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금융의 법과 실무 2

디지털금융의 법과 실무 2

$28.00
Description
가상자산을 둘러싼 법과 실무의 핵심 쟁점에 관한,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완벽한 해설서 !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법을 중심으로
디지털자산 규제의 최신 현안은 물론,
주요 기술적ㆍ사법적 쟁점까지 폭넓게 아우르고 있다.

특히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의 입법 사례를 비교 연구함으로써
국내 디지털산업과 규제에 대한 비교법적 조명과
실무적 이슈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다. 제1부는“디지털자산 규제의 최근 쟁점”을 주제로 새롭게 대두되는 규제 이슈를 집중 분석한다. 제2부는 제1권과 마찬가지로 “디지털금융 관련 기술적ㆍ사법적 측면 분석”에 주목하여, 가상자산 해킹을 둘러싼 책임 문제, 디지털자산 산업의 IT 복원력, 그리고 디지털자산 거래의 국제사법적 쟁점을 면밀히 다룬다.

이 책은 디지털자산의 법적ㆍ기술적 측면을 동시에 깊이 있게 다룬 보기 드문 역작으로, 향후 디지털자산 규제 연구의 귀중한 지적 토대를 제공한다. 교수 및 변호사들로 구성된 집필진의 전문성이 돋보이면서도, 입문에 필요한 기초 지식부터 심화 쟁점까지 망라하고 있어 법과 실무에 관심이 있는 모든 독자에게 매우 유용한 지침서가 될 것이다.
저자들은 “디지털금융혁신포럼”을 통해 가상자산 분야의 발전에 따른 핵심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이 책은 2025년에 출간된 제1권의 뒤를 잇는 시리즈의 두 번째 결과물이며, 향후 제3권 및 제4권 출간을 통해 ‘디지털금융의 법과 실무’를 집대성하는 본격적인 시리즈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자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학교경영학과(GTM전공)부교수,국무조정실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위원,
금융위원회혁신금융심사위원회위원,금융위원회적극행정위원회민간위원,금융위원회법령해석위원회위원,한국핀테크산업협회핀테크ESG위원회전문위원,한국예탁결제원글로벌사업자문위원회위원
전)글로벌법인식별기호재단(GLEIF)이사,금융감독원가상자산리스크협의회위원장,
금융정보분석원가상자산신고심사위원회위원장,예금보험공사예금보험자문위원회위원

목차

제1부디지털자산규제의최근쟁점

1.스테이블코인의규제체계에관한비교법적분석과그시사점(남궁주현)
I.들어가며
Ⅱ.지급수단형스테이블코인에관한입법례의주요내용
1.미국
2.유럽연합
3.일본
4.소결
Ⅲ.우리나라의스테이블코인규제방향
1.개관
2.구체적내용
Ⅳ.국내규제방향에관한시사점
1.문제점
2.입법의방향
3.시사점
Ⅴ.결론

2.가상자산현물ETF관련법적쟁점(김준영)
Ⅰ.서론:가상자산현물ETF개요
Ⅱ.기초자산
1.기초자산성
2.기초자산의가격또는지수
Ⅲ.신탁업자
1.신탁대상자산해당여부
2.신탁업자의가상자산사업자해당여부
3.신탁업자의업무위탁이슈
Ⅳ.기타ETF관련이슈
1.인카인드방식의ETF설정및환매
2.가상자산파생상품의허용
Ⅴ.결론

3.디지털자산산업확장과자금세탁방지제도개선방향(류경은)
Ⅰ.들어가며
Ⅱ.디지털자산의특성과자금세탁
1.디지털자산이자금세탁도구로사용되는이유
2.디지털자산이용범죄규모
3.디지털자산자금세탁과정
Ⅲ.법인디지털자산거래와자금세탁방지강화필요성
1.법인디지털자산거래관련정책변화
2.법인디지털자산거래와자금세탁방지강화필요성
Ⅳ.스테이블코인과자금세탁방지강화필요성
Ⅴ.디지털자산자금세탁방지제도개선을위한과제
1.법인디지털자산거래관련과제
2.스테이블코인관련과제
3.범죄수익은닉규제제도적극적활용
Ⅵ.맺으며

4.가상자산관련입법과제(한서희)
Ⅰ.서론
Ⅱ.국회의가상자산2단계입법논의
1.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부대의견
2.22대국회에서의입법논의
3.소결
Ⅲ.해외가상자산규제의방향성
1.미국
2.일본
Ⅳ.가상자산통합법제구축을위한입법적과제
1.통합법제구축의전제
2.발행및유통
3.진입규제및업권체계
4.신탁업의법적기반마련
5.가상자산기반파생상품시장의개설가능성검토
6.스테이블코인및가상자산의결제정산을위한제도적기반
Ⅴ.결론

5.증권및가상자산불공정거래에따른부당이득(류경은)
Ⅰ.서론
Ⅱ.자본시장불공정거래부당이득액의구체적산정방식
1.일반기준
2.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3.시세조종행위
4.부정거래행위
Ⅲ.가상자산불공정거래부당이득액의구체적산정방식
1.일반기준및개별기준
2.자본시장불공정거래부당이득액산정방식과의차이점
Ⅳ.의의및한계
1.의의
2.한계
Ⅴ.부당이득액형벌연동제에대한재검토필요성-결론에갈음하여

제2부디지털자산관련기술적ㆍ사법적측면분석

6.가상자산해킹에대한가상자산관련서비스제공자의책임(김정민)
I.여는말
II.해킹사고에대한가상자산관련서비스제공자의법적책임성립근거
1.가상자산사업자의책임
2.가상자산사업자가아닌가상자산관련사업자의책임
Ⅲ.해킹사고에대한가상자산관련서비스제공자의책임이문제된사례
1.마운트곡스(mtgox)해킹사건(2011년,일본)
2.더다오(TheDAO)해킹사건(2017년)
3.야피존(Yapizon)/유빗(Youbit)해킹사건(2017년)
4.빗썸해킹사건(2017년개인정보유출및가상자산탈취)
5.코인레일해킹사건(2018년)
6.코인원출금한도초과인출사건(2018년)
7.튤립트레이딩사건(2020년,영국)
8.그외사건들
Ⅳ.맺음말

7.가상자산산업레질리언스적용방안:EUDORA를중심으로(장규현)
Ⅰ.서론
Ⅱ.레질리언스개념과가상자산
1.레질리언스개념
2.블록체인과가상자산특성
3.가상자산에레질리언스적용관련논의
Ⅲ.EUDORA의배경및주요내용
1.DORA입법배경
2.DORA규제구조
3.DORA주요내용
Ⅳ.EUDORA가상자산산업적용관련쟁점
1.개요
2.탈중앙성과DORA의거버넌스및책임규정충돌
3.탈신뢰성과DORA의제3자위험관리및계약기반책임의한계
4.불변성과DORA의시스템복구및변경관리요구사항
5.소결
Ⅴ.주요국가상자산산업에레질리언스적용노력과시사점
1.주요국가상자산산업에레질리언스적용노력
2.국내가상자산보안,레질리언스관련규제
3.가상자산산업레질리언스적용의시사점
VI.맺음말

8.금융시장온체인화의경제적의의:혁신과리스크에대한소고(이효섭)
Ⅰ.서론
Ⅱ.금융시장온체인화의경제적의의:혁신적관점
1.디지털전환에따른경제금융환경변화
2.탈중앙화중개변화의경제적의의
3.초국경간거래의경제적의의
4.실물자산토큰화의경제적의의
5.소유권혁신의경제적의의
6.디지털지급결제확산의의의
Ⅲ.잠재리스크
1.체계적위험증가에따른시스템리스크개연성
2.전통금융시장과디지털금융의연계성확대에따른시스템리스크개연성
3.온체인금융시장인프라장애로인한시스템리스크개연성
Ⅳ.요약및시사점

9.디지털자산거래의물권적구성에관한연구(천창민)
-UNIDROIT디지털자산원칙과미국UCC제12편을소재로
Ⅰ.여는말
Ⅱ.UNIDROIT디지털자산원칙의주요내용
1.원칙의연혁과목적및구조
2.디지털자산원칙의적용범위와핵심
3.디지털자산의정의와지배개념
4.디지털자산의선의취득
5.디지털자산에대한담보권설정:지배방식의우월성
6.디지털자산의보관(custody)
7.도산격리
Ⅲ.미국UCC제12편의주요내용과독일등에서의주요현황
1.개관및미국판디지털자산(CER)
2.CER의지배
3.독일과스위스에서의디지털자산에대한입법동향
4.영국과일본에서의디지털자산에대한입법동향
Ⅳ.외국사례의함의와법적정비방향
1.외국사례의함의
2.법적정비방향

10.디지털토큰거래의국제사법적쟁점(천창민)
-일본도쿄지방법원의디지털토큰관련판결을소재로
Ⅰ.여는말
Ⅱ.도쿄지방법원판결의소개
1.사안의개요:당사자와사실관계
2.주요쟁점과당사자의주장
3.도쿄지방법원판단의요지
Ⅲ.도쿄지방법원판결에대한평가:UNIDROIT및HCCH를비롯한
외국에서의입법현황과논의에대한소개를겸하여
1.도쿄지방법원판결에대한평가
2.UNIDROIT디지털자산원칙상저촉규칙과HCCH의디지털토큰프로젝트
3.주요국에서의논의및입법현황
Ⅳ.맺음말:입법동향에대한종합적인평가와우리국제사법에의함의를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