증권의개념과범위
제3절자본시장법을이해하는데필요한기본용어해설

제3장금융투자업규제
제1절금융규제개요
제2절금융투자회사의진입규제
제3절금융투자회사의지배구조규제
제4절금융투자회사의건전성규제
제5절금융투자회사의영업행위규제

제4장증권발행에대한규제(공모규제)
제1절공모규제에대한철학
제2절증권발행의방법
제3절발행제도와규제
제4절증권신고서의진실성보장장치

제5장공개ㆍ상장법인의계속공시의무
제1절계속공시의무개요
제2절사업보고서제출대상법인
제3절정기공시의내용(사업보고서ㆍ반기보고서ㆍ분기보고서)
제4절비정기공시의내용(주요사항보고서와거래소의수시공시)

제6장기업의인수ㆍ합병(M&A)규제
제1절M&A의유형
제2절자본시장법의M&A규제

제7장불공정거래규제
제1절불공정거래규제개요
제2절내부자거래
제3절시세조종규제
제4절부정거래규제
제5절시장질서교란행위규제
제6절공매도규제
제7절부당이득산정

출판사 서평

국내최초의자본시장법입문서

이책은자본시장법을이해하기원하는입문자를위한책이다.이미기초지식이있지만좀더자본시장법에대한체계적인이해를원하는독자들에게도매우유익한책이될것이다.

저자는이책에서자본시장법에서다루는매우중요한용어들,그리고개념들에대해커다란관심을기울였다.특히저자는이책에서의도적으로“그것은왜그럴까?”“그이유는...때문이다”라는문장들을많이사용하였다.그이유는첫째,독자들이책을읽을때기계적으로읽어나가는것이아니라스스로생각해볼수있는기회를많이제공하고자함이었다.둘째는제도와규제의배경과이유를설명함으로써,단순히현행제도의현황과조문의문구를외우는것이아니라그제도와조문이존재하고또변화될수밖에없는기본원칙들을가급적많이습득하고체화할수있도록하고자하였기때문이다.그리고사례문제들을통하여책에있는기본원칙들이실제로어떻게적용되는지현장감을느껴보기를원하였기때문이다.

자본시장법기본원칙에대한충실한이해의중요성

이책은입문서이지만저자가서문에서밝히듯끊임없이변하는자본시장현황이아니라배경과기본원칙을잘숙지하고있으면법령개정으로세부적사항이변할지라도자본시장법을공부하고업무에활용하는데별지장이없을것이다.자본시장법과같은방대하고전문적인법에대한해설서는구체적사항에대한설명이많으면좋겠지만,필수적인것은아닐수도있다.

아무리자세하고정확하게기술한책이라할지라도수시로변하는자본시장법령의특성상책만보고현행규제를파악한다는것은너무위험하므로,그때그때필요할때마다법령을직접보고확인해야하기때문이다.

이런면에서,저자가지적하듯언론기사는아주훌륭한공부교재라할수있다.자본시장법의기본원칙을충분히숙지한상태에서,매일매일관련된언론기사들을읽고,메모로정리하고,이해가잘안되는부분은이리저리관련자료들을찾고,전문가들에게묻고,주변동료들과토론하다보면어느새고급수준에가있는자신을발견할수있을것이다.이러한의미에서이책은입문서이지만자본시장법을전문적으로공부하기시작하고자하는독자들에게매우유익한책이될것이라생각한다.

최신의자본시장법개정내용을반영

이책은2018년12월에초판을발행한이후판을거듭하고있다.2년만에새로출간하는2024년판에서는지난2년간법령상의주요변화라할수있는불공정거래에대한금융위원회의과징금부과제도,불공정거래에대한벌금과과징금부과시부당이득산정방식의법제화,내부자거래사전공시제의도입제도를반영하였다.또한조각투자와관련하여투자계약증권의이해가더욱중요해짐에따라이에대해서도충실하게내용을보완하였다.그리고2024년1월에개정된유사투자자문업자에대한새로운규제내용까지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