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대우조선의 사외이사였다

나는 대우조선의 사외이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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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대우조선 분식회계 사태로 2천2백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가 면책 판결을 받은 전 사외이사가 자신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우조선 사태의 진상과 원인을 성찰하고 교훈을 제시한 책이다.

저자는 공정거래정책, 재벌정책 등을 연구해온 경제학자다. 저자는 먼저 난마와 같은 대우조선 사태를 주요 사건 중심으로 정리해 독자들이 대우조선 사태 전반을 개관할 수 있게 한다. 이어 자신의 사외이사 경험, 대우조선 사태의 진행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과 정보 등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각에서 대우조선 사태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산업은행이 추진했던 대우조선 민영화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리 조선업의 과제도 진단하고 있다. 또한, 저자는 소송에서 완전 승소하기까지의 생생한 체험을 바탕으로, 사외이사의 의무와 책임이 기업지배구조, 공인회계사들의 회계감사, 임원배상책임보험 등의 문제와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보이면서, 이에 관한 우리나라와 미국의 법리와 판례를 정리해 소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물게 기업 비리 사례를 파고들어 그 진상을 심층 분석하고, 사외이사의 의무와 책임 및 그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국내외 법리와 판례를 명쾌하게 정리한 책으로, 사외이사를 비롯한 회사 임원, 회계업계 종사자, 법률실무자, 조선업계 종사자, 언론인. 투자자, 경영·경제학도 등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풍부한 정보와 지식을 담고 있다.
저자

신광식

연세대학교경제학과를졸업하고미국오하이오주립대학교에서경제학박사학위를받았다.울산대학교경제학과교수,한국개발연구원(KDI)선임연구위원,연세대학교경제대학원,법무대학원겸임교수,국가미래연구원연구위원등을역임했으며,공정거래,재벌정책등을연구해왔다.주요저서로는「경쟁정책의국제비교」「재벌개혁의정책과제와방향」「공정거래정책혁신론」등이있다.

목차

프롤로그

Ⅰ?아!대우조선

1.삶은항상위태롭다

2.왜이책을썼나?
대우조선사태의진상은무엇인가?
왜조선업체들가운데대우조선에서분식회계가발생했나?
대우조선사태에대한회계전문가들의인식과주장은온당한가? 33
사외이사(감사위원)가구체적으로어떤일을해야‘상당한주의’를한것인가? 33
대우조선사태를통해우리는무엇을배웠나? 34
우리조선업의경쟁력유지·강화에필요한것이무엇인가? 34
회사임원들이임원배상책임보험에관해알아둬야하는사항은? 35

Ⅱ?대우조선사태의진상과원인

3.대우조선사태의개관 39
대우조선은어떤회사인가? 39
나의사외이사재직시절 41
대우조선사태의발발 47
대우조선비리에대한검찰수사및관련민·형사사건 52
대우조선이분식회계를한이유와수법 58
대우조선의회생지원 60

4.왜대우조선에서회계부정이발생했나? 66
분식회계발생의조건 67
대우조선경영진의분식회계유인또는압력 69
대우조선의분식회계실행기회 87
대우조선분식회계의구조적원인 93
대우조선지배구조의근본적결함 96

5.회계전문가들-‘가재는게편’인가 99
회계감사인에대한형사판결 99
회계감사인의감사위원회기망(欺罔) 104
회계사들의일탈에대한회계전문가들의인식과태도 108
회계전문가들의‘이기적인지편향’ 117

Ⅲ?사외이사가겪은대우조선사태

6.사외이사들의고난 135
사외이사제도 135
사외이사들에대한무차별비난
-‘대우조선망친거수기사외이사들’ 137
손해배상청구소송및고발 140
보험회사들의오리발 145

7.고난의행군-사외이사들에대한
2천억원대손해배상청구소송 147
부실공시에대한사외이사의법적책임 147
‘상당한주의의항변’에관한법리와판례 152
사외이사의‘상당한주의’여부에대한법원의판단 166
손해배상범위에대한법원의판단 176
보험회사들과의법적다툼 187
사외이사들의대우조선에대한손해배상청구소송 188

Ⅳ?대우조선사태를통해배운다

8.대우조선사태가남긴교훈 193
실적지상주의,단기성과주의가회계부정을유발한다 193
경영자,회계사등이반드시갖춰야하는자질-비즈니스윤리 196
사외이사는자신의직무가무엇인지를분명히인식해야 198
금융공공기관의출자전환주식은신속히매각해야 200

9.우리조선업의위기에대한진단과대책 202
대우조선민영화추진방식의문제 202
현대중공업그룹의대우조선인수가국익에부합하나? 212

10.회사임원이라면알아둬야하는임원배상책임보험 216
임원배상책임보험이란? 216
사외이사들의보험금청구소송의경과 219
보험약관의‘정황통지’조항 225
보험약관의‘청약의분리적용’조항 232
회사임원들이확인해야하는보험약관조항 241

부록:대우조선사외이사들에대한면책판결